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3.5% 동결…금융안정 무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물가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외려 취약부문의 연체율을 높여 금융기관의 부실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해야 하지만,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동결은 물가안정보다 금융안정에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7차례 연속 인상한 뒤 2월과 4월, 5월에는 세차례 연속 동결한 바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우선 물가가 안정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5.2%에서 3월 4.2%, 6월 2.7%로 떨어졌다. 물가가 안정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 명분이 낮다는 설명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에 비해 석유값이 하락하고, 개인서비스 가격의 오름세가 완화돼 물가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8월 이후 물가 변화와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의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위기설로 되살아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우려도 금리동결에 힘을 실었다. 앞서 한은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2금융권의 PF대출 대부분이 상업·업무용 및 아파트 제외 주거용 부동산 개발에 사용되면서 시장 부진이 연체규모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해 불안심리로 유동성이 증대됐던 부분이 진정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미시적으로 대응(통화정책)함과 동시에 부채비중이 커지지 않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한은은 하반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가 안정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하반기 공공요금이 본격적으로 오르면 물가상승 가능성이 커진다. 앞서 서울시는 8월부터 버스요금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10월부터는 지하철요금을 1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4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3%내외 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수준(2%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 물가상승률과 연준의 금리인상 여부를 9월까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