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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기부진 완화 흐름...유가·미국긴축 등 불안요소 여전"

경기 회복 신호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대외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의 긴축 장기화 가능성과 국제유가 상승이 주요 하방요인으로 꼽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 9월 경제동향에서도 불확실성을 제시했었다.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하는 흐름이지만 중국 경제의 불안 등을 부정적 요소로 꼽은 바 있다. 세부 지표로, 지난 7월 감소(-1.5%)했던 전산업생산은 8월에 1.5%의 증가로 돌아섰다. 광공업생산(-8.1%→-0.5%)은 인공지능(AI) 서버 관련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로 반도체(-15.0%→8.3%)가 증가로 전환하면서 감소 폭이 줄었다. 전월대비로도 반도체(13.4%)와 자동차(5.7%)가 높은 반등을 보이며 5.5% 증가를 기록했다. 8월 제조업 평균가동률(70.0%→73.4%)이 전달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반도체(13.5%)와 자동차(7.9%)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9월 수출(-8.3%→-4.4%)은 반도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부진이 완화됐다. 중국 경기 둔화로 대(對) 중국 수출(-20.0%→-17.6%)은 부지늘 이어갔다. 반면 여타지역은 수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반도체(-20.6%→-13.6%) 감소 폭도 점차 축소됐다. 서비스업생산(1.7%)은 금융 및 보험업(5.7%)과 운수 및 창고업(8.1%)이 각각 금융거래 확대 및 해외여행 증가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8월 소매판매(-1.7%→-4.8%)가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감소 폭이 확대되며 상품소비가 부진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변동성이 높은 석유류와 농산물을 중심으로 전월(3.4%)보다 높은 3.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류(-11.0%→-4.9%)의 감소폭이 크게 축소됐다. 또 농산물(5.4%→7.2%)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물가 오름세 확대를 견인했다. KDI는 "미국의 통화긴축 장기화 기대가 확산돼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하면서 경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소비 여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3-10-11 14:57: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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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지인 데려오면 모집수당 드려요"…불법 유사수신 사기 기승

#. 피해자 A씨는 은퇴 후 귀농에 관심이 있어 대형 컨벤션에서 개최하는 '귀농 박람회'에 참석했다. 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던 한 영농조합은 1구좌(6000만원)를 투자하면 인삼 재배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 월 100만원의 확정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해 투자자를 현혹했다. 투자금은 3년 후에 전액 반환(100% 원금보장)한다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인 B보증금융사(사칭)의 지급보증서도 보여줬다. A씨는 은퇴자금 가운데 일부인 6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수익금은 받지 못했고, 영농조합을 연락을 두절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필요다고 11일 밝혔다. 실제 올해 상반기 유사수신 민원 중 60세 이상이 36.5%를 차지했으며, 30대와 50대가 각각 18.9%, 17%를 차지했다. 불법 업체들은 어르신들이 은퇴후의 삶에 관심이 높은 점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서 '은퇴 박람회' 등을 통해 접근을 하거나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모집수당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를 사칭해 가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어르신 대상 맞춤형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11 14:50: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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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보 사장,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집행이사 선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국제 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제22차 연차총회에서 집행이사로 선출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1일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제 22차 연차총회에서 95개 정회기구가 투표한 가운데 집행이사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임기 만료에 따른 재선출로, 예보는 IADI 창립 이래 2002년부터 집행이사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앞서 유 사장은 지난달 28일 '혼돈의 시대를 위한 예금보험제도 및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진행된 IADI 연례 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해 예금보호 범위와 관련된 주제로 발표했다. 당시 유 사장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사태 등과 관련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시 우리나라가 실시한 예금 전액보호와 현행 부분보호 제도 등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예보가 추진한 연금저축 등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과 정리제도 개선 등을 소개했다. 유 사장은 또 이번 방미 일정 중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의장 마틴 그룬버그(Martin J. Gruenberg)와 면담하고, 미 증권투자자보호공사(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 사장 조세핀 왕(Josephine Wang)을 만나 한미 양국 투자자보호기구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계은행(World Bank) 동아태국, 유럽·중앙아시아국 책임자들과 진행한 회의에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예보의 기술지원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베트남, 태국, 튀르키예, 폴란드 등 다수 해외 예금보험기구 대표들과도 면담을 진행해 글로벌 예금보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아제르바이잔 예보(Azerbaijan Deposit Insurance Fund)와는 인력·정보 교류 활성화 등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0-11 14:36: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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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하다 보험사기?…소비자경보 '주의'

#. A씨와 B씨는 정비업체를 같이 운영하면서 유리막코팅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이전부터 유리막코팅이 시공된 것처럼 허위 품질보증서를 발급했다. 교통사고로 인해 마치 유리막코팅이 훼손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52회에 걸쳐 보험금 4960만원을 편취했다.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나 과장으로 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가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서 먼저 정비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다. 보험사가 견적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면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한다. 문제는 소비자가 정비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해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21년 85억원에서 2022년 13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먼저 허위·과장으로 정비견적서를 발급하는 경우다.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정비견적서를 실제 수리내역보다 과다하게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작업만 진행했지만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474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결국 벌금 600만원을 내야했다. 차량수리에 필요한 부품비를 임의로 증액해 보험금을 가로챈 사례도 있다.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B씨는 차량수리 부품을 통상적인 가격에서 5~8%를 임의로 증액해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394회에 걸쳐 보험금 2069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해 허위·과장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정비명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11 14:21:5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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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자리 으뜸기업' 10개사 정부 표창

환경부가 오는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3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정부표창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질의 환경일자리 창출과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10개의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을 선정해 왔다. 올해 선정된 으뜸기업 10개사는 △주양제이앤와이 △이너턴스 △에이트테크 △비티이 △엘디카본 △에스엔에프코리아 △유진유포리아 △세성 △미래엔피아 △더데이원랩이다. 환경부는 "이들 회사는 고용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 가정 친화 및 재직자 직업훈련 등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으뜸기업에는 근로환경개선과 직원 교육을 위한 근로환경개선금 150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부터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장비·물품 구입(예 소화기, 안전복, 자동제세동기) 등으로 지원금 사용 항목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홍보관이 '2023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10월11~14일) 전시장에 개설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좋은 환경일자리를 만든 기업 관계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표한다"며 "인재양성 확대, 규제 혁신 등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환경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1 14:17: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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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개소 1주년...212사, 362건 상담 진행

한국거래소가 11일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의 개소 1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해 10월 12일 개소 이후, 외부감사·회계처리·내부통제 등과 관련해 총 212사, 36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외부감사 69건, 회계처리 114건, 내부통제 179건 등이다. 감사 경험과 회계 지식이 풍부한 회계전문가들이 센터에 상주하며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상담 품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중소상장기업의 회계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회계 실무자가 희망하고, 업무에 필요한 주제를 위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16회 실시해 총 1445명이 수강했다. 거래소는 신청인원이 교육정원을 초과하거나, 수강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중소상장기업의 회계 관련전문연수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을 확인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코스닥·코넥스 상장사 60사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예비컨설팅도 실시했다. 현재 53사(코스닥 45사, 코넥스 8사)가 컨설팅을 완료했다. 센터 상주 회계사들이 현지실사를 동행하고, 컨설팅보고서 감수 등을 수행함으로써 컨설팅 품질과 실효성을 제고해 기업들의 만족도가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향후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상장기업과 지정감사인 간 갈등 발생 시 이를 중재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감사인이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분쟁조정의 수용도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 위원을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조정 불성립 시 관계기관에 감사인 지정 취소 등 제재조치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소규모 상장사(자산 1000억원 미만)에 공정가치평가 외부기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가치평가 수행을 지원한다. 소규모 상장사는 센터가 제공한 외부 평가기관 풀(Pool) 내 지정감사인과 협의를 거쳐, 비용 등을 고려해 최적의 평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센터는 홈페이지 오픈도 앞두고 있다. 올해 안에 회계정보 플랫폼(센터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회계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기업 회계실무자의 회계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손병두 이사장은 "개소 후, 센터는 회계 상담·교육·컨설팅을 활발히 수행했고, 회계역량이 부족한 상장 중소기업의 고충을 청취하며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며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회계부담 경감 및 회계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발굴·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0-11 13:52:40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