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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현장 중대재해 예방 사례 발굴대회 개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개최한 대국민 '아차사고' 사례 발굴 경진대회에서'농수로 근처 작업 시 추락 사고 예방'사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차사고는 개인의 부주의나 장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상황을 뜻하는 것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작업 등 농업 분야 전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농업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안전한 농업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아차사고 사례를 공모한 결과 총 35건을 접수해, 전 직원 투표, 내·외부위원 심사 등 두 차례 심사를 통해 최종 4건의 우수사례(대상 1, 최우수 1, 우수 2)를 선정했다. 대상 사례는 여름철 농수로 근처 경계면의 제초작업을 통해 시인성을 확보하고 방지망 또는 경계표지, 낙상방지 경보기를 설치해 작업 시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심사위원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여름철 하우스 농작업 시 온도센서와 스피커를 이용한 위험 온도 도달 알람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 사례가, 우수상은 '장마철 농촌지역 오래된 주택의 누전 및 합선으로 인한 화재 사고 예방' 사례와 '농산물 수매현장의 지게차 작업도중 안전사고 예방'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대상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50만원, 최우수상 1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상과 40만원, 우수상 2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상과 각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례는 카드뉴스로 제작돼 농업인 안전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아차사고 신고제를 상시 운영하는 건설 분야와 달리 농업 분야에서 아차사고는 생소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이번 경진대회가 농업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보고 개선 방법을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3-09-19 08:11:26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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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요양·상조업 '군침'...규제완화 전엔 '요원'

생명보험업계가 요양·상조업 진출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미래 먹거리로 요양·상조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정체된 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로 개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생보사들은 사업 진출을 위해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요양사업은 고령화 시대 보험업계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꼽힌다. 여러 생보사들이 진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초기 사업 비용 지출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요양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선 부지를 확보해 건물을 지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30명 이상 거주하는 요양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부지와 건물 임대가 불가능하다. 매입 비용은 생보사들의 사업 진출에 부담이 된다. 시설 설립과 부지 확보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도권 등 도심권에서 요양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요양 사업에 진출한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016년 요양 사업 전문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를 설립했다. 상조사업도 생보사의 주요 수익확장 활로 가운데 하나다. 상조업은 코로나19에도 규모가 연간 8조원에 이르는 등 급속 성장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험사의 상조업 진출 자체가 막혀있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에 따르면 보험사 등 금융사는 금융업 외 다른 업종의 회사에 지분 15% 이상을 출자할 수 없다. 보험법 시행령에서 상조업은 보험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보험사의 상조업 진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무기한 연기했다.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권에서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다. 금융지주와 은행의 금융회사 출자 한도를 현행 각각 5%, 15%보다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업계는 최근 연달아 터진 금융사고 때문에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완화 속도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비금융 진출이 확대될 경우 소상공인 영업 침해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금융위는 발표 시기를 재조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산분리 완화 연기로 생보사들의 상조업 진출도 지연되고 있다. 생보사들은 요양·상조 사업 확장을 위한 규제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요양 사업에 진출하려는데 수도권 부지가 몇 백억원 규모이다 보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KB손해보험에 이어 후발 생명보험사도 사업 진출을 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양업은 부지라도 매입할 수 있지만 상조업은 보험법 시행령 때문에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금산분리 완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향후에 사업을 검토할 지 여부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3-09-19 08:01:1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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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20일부터 한돈 50% 할인 추석물가안정 캠페인 돌입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가위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우리돼지 한돈을 최대 50% 할인하는 등 추석 물가 안정 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캠페인은 전국의 한돈농가들이 동참, 스스로 거출한 자조금을 통해 할인을 대폭 단행함으로써 체감물가 낮추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한돈 공식 쇼핑몰 '한돈몰'부터 전국의 대형마트, 농협·하나로유통, 오프라인 팔도장터까지 다채롭게 진행해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국의 농협·하나로유통, 양돈농협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추석맞이 고객 대상 한돈 할인행사를 진행, 한돈 삼겹살을 약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대형마트 및 유통판매점도 이번 행사에 참여해 한돈 삼겹살과 목심 부위를 할인가에 제공한다. 이마트는 20일부터 22일까지 약 20% 할인, 홈플러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약 20% 할인, 롯데마트는 21일부터 23일까지 약 14% 할인해 소비자들이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돈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용산 어린이 공원에서 열리는 추석장터에서는 삼겹살, 목살 1kg을 각 1만2500원, 앞다리살 1kg은 7000원으로 우리돼지 한돈을 약 50% 할인된 파격가에 제공한다. 한돈 공식쇼핑몰 '한돈몰'은 27일까지 가심비 넘치는 한돈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신선육·가공육 등 3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다채로운 구성으로 선보이며, 행사 기간 내 선물세트 구입 시 사용 가능한 5000원 할인쿠폰 및 무료배송 혜택, 20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을 제공한다.

2023-09-18 17:36:4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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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유럽문화의 날' 행사에 함께 한 K-푸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국제대학촌에서 진행된 '유럽 문화유산의 날' 기념행사에서 K-푸드 꾸러미 배포와 시식 행사를 진행해 유럽 2030 세대를 대상으로 K-푸드의 우수성을 홍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40회를 맞은 유럽 문화유산의 날 행사기간에는 프랑스 대통령 관저, 총리 관저 등 각종 공공기관, 박물관 등이 일반인에게 무료 개방되며, 다양한 주제의 문화 행사가 열린다. 행사가 진행된 파리 국제대학촌은 50개 이상 건물에 132개국 6000여 명의 대학(원)생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250실 규모의 한국관을 2018년 설립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한국 농식품에 관심을 갖고 즐길 수 있도록 라면, 음료, 쌈장, 약과로 구성된 K-푸드 꾸러미를 배포했다. 김치, 커피, 약과 시식 행사도 진행하며 다양한 K-푸드를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김치를 시식해본 이탈리아 대학원생 치아라 씨는 "김치의 색깔만 보고는 매울까 봐 겁이 났는데, 그렇게 맵지 않고 막상 먹어보니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라고 K-푸드에 대한 첫인상을 전했다고 aT측은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K-푸드 외에 K-팝 커버댄스 공연, 한복체험, 한국 관광지 홍보와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까지 선보이며 음식, 문화, 콘텐츠 전파에 힘을 모았다. 권오엽 aT 수출식품이사는 "유럽 내 한국 식문화가 점점 알려지며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다양하고 품질 좋은 K-푸드를 유럽 시장에 알려 유럽인들이 이를 즐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9-18 17:24:0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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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현장 안전 함양 포스터 공모

격년제로 개최하는 '2023 주택건설의 날' 행사 주관사인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주택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집중을 계기로 주택건설 현장의 안전인식 함양과 안전 공감대 확산을 위해 '주택건설 현장으로부터 안전'이라는 주제로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35일간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모전은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주택건설 현장내 사고예방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올해 한국주택협회가 처음 시작하는 공모전이다. 이번 공모전은 주택건설인 뿐만아니라 일반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주택건설 현장 안전의식의 중요성, 주택건설 안전 불감증 심각성 표현 등 주택건설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내용을 총 망라한 주제로 정했다. 19일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나 공모전 사이트에서 응모서식을 다운받아 접수기한내 행사 담당자에게 메일로 접수하고, 접수된 응모작은 창의성, 적합성, 활용성, 노력도 등 종합 심사해 11월 6일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대상을 포함한 총 6점의 상장과 총 1000만원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주택건설현장 안전' 홍보물로 제작되어 전국 주택건설 현장에 배포하여 연중 전시되며 특히, 주택건설의 날 행사당일 우수작을 전시 및 시상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주택건설 현장은 작업공종의 변동이 잦고 작업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재해 위험성 증가로 자칫 부주의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 주택건설 현장내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과 인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주택건설현장 안전 강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번 포스터 공모전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 주택건설현장 안전의식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사고는 사후대응보다는 사전예방이라는 사고인식 전환에 노력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9-18 17:09:5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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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시각·청각 장애 어린이 치료에 매년 10억원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 17일 열린 사회공헌 콘서트 '우리 모모콘' 피날레 무대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시각 및 청각 수술 지원사업 '우리 루키(Look & Hear)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안수술 및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200여명에게 연간 10억원 규모로 수술비와 재활 치료비 등을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종룡 회장은 콘서트 현장을 방문해 우리금융그룹 브랜드 앰버서더인 아이유와 함께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을 직접 발표했다. 스페셜 게스트로 참석한 아이유는 우리 루키 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해 출연료 전액기부와 더불어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공연을 선보여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의미를 더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우리 주변에는 시각·청각 장애로 문화생활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어린아이들이 많다"며 "이 아이들이 눈부신 세상을 만나고 세상의 아름다운 울림을 느낄 수 있도록 빛과 소리를 선물하는 우리 루키(Look & Hear)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에 열릴 우리 모모콘 무대에는 우리의 응원과 사랑으로 시력과 청력을 되찾은 아이들과 함께 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9-18 17:08:5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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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조 펑크' 등 올해 국세 59조원 덜 걷힌다

법인세가 정부의 기존 예측보다 25조 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되는 등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59조 원 모자랄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도는 역대 최대의 '세수 결손'을 기록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올해 세수가 기존 세입예산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세목별로, 법인세 부족분이 25조4000억 원으로 전체 결손의 42.9%를 차지할 전망이다. 당초 짜놓은 법인세수 예산이 105조 원인데 79조6000억 원 걷히는 데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올해는 고금리 상황에서, 반도체부터 시작해 급격하게 경기하방 압력이 생기면서 법인세와 자산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부족분은 양도소득세가 12조2000억 원, 부가가치세 9조3000억 원, 종합소득세 3조6000억 원, 관세 3조5000억 원, 상속·증여세 3조3000억 원 등이다. 정부는 각종 소득세수의 합이 예산(131조9000억 원) 대비 17조7000억 원 줄어든 114조2000억 원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세는 법인세 다음으로 결손액이 크다. 국세는 올해 1∼7월 217조6000억 원 걷혔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3조4000억 원 감소한 수치다. 이는 당초 전망보다 14% 이상 부족한 규모다. 정부는 지난 2021년과 작년 대규모 초과세수로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엔 두 자릿수 '세수결손'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기재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결손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내국세의 40% 안팎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 규정에 따라 세 부족분 59조 원 가운데 23조5000억 원 정도는 지방정부 부담으로 돌릴 계획이다. 중앙정부 부담 35조 원가량에 대해선 4조 원 안팎의 잉여금과 24조 원의 기금 여유재원, 통상 약 10조 원의 불용예산(편성 후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불용예산 규모는 연말쯤 확정된다. 정부는 또 20조 원 규모의 외평기금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이후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매입했다. 이 결과 기금에 원화가 많이 축적된 것이다. 외평기금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조기상환하는 방식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외평기금의 조기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18 16:46:1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