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플랫폼 규율체계 재정비"(종합)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감독기구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지배구조 개혁도, 플랫폼 규율도 작동할 수 없다"며 금융권 전반에 대한 감독 원칙을 분명히 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 관행부터 대형 플랫폼의 금융영역 확장,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의까지, 서로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형식만 남은 구조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원장은 "절차와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거버넌스는 시장 신뢰를 갉아먹는다"며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연임이 반복되면 차세대는 골동품"…지배구조 개혁 예고 5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감원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차세대 후보군이 6년씩 기다리다 보면 결국 에이징(aging·고령화)이 와서 골동품이 된다"며 "이사회와 CEO 승계가 특정 인물 중심으로 굳어지는 구조는 견제 기능이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도 "교수 등 특정 직업군에 과도하게 치우친 구조"라고 지적하며 "현장에서 주주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인물들이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사회가 CEO와 동일한 판단을 반복할 경우 의사결정의 다양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지주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이사 선임 과정,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이사·CEO 임기 구조를 점검하고, 결과를 토대로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BNK금융지주 검사와 관련해서는 "1차 수시검사 결과를 보고 금융지주 전반으로 확대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정은 옥상옥"…감독 독립성·플랫폼 규율 강조 이 원장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의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금감원은 예산·조직·재정의 자주성이 제한된 구조인데, 여기에 공운위까지 얹는 것은 옥상옥"이라며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독립성, 자율성과 관련한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요구되는 가치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독립성이 약화되면 시장 규율은 형식에 그치고 실질 감독은 어려워진다"며 "공공기관 지정은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제약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대형 플랫폼 감독으로도 이어진다. 이 원장은 쿠팡 계열 금융사인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입점업체 대출 과정에서 결제 주기가 한 달 이상으로 지나치게 길고, 이자 산정 기준도 자의적으로 적용돼 폭리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며 "현장점검을 넘어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쿠팡과 쿠팡페이의 원아이디·원클릭 구조와 관련해서는 결제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양측 간 정보 흐름을 크로스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금융업은 강한 규율을 받는 반면, 몸통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산업 논리에 머물러 규율이 이원화돼 있다"며 "플랫폼이 포식자적 지위에 이른 상황에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전 국민이 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대형 플랫폼에 대해서는 금융업권에 준하는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과 관련해서도 "포렌식 인력 부족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수사 개시까지 허송세월이 길어지면 증거 인멸 위험이 커진다"며 "대표성 있는 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 구조를 통해 신속성과 투명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감독기구의 독립성, 플랫폼 규율 강화까지. 이 원장은 감독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확보돼야 시장 신뢰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