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전세주택 공급 차질 심각…실적 0.3% 그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전셋집을 직접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내세운 든든전세주택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일부 주택형은 매입 실적이 목표치의 0.3퍼센트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해 정부가 추진한 주거 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사실상 멈춰 선 모양새다. 2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HUG가 올해 5월까지 매입한 든든전세주택은 3천213호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지난해 이 제도를 출범시키면서 올해까지 1만호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목표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사업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HUG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전셋집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즉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내주고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져야만 매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경매가 수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매입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확보된 물량의 97퍼센트인 3천134호가 경매를 통해 매입된 주택이다. HUG는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집주인과 직접 협의하거나 파산 관재인과 협력해 주택을 매입하는 든든전세주택2를 도입했으나 성과는 오히려 더 저조하다. 올해까지 6천호를 확보하겠다는 목표와 달리 실제 매입한 주택은 17호에 불과하다. 파산 절차를 통해 매입한 주택을 모두 합쳐도 경매 외의 방식으로 확보된 물량은 79호에 그쳤다. 이마저도 실제 수요자에게 공급된 주택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HUG가 매입한 주택 상당수는 무단 점유자가 버티고 있어 새 임차인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무단 점유자는 주로 경매 기간에 집주인과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HUG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했을 당시 전체 공급량이 24호에 불과했던 것도 매입 주택의 60퍼센트가 무단 점유 문제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한 주거 안정 대책이 답보 상태에 빠졌지만 HUG는 아직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HUG는 민간 업체에 주택 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나 사실상 무단 점유자 퇴거를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점유 여부를 확인하고 점유자가 있을 경우 퇴거 협상을 진행하며 개문과 강제집행 입회까지 담당하는 방식이다. 우편물 확인과 계량기 점검, 주변 탐문으로 점유 상황을 파악하고 점유자의 이름과 연락처, 거주 근거까지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무단 점유자를 강제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HUG는 위탁 업체에 점유권을 확보한 뒤 즉시 자물쇠나 도어락을 교체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가구나 적치물을 폐기하는 일까지 포함돼 있어 또 다른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무단 점유자와 신규 임차인 모두의 불안을 키우는 모순된 상황으로 흐르고 있어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