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전, 청렴업무 사장 직속 '준법경영실'로 이관 … "윤리경영 내실화"

한국전력이 청렴업무를 사장 직속 전담조직으로 이관하고 전사적 실천으로 윤리경영을 내실화한다. 한전은 14일 전 임직원의 청렴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렴윤리 경영 실천서약'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청렴윤리경영은 기업이 지속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과 사회적 통념을 포함하는 각종 규칙을 준수하는 경영방침을 말한다. 한전은 높아지는 국민의 눈높이와 대내외 청렴윤리경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감사실에서 수행하던 청렴업무를 사장 직속 전담 조직인 '준법경영실'로 이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3월 31일 한전 본사에서 청렴 윤리경영 실천 서약식을 시행, 경영진의 솔선수범 실천의지를 전사에 전파한데 이어,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렴 윤리 자율실천 서약'을 이날부터 23일까지 진행해 청렴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서약의 주요 내용은 △법령과 규정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및 부당한 지시 배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갑질 행위 근절 및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솔선수범하는 반부패 청렴 문화 정착 등이다. 한전은 "한전은 앞으로도 공공분야를 선도하는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CEO가 참여하는 직원과의 직접적인 소통 메시지 활성화, 청렴특별점검회의, 사업소 현장 성과점검 등 강력한 청렴 리더십을 기반으로 예방 중심의 청렴윤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4 14:14:16 한용수 기자

내년부터 중소형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도 회수·재활용 의무

내년부터는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책임이 중소형 등 모든 제품 생산자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50종의 중대형 가전제품 생산자만 이 같은 자원순환 동참 의무를 지고 있다. 환경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 건조기, 휴대용 선풍기 등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EPR 제도는 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한 제도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EPR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새롭게 EPR 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 받는 대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간 51억 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을 재활용 할 수 있게 돼, 철·알루미늄 등 유가자원을 연간 약 7만6000톤(t)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저공해 운행 지역에서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규정하고, 이곳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저공해 운행 지역은 저공해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해당 지자체의 조례 기준에 부답하는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다. 이 두 개정안은 오는 23일 시행에 들어간다.

2025-04-14 14:09:43 김연세 기자

"그랜드체이스클래식, 확률형 아이템으로 이용자 기만"… 공정위,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온라인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당첨 구조와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게임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온라인 PC 개임인 그랜드체이스클래식 운영사인 코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랜드체이스클래식은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으로, 캐릭터의 종합전투력을 높여 몬스터 등을 사냥하고 상위 모험을 즐기는 온라인 게임이다. 게임 이용자는 공경력, 방어력 등 캐릭터가 보유한 요소와 그가 착용한 장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종합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템을 획득하고자 하는데, 게임 내 미션을 수행하거나 개설된 상점에서 구매하는 방법과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이하 주문서)'를 구입해 당첨시 얻는 구술봉인코디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게임 운영사인 코그는 2022년 8월 3일 ~ 2023년 2월27일까지 해당 주문서를 통해 뽑기 형식으로 판매하며, 뽑기마다 정해진 당첨 확률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구조라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횟수 전까지 당첨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3회 뽑기까지는 당첨 확률이 0%이고, 이후 뽑기 횟수가 더해질수록 당첨 확률이 점차 상승하는 이른바 '포인트 적립제' 구조였다. 또 이용자가 이미 뽑기를 통해 장비를 보유한 경우 당첨 확률은 더 떨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는 소비자의 해당 아이템 구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주문서의 당첨 구조가 일반적인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코그는 이런 방식으로 총 30억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들이 주문서를 1회만 해제하더라도 확률에 따라 구술봉인코디를 획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주문서를 구매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 유인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이런 방식으로 총 30억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점, 코그가 확률 정보 공개 이후 다수 민원이 있었다는 점을 통해 실제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결과까지도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수익성과 밀접히 연관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정보에 대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4 14:02:10 한용수 기자

"강남·용산 월 10만원대" 청년안심주택 올해 첫 모집

"강남·용산 월 10만원대" 청년안심주택 올해 첫 모집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주거정책인 '청년안심주택'이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강남과 용산 등 서울 중심지에 월 10만원대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9일 총 1485가구(신규공급 1356가구, 재공급 129가구)에 대한 '2025년 1차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를 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민간이 무주택자 청년(만 19~39세)을 대상, 서울지역 역세권과 도심지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주변 대비 최대 30% 수준에 그치는 낮은 임대료로 공공임대, 민간임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1차 공급 대상은 ▲도곡 더써밋타워 ▲광운대역 디움하우스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 등 서울 전역 14개 단지다. 모집 신청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청약 접수를 하고 서류심사 대상자는 5월 9일 발표한다. 이후 소득 및 자산 심사를 거쳐 8월 29일 당첨자 발표, 10월 입주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총 26개 단지, 8050가구의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2025-04-14 13:38:57 강성진 기자

무보, 캐나다 최대 통신사에 7억달러 금융지원… "삼성전자 통신기기 구매금융 제공"

장영진 무보 사장 "수출기업 해외 시장 개척, 적극 지원할 것"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캐나다 최대 통신사업자인 벨 캐나다(Bell Canada, 이하 벨)의 삼성전자 통신기기 구매 프로젝트에 7억 달러(약 1조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벨은 약 22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캐나다 시장점유율 1위 통신사업자로, 이번 무보의 금융지원을 통해 조달한 자금 전액을 삼성전자 통신기기 구매에 활용할 예정이다. 무보는 국내 통신기기의 해외 판로 개척과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 통신사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 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한 '디바이스 파이낸싱(Device Financing)'을 제공해오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미국 주요 통신사에 10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4G/5G 네트워크 장비 구매자금을 지원하며, 북미 시장 내 우리 기업의 입지를 강화한 바 있다. 또 유럽 시장에서도 2021년 폴란드, 2023년 프랑스 주요 통신사에 각각 1억 유로, 3억5000만 유로 규모의 금융을 제공했었다. 무보는 이번 금융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캐나다 시장점유율 확대와 현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무보는 특히 최근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수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수출금융 제공 시, 기존 자본재 중심의 금융지원 전략에서 벗어나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 주요 플랜트 발주처에 우리기업의 수주를 전제로 사전에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사전금융한도 발주처를 기존 공공 부문에서 우량한 민간 부문으로 확대해 우리 기업의 수주기회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 해외지사의 해외 프로젝트 발굴과 수주지원 기능을 강화해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4월 워싱턴 지사를 설립해 미국의 관세정책 등 정치·경제 동향 파악에 나서며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캐나다 통신사 금융지원 사례와 같이, 우리 기업 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한 해외 발주처 대상 금융제공은 수출 증진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4 13:33:52 한용수 기자

'불법공매도'시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앞으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를 한 사람은 상장사 등 임원으로서 선임과 재임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는 최대 1년간 지급 정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고 벌금형 금액을 상향했지만 재발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조해 비금전 제재 수단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한 사람의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는 최대 5년간 제한한다.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 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한다. 단, 금융투자 상품 중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균형 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 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 상품의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채무증권 등 불공정 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등은 예외 항목으로 규정한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를 한 자는 상장사 등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제한 기간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 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세분화한다. 예컨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한다. 불공정 거래 전력이 없거나 불공정 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감면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1년간 지급 정지한다. 금융회사가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 후 계좌 명의인과 금융위(금감원)에 조치 사실을 통지하면 계좌 지급정지가 6개월+6개월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 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을 통해서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14 13:23:11 나유리 기자

[카드News]신한카드·롯데카드·KB국민카드

신한카드가 역대 2번째 미니언즈런을 후원한다. ◆ 8000명 선착순 모집 신한카드는 '미니언즈런 : 2025 서울'을 공식 후원하고,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미니언즈런은 미니언즈가 그려진 유니폼 티셔츠를 입고 뛰는 행사다. 국내에서는 올해 두번째로 진행하며 앞서 미국, 중국, 싱가폴 등 해외 각지에서 흥행에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대회 규모는 지난해 대비 3배 확대했다. 기존 5km 코스에 더해 새롭게 10㎞ 코스를 추가했다. 축하공연과 포토존, 행사 부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미니언즈 유니폼 티셔츠, 헤드밴드 등을 포함한 기념품을 준다. 마라톤 완주자에게는 미니언즈가 그려진 완주 메달과 구디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 쏠페이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 '우리동네GS'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롯데카드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 전용관을 운영한다. ◆ 기본 50개월 무이자 할부 롯데카드는 디지로카앱 내 '엣지(Edge)' 카테고리를 신규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엣지는 프리미엄 제품군에 최대 5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기본 제공한다. 애플 에어팟은 월 4000원, 다이슨 에어랩은 월 1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개점 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50개월 무이자 할부와 함께 첫 할부금 전액을 돌려준다. 대상 상품은 ▲다이슨 에어랩 ▲LG전자 스타일러·스탠바이미 ▲애플 에어팟·아이패드·애플워치 ▲삼성전자 갤럭시탭·갤럭시 워치 ▲테일러메이드 드라이버 등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띵샵은 가전, 디지털, 가구, 명품 등 고가 제품 구매 고객이 주요 브랜드 제품을 장기 무이자 할부 등 카드 혜택을 상시 이용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차별화된 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가 신용카드 인프라를 활용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 공공부문 사업 13개 협력 KB국민카드는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에 3년 연속으로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에게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바우처 신청은 내년 2월말까지 교육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의 보호자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현재 공공부문 사업 13개에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약 136만명이 2000억원 넘는 직간접 혜택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신용카드업을 통해 축적한 카드사의 결제 인프라와 노하우가 사회적 취약 계층과 공공 부문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5-04-14 13:19:08 김정산 기자

우리금융미래재단, '우리러너 2기' 출범식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서울 중구 우리금융디지털타워에서 교육격차 극복 프로그램인 '우리러너 2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러너'는 학습에 대한 의지는 강하지만 환경적 어려움으로 교육 격차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선발해, 학력 향상 프로그램과 학습비용을 지원하는 우리금융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아이들과미래재단이 '우리러너' 운영사무국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올해 2기를 맞은 '우리러너'는 지원대상을 기존 고1에서 고2까지 확대했다. '우리러너 고1 : 우리미래 서울러너'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런' 이용자 중 미래인재를 모집했으며, '우리러너 고2'는 전국 단위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진행된 지원자 모집에는 총 255명의 학생이 신청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성적, 참여 의지, 진로계획, 자기관리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50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우리러너' 학생들에게는 학기 중 체크카드 바우처가 제공된다. 바우처는 우리카드와의 협업으로 완성됐으며, 서점, 문구점 등 학습과 관련된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방학 기간에는 자기 주도 학습 강화를 위한 캠프도 제공된다. 여름방학에는 학습 습관과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2박 3일간의 '여름 학습방법 캠프', 겨울방학에는 기숙형 몰입환경 속에서 맞춤형 강의를 제공하는 '겨울 집중학습 캠프'가 약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14 13:18:05 안승진 기자

삼성물산 차세대 주거플랫폼 홈닉…타 브랜드로 확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의 차세대 주거플랫폼 '홈닉'이 다른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홈플랫폼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삼성물산은 오는 7월 입주 예정인 HS화성의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에 홈닉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홈닉이 보유한 홈IoT, 커뮤니티 시설 예약, 차량관리, 디지털 관리사무소, 생활 서비스 등 래미안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는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입주민들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 홈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시장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 입주민들은 홈닉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운 스마트 주거생활을 경험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홈닉 앱 하나로 세대 내 홈IoT 기기 제어는 물론,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예약, 차량관리, 디지털 관리사무소 서비스 이용, 공동구매, 소모임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 연계까지 가능하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8월 삼성물산과 HS화성이 체결한 스마트 주거 서비스 협력의 첫 번째 결과물이기도 하다. 양사는 스마트 주거 서비스 기술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H&B플랫폼사업팀장 지소영 상무는 "개방형 플랫폼인 홈닉은 앞으로 래미안을 넘어 다양한 건설사 및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홈 생태계를 확장하고, 더 많은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주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S화성 관계자는 "입주민들에게 최상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홈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삼성물산 홈닉과의 협력을 통해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을 진정한 스마트 아파트 단지로 완성할 수 있게 됐다"며 "홈닉은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단지의 가치를 더욱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4-14 13:08:5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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