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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 인력 줄었지만…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확대

김영훈 노동장관 "노동시장 불안정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 대기업에서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는 줄었지만,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늘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고용형태 공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주는 매년 직접 고용 근로자(소속 근로자)와 파견·하도급·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올해 공시된 전체 근로자는 581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보건복지(5만7000명), 운수창고(4만6000명), 전문과학기술(4만4000명)에서 증가했으나, 건설업(-12만5000명), 예술·스포츠(-3만명), 정보통신업(-9000명)에서는 감소했다. 공시기업의 소속 근로자는 486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2만7000명 늘며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반면 소속 외 근로자는 94만9000명으로 6만7000명 줄어 비중도 16.3%로 낮아졌다.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직종은 청소(24.3%), 경호·경비(18.5%), 사무행정(11.7%), 운전·운송(8.6%) 순이었다. 다만 직접 고용 근로자 안에서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가 모두 증가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133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6000명(0.4%p↑) 늘었고, 단시간 근로자는 42만7000명으로 5만9000명(1.0%p↑) 증가했다. 특히 보건복지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기간제 근로자는 이 업종에서만 3만9000명이 늘었고, 단시간 근로자 역시 3만2000명 증가했다. 저출생·고령화로 보건복지 수요가 확대되면서 해당 업종의 고용구조가 크게 변한 결과로 풀이된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인원이 많을수록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500~999인 기업은 9.8%, 1000~4999인 14.2%, 5000인 이상은 23.3%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61.9%로 여성(38.1%)보다 비중이 높았다. 반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여성이 더 많았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소속 근로자가 증가하고 소속 외 근로자가 감소한 것은 고용구조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면서도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증가는 그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 노조법 2·3조와 지난 9월 15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소속 외 근로자의 고용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9 15:20: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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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아크로 드 서초' 10월 분양 예정

DL이앤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일원에 '아크로 드 서초'를 다음달 공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9층 아파트 16개동, 전용면적 59~170㎡ 총 1161가구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59㎡ 5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아크로 드 서초는 서초동 내 대표적인 재건축 5개 단지 중 하나인 서초신동아 1, 2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조성한다. 강남 핵심지역에 입지해 교통과 학군, 생활편의시설 등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췄고,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가 적용된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일 전망이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역인 강남역까지 직선거리로 약 600m 거리에 위치한다. 지하철 2·3호선 교대역과 3호선 양재역도 가깝다. 강남을 대표하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서초IC) 등으로 접근이 쉽다. 단지는 서이초와 맞닿아 있으며, 길 건너편에는 서운중이 위치한 학세권이다. 편의시설로는 강남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 상업시설을 비롯해 예술의 전당, 강남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성모병원, 한전아트센터 등이 단지 반경 2km 내에 위치한다. 주변으로 굵직한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인근 옛 국군정보사사령부 부지에 서리풀 복합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업무복합단지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2030년 준공이 목표다. 이와 함께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양재~한남)이 완료되면 잠원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 완화로 통행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지하화에 따라 지상부에는 보행이 가능한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설 전망이다. 단지에는 아크로의 정체성을 담은 '아크로 가든 컬렉션'이 적용된다. 웰컴가든과 일상 속 여유를 담은 수경형 정원 워터오르간 램프가든, 물소리를 들으며 휴식하는 티라운지 캐스케이드 램프가든 등 다채로운 테마의 조경 공간이 단지 곳곳에 배치된다. 하이엔드 커뮤니티 '클럽 아크로'에는 프라이빗 스크린 골프라운지와 스크린 골프룸, 실내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필라테스룸 등 입주민의 웰니스 라이프를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 또한 실내놀이터인 키즈 라운지, 안전한 등하원을 위한 키즈 스테이션, 개인 독서실 스타일의 프라이빗 스터디룸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된다. 특히 특별한 휴식을 제공하는 스카이 라운지(2개소)가 설치되며, 단지별 특화시설인 그랜드 라이브러리와 비거리 골프룸, 올데이다이닝까지 조성된다. 아크로 드 서초에는 층간소음을 대폭 줄여주는 'D-사일런트 플로어(D-Silent Floor)'가 적용된다.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마감 몰탈 및 완충재 등 DL이앤씨만의 혁신 기술을 집약해 만든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다. 또 단지에는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인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도 도입된다. 이 서비스는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센서가 일정 수준 이상의 바닥 진동을 감지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보낸다. 층간소음을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이웃 간 분쟁 해결도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이 외에도 지열 시스템,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 커뮤니티와 공용부의 관리비 절감을 돕는 에너지절약 시스템도 적용된다. 아크로 드 서초는 세대당 1.58대(단지별 상이)에 달하는 강남에서 보기 힘든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이를 스마트 시스템과 연계해 편리한 주차를 돕는 'AI 주차유도 관제시스템'도 적용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아크로 드 서초는 서초2동 독수리 5형제로 불리는 재건축 단지의 마지막 단지로 고객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며 "그동안 강남에서 아크로가 분양시장에 한 획을 그어왔던 만큼 이번에도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크로 드 서초는 사이버 주택전시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입주는 오는 2029년 1월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9-29 15:06:2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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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생산적금융 '80조' 공급

우리금융그룹이 향후 5년간 총 80조원을 투입해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 우리금융그룹은 2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CEO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총 80조원 규모로 집행되는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했다. 총 80조원의 미래동반성장자금 가운데 73조원은 생산적 금융에 투자된다. 그룹 자체투자 7조원, 융자 56조원으로 재원을 구성한 데 더해, 정부의 국민성장펀드에도 10조원을 출자한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추진을 발표한 이후 첫 민간 추진 사례로, 민간·국민기금으로 모집되는 75조원의 약 13%에 해당한다. 그룹 투자 7조원은 ▲그룹 공동투자펀드 1조원 ▲증권 중심 모험자본 투자 1조원 ▲자산운용 계열사의 생산적 금융 펀드 5조원 등 3가지 방안으로 투자한다. 그룹공동투자펀드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캐피탈 등 자회사가 조성한 금액을 자산운용 자회사가 취급한다. 운용 전략은 직·간접 투자, 민간 펀드 조성 및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공지능(AI)과 방산을 비롯한 10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한다. 또한 우리투자증권은 자본여력을 확대해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초기 스타트업부터 스케일업, 기업공개이전투자(Pre-IPO), 기업공개(IPO)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5년간 총 1조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한다. 융자 56조원은 ▲K-테크(Tech) 프로그램 19조원 ▲지역소재 첨단전략산업 육성 16조원 ▲혁신 벤처기업 지원 11조원 ▲국가주력산업 수출기업 지원 7조원 ▲우량 중소기업 첨단인력 양성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 3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K-테크 프로그램은 AI, 바이오,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 핵심 대표기업(대기업 등) 1사를 중심으로 중견, 중소·벤처기업을 연결해 국내 산업의 'K-Tech 가치사슬(Value Chain)'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 지역 소재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배정된 16조원은 지방 우수기술기업 지원으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데에 중점을 두며, 국가 주력산업 수출기업들에는 7조원이 지원된다. 무역보험공사 보증서에 대한 여신을 확대하고 우량 수·출입 기업에는 외환 수수료 감면 및 금리우대 혜택도 지원한다. 포용금융 7조원은 ▲서민금융대출 등 상생금융 확대 7조원 ▲상생·보증대출 재원 출연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480억원 ▲배드뱅크 지원 등 정부 연계사업지원 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현재 6곳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도 11개까지 늘려 현장밀착형 대면 지원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금리우대도 확대한다. 또한 우리금융은 CB(외부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등급 신규고객에게는 0.3%포인트(p)의 금리인하를 새로 적용하며, 기존 성실상환고객 중 CSS(은행자체신용등급) 4~7등급 고객에는 0.4%p, CSS 8등급 이하 고객에는 1.5%p 금리인하 혜택을 적용한다. 우리금융은 금번 포용금융 확대를 통해 매년 11만명씩 5년간 총 55만명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한다.

2025-09-29 15:02:5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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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자산운용, 한부모가정과 '불꽃축제'를...특별한 추억 선사

KB자산운용이 한부모 가정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공유했다. KB자산운용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맞아 본사로 구세군두리홈 한부모 가정을 초청해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구세군두리홈은 미혼모들의 산전 관리와 출산, 3세 미만 아이들의 양육을 도와 한부모 가정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 행사는 KB자산운용이 지속해 온 구세군두리홈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한부모 가정에게 정서적 안정과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했다. 초청 가정은 여의도 내 레스토랑에서 저녁 만찬을 함께한 뒤, KB자산운용 본사에서 불꽃축제를 관람했다.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에게는 'KB스타프렌즈' 인형과 쿨러백 등 기념품도 전달됐다. KB자산운용은 앞서 지난 8월 출산 직후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구세군두리홈에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해당 기부금은 모유수유 의자, 분유 등 출산용품 구입과 산모도우미 서비스 지원 등에 쓰인다. 이밖에도 KB자산운용 임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지난 4월부터 구세군두리홈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거·놀이공간 정리, 아이들과의 놀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이번 불꽃축제 행사가 한부모 가정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돌봄과 상생이라는 사회공헌 가치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9-29 15:02:1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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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화재·DB손보·한화생명

삼성화재가 '스타트업 인사이드 2025'를 개최했다. ◆ 혁신 스타트업 성과·비전 공유 삼성화재는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스타트업 인사이드 2025' 행사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스타트업 인사이드 2025는 스타트업의 사람·기술·연결 가치를 조명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개방형 교류의 장이다. 이 자리에서 헬스케어, 모빌리티, AI 등 분야의 기업들이 혁신 기술과 성과를 소개하고 후속 투자 유치를 위한 발표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10개 투자기업의 IR 발표, '스타트업 투자환경 변화와 글로벌 진출 전략'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 기업 부스 운영 등이 진행됐다.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실질적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첫 '스타트업 인사이드'가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헬스케어, 모빌리티, AI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고, 투자자와 창업자가 연결되는 교류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이 환경콘서트 '2025 함께 약속 페스티벌'을 성료했다. ◆ ESG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다해 DB손해보험은 환경콘서트 '2025 함께 약속 페스티벌'이 지난 27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환경 보호와 교통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DB손해보험에서 마련한 행사다. 지난 4~5월 열린 '프로미 안전체험'에 이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환경콘서트다. 올해는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구성이 돋보였다. 공연 전 관객들은 지속가능한 소비를 실천하기 위해 '제로웨이스트'를 약속하는 거절하기 'Refuse', 줄이기 'Reduce', 다시 쓰기 'Reuse', 재활용하기 'Recycle', 퇴비화하기 'Rot' 등 5가지 참여형 부스를 체험해 환경 보호를 함께 약속했다. DB손해보험은 관계자는 "환경에 대한의식 제고와 지속가능한 소비를 약속하고 실천하는 환경콘서트가 환경을 위한 대표적인 공연문화로 자리 매김하길 바란다"며 "D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ESG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고객과 함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이 남성 담보 특약 3종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 업계 최초 보조생식술 관련 남성 보장공백 급부화 한화생명은 신규 남성담보 특약 3종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특약은 ▲급여 특정 PSMA PET검사비용지원특약 ▲급여 난임 정자채취지원특약 ▲급여 특정 남성난임수술특약까지 총 3종이다. 전립선암 및 남성 난임 영역의 보장 공백을 메운다. 해당 특약들은 모두 지난달 15일부터 '에이스H보장보험'에 탑재됐다. 특히 PSMA PET검사비용지원특약은 '시그니처H-암보험'에도 탑재됐다. 이번 특약은 단순한 진단·입원 위주의 보장에서 나아가, 환자가 실제 치료 과정에서 직면하는 구체적 의료행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이상희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특약들을 통해 사회적 수요가 높음에도 보험 보장이 부족했던 영역인 전립선암과 남성 난임에 대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PSMA PET 검사는 남성 암 발생률 2위인 전립선암의 치료계획 최적화를 통해 치료효과 향상에 기여하는 등 유용성이 높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9-29 15:01:1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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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 삼성카드·우리카드

삼성카드 에코 패키지가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세계 3대 디자인어워드 부문 석권 삼성카드는 친환경 카드 패키지 '에코 패키지'가 미국 산업디자인협회(IDSA)가 주관하는 'IDEA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동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2025년 세계 3대 디자인어워드 부문을 석권하게 됐다. 에코 패키지는 앞서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5', 'iF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각각 최우수상, 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삼성카드 에코 패키지는 카드 발급 시 제공되는 상품 안내장과 약관, 일반 폐지 등 버려지는 종이 자원을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카드 패키지다. 접착제 없이 카드 등의 제작물이 안정적으로 보관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종이 표면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인쇄·코팅 없이 입체적인 텍스트와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환경까지 생각한 디자인이 인정받아 2025년 세계 3대 디자인어워드에서 모두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환경까지 고려한 디자인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카드가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 활동을 펼쳤다. ◆명절 상차림 및 식료품 기부 우리카드는 추석을 앞두고 종로구 창신2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100가구에 행복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행복 꾸러미는 해물국수, 쌀약과, 당면, 현미, 광천김, 부침가루 등 명절 상차림과 더불어 일상 식탁에 필요한 식료품 10가지로 구성됐다. 이번 기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우리카드는 지난 2018년도 창신2동과 '1사1동 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약 4회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추석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정성을 담았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금융사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9-29 15:00:45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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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원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DNA'로 전면 쇄신 돌입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조직과 업무 전반을 재설계한다. 금융감독 체제 개편이 철회된 직후 이찬진 원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어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기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 원장이 첫 긴급 회동을 열어 금융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본원 대강당에서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집약적으로 피력했다. 이날 금감원은 기존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해 수석부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기획단은 금융상품의 제조·설계부터 심사·판매 단계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광고·개인정보 보호·투자자 선택권 강화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발굴해 연말 조직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직개편 방향도 공개됐다. 금감원은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권역별 본부가 민원·분쟁 처리와 상품심사, 감독·검사 기능을 한 임원 책임 아래 통합 운영하는 '원스톱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전담할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신설하고, 외부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도 새로 설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원 현장에서 포착한 제도 개선점이나 금융회사의 위법·부당 사례가 검사와 감독 단계로 신속히 환류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의 최종 목표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과감한 변화를 만들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금융소비자보호가 금감원 전체가 아닌 일부 조직의 업무로만 인식되고, 감독·검사·제재·민원 과정에 소비자보호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관행적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문화를 과감히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일방적 지시와 권한 남용을 경계하고, 감독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세로 바꿔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이 원장은 특히 "합리적 재량 범위를 넘어서는 감독권 행사나 편의주의를 스스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와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민원 대응도 개별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전체 금융소비자보호의 시각에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통섭적 시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결의대회를 출발점으로 연말까지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0~12월 금융소비자보호 대토론회를 열어 학계·업계·소비자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진이 직접 민원을 듣는 '민원상담 데이'도 운영한다. 11월에는 금융소비자서비스 헌장을 개정해 단순한 사후 구제 수준을 넘어 감독·검사 전 분야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임직원 행동기준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 혁신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해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오전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 원장이 별도 회동을 열고 금융행정 전반의 쇄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결의대회와 양 기관 수장의 합의는 최근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 신뢰 위기와 직결돼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철회했지만,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요구는 오히려 커진 상태다. 두 기관 수장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공동 쇄신을 약속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원팀"을 강조하며 제도와 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9 15:00:1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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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시행시 글로벌 수출량 널뛰기… 미국 외로 수출은 확대

무협 "미국 경제보호보다 불확실성 증폭 효과 커… 수출 다변화 유인" 반도체·의약품 등 추가 품목관세 부과시 '밀어내기' 가능성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이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보다는 세계 교역질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더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수출 다변화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9일 발간한 '미 관세 정책 이후 세계 수출 물동량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6차례 발표, 11차례 시행된 관세 이벤트마다 세계 수출 물동량이 일시적으로 출렁였다"며 "발표 직후 선수요 효과는 컸지만, 시행 직후 효과는 급격히 꺼지면서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협 분석에 따르면 관세 정책 발표 직후 1주일간 세계 수출 물동량은 평소 대비 25.9% 급증했으나, 관세 시행 직후 1주일간은 20.8% 감소했다. 이는 중국과 케나다, 멕시코, 한국 등 미국의 8대 수입대상국 항만의 일간 대세계 출항 물동량 전수데이터를 활용해 트럼프 관세 정책의 16개 발표 시점, 11개 시행 시점의 단기적인 세계 수출 물동량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은 발표에서 시행까지 통상 한 달을 넘기지 않는 짧은 주기로 추진돼 기업이 신규 생산으로 대응할 여지가 작다"며 "결국 재고를 활용한 단기 대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 실제 흐름도 이를 입증한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관세 부과 의지를 드러내고, 11월 당선 이후 현실화 우려가 커지자 관세 불확실성으로 세계 수출 물량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대로 미국의 수입은 취임 전인 올해 1월까지 급증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관세 시행 전에 재고를 대거 반입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3월부터 중국, 캐나다·멕시코,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국가를 대상으로 관세가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수입 증가세는 빠르게 둔화했다. 특히 4월 10% 보편관세가 시행되자 미국의 전체 수입 증가율은 2% 미만으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시기 세계 수출은 미국 외 시장 중심으로 오히려 성장세를 이어가며 수출 다변화 흐름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232조 관세 부과 품목의 미국 수입이 발표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다가 관세 시행 이후 두 자릿수 감소세를 지속했다. 4월 이후 자동차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8.7%, 철강은 -12.5%, 알루미늄은 -1.5%로 뚜렷한 위축세를 보였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의 보호보다는 세계 교역질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세계 수출이 미국 외 지역으로 재편되는 양상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의 공급망 관리와 시장 다변화 전략을 강화하는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또 반도체와 의약품은 아직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어, 단기적으로 선수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나율 무협 연구원은 "반도체, 의약품을 비롯해 관세 부과가 검토중인 품목의 경우 단기적으로 선수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기업은 안정적 재고와 원부자재 관리뿐 아니라 환율 및 해상운임의 단기 급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리스크 헷징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9 14:58: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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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영산강 하구' 생태복원 잰걸음...환경부·지자체·농민단체 합세

정부가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계의 효과적 복원을 위해 민간, 지자체,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는 '금강·영산강 하구 복원 협의체' 출범회의를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지난 16일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하구 생태복원'이 포함됨에 따라 국정과제 이행 방안의 신속한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유관부처를 비롯해 전문가, 환경단체, 농민단체 등과 함께 금강·영산강 하구의 생태계 복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하구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형적 특성으로 염분 농도와 서식 환경에 따라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가 함께 관찰되는 등 독특하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다. 환경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낙동강에서부터 하구 생태복원을 시작했다. 낙동강 하굿둑을 부분 개방해 낙동강 하류에 바닷물을 유입하고,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낙동강 하구는 첫 해수 유입으로부터 5년여가 흐른 현재, 사라졌던 동남참게와 실뱀장어 같은 기수생물이 관찰되는 등 생태계 복원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간 금강과 영산강 하구에 대해서도 하굿둑 개방을 통한 생태복원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인근 농업지역에 대한 용수 공급 등 현실적인 제약사항이 많아 하굿둑 개방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했다. 이번 협의체는 그간 생태복원을 위해 하굿둑 개방을 주장해 왔던 환경단체뿐 아니라, 하굿둑을 이용해 농업용수를 공급·이용하는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농민단체 등 입장 차이가 큰 이해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생태복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출범회의에서는 금강, 영산강 유역별 수생태계·수질 환경과 농업·공업용수 이용량 등 현황을 점검한 후 하구 복원 협의체에서 논의할 과제를 설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하구 복원 협의체를 통해 금강과 영산강 하구 생태복원의 추진 방향을 올해 안으로 도출하고, 유역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복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하구는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아 복원의 필요성이 있다"며 "용수 이용이라는 하굿둑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하구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현명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9 14:56: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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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남아산 등 생과실 불법반입 엄정 대응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역을 통과하지 않은 생과실류 등 금지품 반입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등 대응을 강화한다. 동남아산 생과실 등 금지품의 불법 휴대 수입에 대해 그간 과태료를 물렸다. 향후 최대 징역 3년의 형사 처벌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검역본부는 이날 수입금지품 반입이 조직적·지능화되는 추세에 따라 지난 5~7월 광역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23건(26명)을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불법 휴대 수입을 시도한 18명은 금지품 불법 수입 미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대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해당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8명 중 12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6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3~5명씩 상단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금지품을 반입하고, 과태료를 상단 차원에서 납부하거나 전력이 없는 사람을 앞세워 가방을 운반하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압수된 불법 수입 생과실은 베트남·태국산 리치, 람부탄, 잭푸르트 등 총 1361㎏이며, 유통 전 보관 중이던 물량 347㎏도 함께 압수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광역수사팀은 사법통역사와 귀화인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현지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불법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휴대전화·계좌·판매 영업장을 압수 수색해 불법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검역본부는 향후 중국산 사과배(배 품종), 애완곤충 등으로 단속 범위를 넓히고, 전국 특별사법경찰과 협업해 기획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생과실류 등 금지품 반입은 외래 병해충 유입으로 국내 농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경검역과 수사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9 14:29:2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