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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수욕장 등지서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수요가 많은 수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로, 피서객이 많이 찾는 전국 해수욕장 및 물놀이 시설 상권을 중심으로 점검이 실시된다.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점검에 나서며, 필요시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중점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품목은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뱀장어(민물장어)·미꾸라지를 비롯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활 참돔·낙지·가리비, 냉동 오징어, 냉동 고등어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연중 상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명절 등 계기별로 특별점검 계획도 수립해서 점검하고 있다"며 "수입 및 소비 통계 등을 바탕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 점검해,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0 13:59: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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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50조 원' 시대…건보·연금·돌봄 동시 '흔들'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빠른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가 '진료비 50조원 시대'에 들어섰다. 노년층 의료·돌봄 비용이 폭발적으로 불어나면서 건강보험 적자, 장기요양보험 재정 고갈,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한꺼번에 다가오는 '트리플 적자' 리스크가 현실이 되고 있다. ◆ 18% 노인이 의료비 44%를 쓴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110조8029억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사용한 금액은 48조9011억원으로 무려 44.1%에 달한다. 노년층 인구 비중은 지난 2023년 17.9%에 불과하지만 의료비 쏠림 현상 탓에 '적은 사람이 돈을 많이 쓰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셈이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43만4000원으로 전체 평균(215만5000원)의 두배가 넘는다. 의료비 급증은 건강보험 재정에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은 83조9520억원, 급여비는 95조2529억원으로 수지 적자가 1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4년 2조원대였던 적자는 10년 만에 다섯 배로 불어났다. 급여 범위 확대, 고가 신약 편입, 만성질환 관리비 증가는 모두 노인 인구 증가와 맞물려 있다. ◆ '의사 구인난'·'장기요양보험 고갈' 고령화로 진료 수요가 늘어도 의료 공급은 따라오지 못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구·수요를 ARIMA 방식(시계열 예측 통계기법)으로 추계한 결과 오는 2050년에는 의사 2만20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정현 KDI 박사는 "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해 필요한 의료수요를 전망한 결과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로 의료수요는 증가해 2050년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장 체감은 더 심각하다.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2025년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4만4903명을 조사한 결과 81.4%가 "소속 의료기관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의사가 부족하면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간호사·진료지원인력(PA)에게 의사 업무가 전가돼 의료사고 위험도 커진다. 환자 안전과 의료 품질 그리고 의료비 효율성까지 동반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를 위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사인력을 비롯한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비 못지않게 돌봄 비용도 급증세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25년 17조6000억원에서 2034년 40조9000억원으로 10년간 연평균 10.2% 상승할 전망이다. 수입 증가율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2027년에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에는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장기요양보험 준비금이 바닥나면 시설·재가 서비스 제공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이는 다시 의료기관 입원·외래 이용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급여비를 더 키우는 '비용의 도미노'가 발생할 수 있다. ◆ 연금까지 흔들리는 '트리플 적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운다고 해도 국민연금 재정은 따로 존재한다. KDI는 현행 제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39년 1972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해 2054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금 고갈 뒤에도 연금을 약속대로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최대 35%까지 올려야 한다는 계산도 나온다. 노인 진료비와 돌봄비가 건보·장기요양 재정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연금 보험료율까지 대폭 인상된다면 현역 세대 부담은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고령화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의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쓰고, 의사와 요양 인력은 갈수록 부족해지는 지금의 추세를 방치하면 '건보·장기요양·연금' 세 기둥이 동시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예방 중심 의료체계 전환, 재가 돌봄 인프라 확대,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연금·건보 동시 개혁이 맞물려야 초고령사회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다.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의 위험 없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적이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 수준으로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20 13:58:3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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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전국 농·축협 사무소 1100여곳 '무더위쉼터'로 개방

수마가 할퀴고 간 농촌지역에 폭염이 다시 찾을 전망이다. 농협중앙회는 전국의 모든 농축협 사무소를 무더위쉼터로 전면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농협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와 폭염대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 및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농축협의 자발적 참여로 무더위쉼터 운영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589개 농축협이 참여해 2229개 시설에서 운영됐고, 이는 이달 들어 전국 1110개 농축협 사무소, 4897개 시설로 확대됐다. 또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한다. 양·한방·치과 진료, 구강관리검사, 근골격계 질환 관리 등 건강관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폭염 행동수칙 안내, 온열질환 응급대처법 교육 등 폭염에 대비한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말 처음 개설된 카카오톡 채널 'NH날씨정보'는 농업 맞춤형 기상정보와 함께, 태풍·폭염·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별 농업인 행동요령을 매주 2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이 직접 정보를 찾아보지 않아도, 적시에 정보가 제공되어 기상재해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농협은 폭염 장기화에 대응해 '영농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폭염 취약시간대(정오~오후 5시)에 ▲농작업 자제 독려 ▲농작물 피해 점검 ▲예방 메시지 및 마을방송 안내 등을 실시 중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농협은 단순히 쉼터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의료·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농촌 구석구석까지 농업인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폭염 등 재난 관련 대응체계를 강화해,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재해 대응의 중심축으로서 농협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20 13:51: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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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2배 규모' 농경지 침수...농식품부, 8월하순 이전 국고 보조

정부가 이달 말까지 농작물 수해신고 접수 및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다음 달 중순까지 복구계획을 세우고 및 국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작물 정리·병충해 방지 등의 복구 노력을 각 지자체·농진청·농협에 당부했다. 송 장관은 20일 "피해에 대해 신속한 손해평가와 피해조사를 통한 보험금 및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의 한 시설원예 농가를 찾아,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응급복구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농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농업분야 피해(19일 오후 5시 신고 기준)는 벼(2만986ha), 논콩(1860ha), 멜론(139ha), 수박(127ha), 고추(108ha) 등 농경지 2만4247헥타르가 침수됐다. 이는 경기 수원시 면적의 갑절, 서울 서초구 면적의 5배에 달하는 규모다. 소 60두, 돼지 829두, 닭 93만 수 등이 피해를 입었다. 지역별로 비가 집중된 충남지역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전남이 그 뒤를 이었다. 충남 1만6714ha, 전남 6361ha, 경남 876ha, 충북 138ha, 전북 64ha 순이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가동 중이다. 가용한 농업재해보험 조사인력을 최대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호우 이후 병해충 방제 및 작물 생육 회복을 위해 약제 및 영양제 등을 할인 공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7월 말까지 지자체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조사를 마친 뒤, 8월 상순부터 중순 사이 복구계획 수립 및 국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7-20 13:00: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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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리스크·경기 부진에 기업 신용등급 줄강등…하반기 추가 하향 우려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 신용등급은 관세 리스크와 경기 부진 여파로 상향보다 하향 조정된 사례가 많았다. 하반기에도 대내외 거시환경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등급 하락 압력은 거세질 전망이다. 16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업 장기 신용등급 상하향배율은 0.79배로 집계됐다. 상하향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등급이 내려간 기업이 올라간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2023년부터 3년째 1을 넘지 못하고 있어 기업 전반의 재무건전성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관세 압력과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중국발 공급과잉, 국내 경기 둔화 및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구조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석유화학, 건설, 2차전지 등 업황 개선이 쉽지 않은 산업을 중심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이 같은 산업의 부진은 재벌들의 재무건전성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롯데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의 대규모 손실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그룹의 신용도에 압박을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글로벌 석유화학 공급과잉 여파로 지난해 1조8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도 2463억원의 적자를 냈다. 한국신용평가는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하향했다.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롯데지주, 롯데물산, 롯데렌탈, 롯데캐피탈 등의 신용등급도 함께 하락했다. 김상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는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 평가가 제한적으로 적용된 결과"라며 "계열 통합 신용도 결정에서 롯데케미칼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롯데케미칼의 등급 하향이 그룹의 지원 여력 저하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부동산 PF의 부실 등으로 인해 A+에서 A로 하향 조정됐다. SK그룹도 석유화학과 2차전지 소재 사업 부진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한국신용평가는 SKC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하향조정했다. SKC는 화학과 2차전지·반도체 소재 부문 부진으로 영업손실이 이어질 전망이며, 대규모 투자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SK가스 자회사인 석유·가스화학 계열사 SK어드밴스드도 A-에서 BBB+로 강등됐다. SK어드밴스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내며 재무 안정성이 크게 저하됐다. LG그룹의 LG화학도 신용등급 하향 압박을 피하지 못했다. 한국기업평가는 LG화학의 등급 전망을 'AA+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했다. 2차전지 업체인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도 각각 한 단계씩 등급이 내려갔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과의 가격 경쟁 심화로 단기간 내 현금창출력 회복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건설업계도 부동산 시장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상반기 신용등급이 하향된 건설사는 3곳인 데 반해 상향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에도 등급 조정 압력은 이어질 전망이다. 롯데건설 외에도 일성건설이 'BB+'에서 'BB'로, 동원건설산업이 'BBB'에서 'BBB-'로 각각 하향됐다. 동원건설산업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360.9%에 달한다. 김 연구원은 "이번 정기평정에서는 미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전반적인 평가가 보수적으로 진행됐다"며 "특히 롯데케미칼의 등급 하락이 계열사 전반의 신용도 조정으로 이어지는 등 그룹 차원의 재정 건전성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상반기 등급 하향 건수는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72건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도 신용등급 하향 압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효과가 본격화되면 방산, 전력기기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등급 하향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평가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실적 악화가 이어지면 일부 기업의 신용 등급이 추가로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에는 경기 둔화로 인한 등급 하향이 주로 석유화학, 건설, 일부 여전사 등 특정 산업에 국한돼 있었다면, 관세 효과는 보다 광범위한 산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5-07-20 12:53:14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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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AX 원년…그룹 차원 인재 육성 지원"

"증권사와 보험사의 편입으로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완성한 지금이야말로 우리금융이 실질적 시너지를 선보일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 각 자회사는 본업 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시너지도 창출해야 한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본점에서 열림 '2025년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달 초 동양·ABL생명이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로 정식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행사로, 은행 및 카드사와 증권사, 보험사를 비롯한 우리금융그룹 전 계열사 직원 400여 명이 참석해 그룹의 하반기 전략을 공유했다. 임 회장은 이날 우리금융그룹의 전사적인 AX(AI Transformation·인공지능 전환)를 주요한 전략 목표이자 새로운 인재상으로 강조했다. 그는 "AI는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닌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됐다.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의 핵심 인재"라면서 "그룹 차원에서 AX 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 전사적 AX 실행을 가속화해 선도 금융그룹의 저력을 보여주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 강연에서는 AI(인공지능) 전문가인 이재진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의 특별 강연이 진행됐으며, 옥일진 우리금융그룹 디지털혁신부문장도 무대에 올라 AX 현황과 전략 방향을 공유하고 그룹 차원의 AX 현주소를 진단하고 AX 추진계획을 구체화했다. 마지막으로 임 회장은 2025년을 우리금융그룹의 AX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완전 민영화를 통해 기업문화의 새로운 틀을 마련했고, 올해는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성공적으로 완성했다"라며 "하반기에는 AX 추진, 내부통제 혁신, 그룹 시너지 이행이라는 세 가지 핵심과제를 실천해 선도 금융그룹으로 도약하자"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7-20 12:52:1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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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뇌관 신용리스크...기업 부채관리 구조조정 서둘러야

기업들의 신용위기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관세 리스크와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 재무건전성이 빠르게 약화되면서 신용등급이 연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자금 조달 비용이 급등하고 시장 접근이 제한되면서 기업들이 투자와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데 차질을 빚다가 결국 에는 자금 흐름이 막히는 '돈맥경화'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달금리 상승과 유동성 위기 악순환 우려 커져 기업 신용등급은 자금 조달 금리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지표 중 하나다. 등급이 낮아지면 시장에서 요구하는 금리가 상승해 회사채 발행 비용이 늘어나거나 대출 조건이 악화된다. 실적 부진이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고, 늘어난 조달 비용은 다시 유동성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되면 투자와 인수합병(M&A) 전략이 좌초되거나 실적 악화로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기업'으로 전락한다. 좀비기업 증가는 금융권의 부실을 키우고 신용경색을 확산시켜 금융시장 전반을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 최근 이런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전반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 기업 재무 건전성 악화는 지난해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의 '202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조사 대상 기업 3만4167곳 가운데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은 40.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특히 이 가운데 영업적자로 이자보상비율이 0% 이하인 기업 비중은 28.3%에 달했다. 이처럼 기업들의 재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교역 환경은 더욱 비우호적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 감소와 글로벌 경기 둔화가 맞물려 환율 리스크까지 커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업 실적 전망도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컨센서스 추정기관 3곳 이상이 전망치를 제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23개사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266조578억원으로 3개월 전 전망치 대비 2.54% 감소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들의 실적이 최근 계속 부진한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신용등급 하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업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관세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업종별 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수익성 방어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재무구조 재편 필요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부채 관리 강화로 신용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익성이 낮거나 경쟁력이 약한 사업 부문을 정리하고, 차입금 상환 계획을 재설계해 현금흐름을 보강하지 않으면 늘어나는 이자 부담과 경영비용이 신용등급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비용 절감 수준을 넘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개별 기업의 위기가 산업 전반의 신용 리스크로 번질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과 기업 모두가 조기에 위험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위기가 전이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재무구조 개선을 단기 대응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금융권과 협력해 유동성 관리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장기적인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본구조 개편도 필요하다. 자산 매각이나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 실질적인 재무 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대기업의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부문은 조속히 매각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외부 변수가 워낙 커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워낙 변동성이 큰 만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 차입을 줄여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거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조조정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 요구 커져…경제 체력 약화도 부담 업계에서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가치평가나 업종별 어려움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처한 정책·규제 환경 전반을 함께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한다. 최근의 주가 상승에만 치중된 분위기와 달리, 기업 실적과 영업환경이 실제로 개선돼야 자본시장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불안을 키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 체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이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OECD가 한국 잠재성장률을 1%대로 추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주가가 오르는 것도 필요하고 지배구조 개선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신나게'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실제로 좋아지고 기업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논의되는 상법 개정처럼 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투자와 구조조정 결정을 지원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세제 혜택이나 리쇼어링 지원 같은 실질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국이 리쇼어링, 공장 유치, 세제 혜택 등으로 자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기업을 통제·규제하려는 기조가 강하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율적 경영 환경과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20 12:26:2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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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서울배달+ 땡겨요’ 가맹 소상공인 총 200억원 규모 금융지원

신한은행이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 가맹 소상공인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신한은행 땡겨요는 2022년 1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회장이 은행장 시절 우리 삶에 중요한 먹거리를 연결고리로 고객과 소상공인, 라이더 모두에게 이로운 비금융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출시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 가맹점주에게 금융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6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 출연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200억원 규모 신규보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대출금리 연 2.0%포인트(p)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춘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서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서울배달+ 상생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1억 원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또는 각 자치구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21일부터 시행하는 '민생지원 소비쿠폰'은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각 지자체의 지역화폐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발급받은 소비쿠폰이 대상이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 단독 운영사로서, 서울시에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고객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땡겨요의 비금융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7-20 11:31: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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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국가간 QR결제서비스' 결제은행에 단독 선정

하나은행은 금융결제원에서 추진하는 국가간 소액지급결제서비스 연계 허브 중 하나인 '국가간 QR결제서비스' 사업의 결제은행으로 단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국가간 QR결제서비스'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국내 가맹점에서 QR결제 앱을 통해 결제하거나, 해외여행 중인 우리 국민이 해외가맹점에서 QR결제 앱을 통해 편리하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해당 사업에는 국내 7개 은행과 3개 카드사, 4개 PG사 등 총 14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이들 기관 중 투표에 참여한 10개 기관의 선택을 통해 결제은행으로 단독 선정됐다. 하나은행은 결제은행으로서 금융결제원의 지급지시 요청에 따라 해외 결제은행 및 국내 참가 기관과의 정산을 수행하며, 은행 간 정산에 필요한 환율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향후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간 QR결제서비스 결제은행 선정은 국내외 손님의 다양한 결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외국환 선도은행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전 세계 손님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7-20 11:31:38 나유리 기자
서울권 수시 내신 격차 0.5등급 ‘4년 새 최대’…2026학년도 수시·정시 모두 이과생 유리

서울권 대학 수시 전형에서 인문·자연계 학과 간 내신 합격선 격차가 최근 4년 새 최대치인 0.5등급으로 벌어졌다. 자연계 학과의 합격선이 인문계보다 꾸준히 높게 형성되면서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 모두 이과생이 유리한 입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서울권 39개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평균 합격점수는 인문계 2.58등급, 자연계 2.08등급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자연계 학과의 합격선이 인문계보다 모두 높게 형성됐으며, 격차는 ▲2022학년도 0.23등급 ▲2023학년도 0.19등급 ▲2024학년도 0.44등급에서 2025학년도 0.5등급으로 확대됐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서울권 인문계 3.05등급, 자연계 2.71등급으로 자연계 합격선이 높았다. 최근 4년간 인문·자연계 합격선 격차는 ▲2022학년도 0.35등급 ▲2023학년도 0.36등급 ▲2024학년도 0.25등급 ▲2025학년도 0.34등급으로 0.25~0.36등급 수준으로 유지되며 자연계 우세가 이어졌다. 경인권과 지방권도 교과·종합전형 모두 4년 연속 자연계 합격선이 인문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인권 45개 대학 교과전형은 인문계 3.67등급, 자연계 3.29등급, 지방권은 117개 대학에서 인문계 4.53등급, 자연계 4.30등급으로 집계됐다. 수능에서도 이과생 우위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서울, 경인, 지방권 모두 최근 4년간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연계 학과 합격선이 인문계보다 높게 형성됐고, 수능에서도 미적분·기하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이과생의 표준점수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며 "2026학년도에도 수시 무전공 선발 전형과 정시 교차지원 모두에서 이과생이 상당수 합격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과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에서 이어지는 격차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학별 합격자 수학·국어 선택과목 비율을 면밀히 분석해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20 11:24:35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