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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무역기술장벽 2009건… 1년 전보다 소폭 감소

올해 상반기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분기 WTO 회원국 통보 기술규제는 818건으로 전년 동기(932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난 1분기 기술규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상반기 누적 2009건을 기록, 전년 동기(2053건)보다 소폭 줄었다. WTO 회원국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2분기 통보된 기술규제 상세 현황을 보면, 미국(106건)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체의 약 13%를 차지했다. 이어 이집트(62건), 브라질(55건), 케냐(43건), 우간다(39건), 중국(36건) 순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등 10대 수출국과 칠레, 아랍에미리트 등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79건으로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와 화학물질 사용제한 규제 등, 중국은 전기기기 안전 요건 등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상위를 차지했다. 특히, 상반기 수출 호조세를 기록한 정보통신(IT) 기기 등 전기전자 분야와 자동차, 선박 등 교통안전 분야 기술규제 또한 미국, 칠레,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종심으로 통보됐다. WTO 회원국 무역기술장벽 통보문과 주요 기술규제 심층분석자료는 KnowTBT 포털(www.knowtb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4 12:1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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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곳 중 1곳 "해상 운임 상승에 어려움 가중"

중기중앙회, 수출 中企 500곳 대상 조사…54.3% '경영 애로 겪어' 과도한 운임 요구, 운송 지연 등 애로 커…61% 연초보다 비용 상승 물류비 지원 확대 요구 커…中企 전용 선복지원 확대,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최근의 홍해 사태 등으로 인한 해상 운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곳 중 6곳은 연초에 비해 물류비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해상 운임 급등 및 선복 부족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영향 조사'를 실시해 1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수출 물류와 관련해 수출 중소기업 54.3%가 경영 애로를 겪고 있었다. '매우 그렇다'가 21%, '다소 그렇다'가 33.3%였다. 45.7%는 영향이 없었다. 주요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과도한 운임 요구(79.1%) ▲운송 지연(34.4%) ▲선복 확보 곤란(27.6%) ▲컨테이너 부족(19%) ▲화물보관비 증가(9.2%) 순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응답 중소기업의 61%는 물류비가 연초 대비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상반기 이후까지 물류 애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 비중도 41.1%에 달했다. 해상 운송 계약 방식은 응답기업의 96%가 포워딩 업체를 통해 계약을 하고 있었다. 반면 선사와의 직접 계약은 4%에 불과했다. 계약 형태도 포워딩 업체나 선사 직접 계약방식 모두 '건별계약'이 각 93.8%, 83.3%로 '장기계약'보다 높았다. 중소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안(복수응답)으로는 ▲정부 지원책 활용(32.7%) ▲제품 가격 인상(17%) ▲바이어와 거래조건 변경(8%) ▲대체 운송수단 모색(8%)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37.7%의 중소기업은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 아울러 향후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중점 지원해야 할 사항(복수응답)으로는 '물류비 지원 확대'를 원하는 기업이 82.3%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중소기업 전용 선복지원 확대(22.3%) ▲대출 상환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14%) ▲정부지원책 홍보 강화(9.7%) ▲주요국향 선박 투입 확대(6%) 등의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물류난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을 포함한 여러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수출 중소기업 현장 애로 해소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중기 현장 수요가 높은 물류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회복세가 꺾이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7-14 12:00: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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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퇴직연금 '푸른씨앗' 사업주 부담금 7000억원 돌파… 누적수익률 11% 달성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에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7000억원을 돌파했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 가입자는 2022년 9월 도입 이후 1년 10개월 만에 1만8000개소 사업장 8만3000여명으로 성장했다. 여기에 공단이 기존 운영하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제도 도입사업장을 합하면 9만2000개 사업장이 공단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이는 퇴직연금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푸른씨앗의 올해 상반기 연 환산 수익률은 6.3%를 기록, 누적수익률이 11.0%에 달해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지난해 7.0%의 수익률을 거둔데 이어 올해도 목표수익률 4.1%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2023년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제도 가입자의 최근 5년·10년 연 환산 수익률이 모두 2%대에 마물고 있는 걸 감안하면 푸른씨앗의 수익률은 놀라운 수준"이라며 "높은 수익률이 가입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푸른씨앗의 제도적 우수성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올해부터 월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공단에서 추가 적립해준다. 그간 누적수익률 11.0%를 감안하면 해당 근로자는 2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장과 가입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공단은 자산운용 분야에서 글로벌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채권 중심 장기 투자를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다"며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분석해 보다 나은 혜택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퇴직연금사업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된다. 가입 및 제도 관련 문의는 푸른씨앗 고객센터(☎1661-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63개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4 12: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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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서면실태조사 착수… 롯데면세점·올리브영 등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등에 관한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올해 조사부터 호텔신라, 다이소 등 면세점 4곳과 전문판매점 4곳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11개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 계약서 활용 현황, 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이달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조사와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유통업태의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7개 업태에 면세점과 전문판매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 8곳이 조사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됐다. 조사대상에 추가된 납품업체 수는 면세점은 300곳, 전문판매점은 400곳이다. 아울러 작년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 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을 포함해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체 등이 공정위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등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조사한다. 또 작년 말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판촉 행사 비용분담 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한 만큼, 납품업체 등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판촉행사 비용 분담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 새로 심사지침에 반영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통업자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기획해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는 자발적으로 판촉행사 참여여부와 할인 품목 및 할인 폭을 결정할 경우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총족한 것으로 본다. 공정위는 오는 11월경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2024-07-14 12:00: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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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美 바이오기업 '메딕'과 맞손…"항암 임상에서 성과낼 것"

한미약품이 유전체 스크리닝 플랫폼 개발 기업과 손잡고 항암 치료제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2일 서울 송파에 위치한 한미약품 본사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의 바이오기업 메딕라이프사이언스와 신규 항암제 효능 예측 바이오마커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메딕은 미국 스탠포드대학원 출신의 한규호 대표와 이홍표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일루미나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BMS 등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협력해 항암제 개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메딕이 보유한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 기반의 유전체 스크리닝 플랫폼, 3D 종양 모델 제작 기술 등을 활용해 신규 항암제 효능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 후보를 발굴하고, 항암제 후보물질의 적정 적응증을 탐색하는 공동연구를 목표로 한다. 바이오마커는 몸 속 세포, 단백질, DNA 등을 이용해 체내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다. 질병의 예측 및 조기 발견,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서 환자의 약물 반응성을 예측함으로써 효과가 있을 만한 환자들을 선별해 임상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이번 공동연구에서는 메딕의 크리스퍼 기반 암 유전자 발굴 플랫폼 '엠캣'이 활용될 예정이다. '엠캣'은 표적·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데, 수십 종의 암 모델에서 각각 수만 종의 바이오마커 후보를 탐색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춰 암 치료제 개발의 성공 확률을 높여준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직접적으로 바이오마커-치료반응 인과관계를 증명함으로써 상관관계를 통해 바이오마커를 찾는 타 플랫폼과는 차별화됐다. 한미약품은 독자적인 바이오마커 기술을 보유한 메딕과 협력해 한미의 항암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신약 임상시험 성공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7-14 11:54:52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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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생명·악사손보·교보라이프플래닛

삼성생명이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 ◆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 삼성생명은 지난 6월 출시한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무배당, 저해약환급금형)'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들어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에 이은 두 번째 획득이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이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시니어 맞춤형 담보를 추가로 보장하는 것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했다. 관절수술, 녹내장, 백내장, 관절염 등 노후에 필요한 보장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제공하는 새로운 상품구조를 통해 시니어 세대의 건강 및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새로운 장르의 건강보험 개발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을 출시하여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악사손해보험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 오는 15일부터 7주간 시행 악사손해보험은 여름철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와 함께 경정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국에 있는 611개 스피드메이트 전 매장에서 진행한다. 대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다. 무상점검은 엔진오일, 브레이크, 타이어, 배터리, 공조장치 등 여름철 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22개 주요 항목에 대해 진행한다. 소모품 교체 및 경정비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악사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동량이 많아지는 휴가철을 앞두고 고객들이 부담없이 차량 점검 및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안전운전을 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생성형 AI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 ◆홍콩계 글로벌 보험사 FWD와 업무협약 교보라이프플래닛은 홍콩계 보험사 FWD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MOU은 지난 6월 26일 홍콩에서 진행된 'Digital Insurance APAC 2024' 컨퍼런스 이후 김영석 교보라이프플래닛 대표이사와 Ryan Kim 홍콩 FWD의 그룹 디지털 총괄(CDO) 간에 전격적으로 진행했다. 양사는 MOU 체결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협력에 나선다. 한국 시장에서 교보라이프플래닛과 FWD가 공동으로 생성형 AI 솔루션을 비대면 보험 상품 판매에 활용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석 교보라이프플래닛ㄱ 대표이사는 "M&A와 디지털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보험그룹인 FWD 홀딩스와 이번 MOU를 통해 라이프플래닛이 그동안 쌓은 디지털 보험 판매 역량을 해외 시장에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장기 사업 전략 중 하나인 옴니 채널 구축의 속도를 배가하고 동시에,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디지털 보험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7-14 11:50:35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