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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자산운용, 코스피200 액티브 ETF 운용 성과·전망 공개

하나자산운용은 '코스피 5000 시대, 국장 투자의 새로운 기준'을 주제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피200 기반 액티브 ETF 운용 전략과 향후 국내 증시 전망을 제시했다. 28일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5년 국내 증시 리뷰 및 2026년 전망 ▲'1Q 200 액티브 ETF'의 운용 성과 ▲총보수 인하 배경 등을 중심으로, 국내 대표지수를 활용한 장기 투자 전략이 소개됐다. 하나자산운용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증시는 기업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 강화 등을 배경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지난해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를 2조원 이상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가 장기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는 흐름을 보였다. 이날 소개된 '1Q 200 액티브 ETF'는 코스피200 지수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운용 전략을 결합한 상품이다. 지수 추종을 기본으로 하되 차익거래, IPO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초과 성과를 추구한다. 이 ETF는 지난해 연간 수익률이 94.99%에 달해, 한국거래소 기준 순자산 1000억원 이상 패시브·액티브 코스피200 추종 ETF 중 연간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하나자산운용은 올해도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중심으로 기업 이익 성장이 이어지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법 개정 추진 등 정책 모멘텀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가 미국의 S&P500이나 나스닥100처럼 연금 투자자들의 핵심 포트폴리오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특히 코스피가 5000선을 넘어 구조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401(k),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처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금 자금 유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인식 아래 하나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 30일 '1Q 200 액티브 ETF'의 총보수를 연 0.01%로 인하했다. 이는 국내 대표지수 ETF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단기적인 보수 경쟁이 아닌 국내 증시의 구조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연금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김태우 대표는 "코스피200은 향후 연금 투자자들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장기 투자에서는 보수가 곧 수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최저 보수인 1Q 200 액티브 ETF를 통해 투자자들의 실질 수익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자산운용은 총보수 인하를 기념해 '1Q 200 액티브 ETF' 순매수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ETF를 1주 이상 신규 매수한 뒤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LG 스탠바이미2, 삼성 갤럭시 버즈3 프로,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을 제공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1-28 13:36:1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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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로 몰리는 앵그리 머니…예탁금 100조 찍었다

국내 증시가 연초 이후 가파른 상승 흐름을 잇자 증시 주변을 맴도는 투자자 예탁금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지수 랠리에 신용거래융자 잔액까지 함께 늘어나면서, 상승장에 대한 기대가 자금 흐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100조28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87조8291억원) 대비 약 12조4535억원 증가한 규모다. 단기 흐름만 놓고 봐도 자금 유입 속도는 가파르다. 지난 1월 19일(93조8623억원)과 비교하면 일주일 7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지수 급등 국면에서 관망하던 자금이 빠르게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은 "금융투자 수급은 개인 ETF 순매수 확대로 인한 것"이라면서 "포모(FOMO)에 빠진 투자자들이 대부분 코스닥 150 지수 위주로 사들였고, 이로 인해 금융투자협회 교육사이트도 마비됐다"고 짚었다. '빚투(빚 내서 투자)' 지표로 해석되는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7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9조2450억원으로, 지난해 말(약 27조원) 대비 2조원 가량 증가했다. 자금 유입 확대의 배경에는 연초 이후 이어진 지수 강세가 자리하고 있다. 올해 들어 코스피는 연초 대비 약 20% 상승하며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밸류에이션 지표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12개월 선행 PER은 2024년 말 9.28배에서 1월 말 기준 16.73배로 상승했고, PBR 역시 0.90배에서 1.95배로 개선되며 미국과 대만 등 주요 시장과의 격차도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2026-01-28 13:27:3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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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올해 무역보험 '역대최대' 275조원 목표…"대미 투자·수출다변화 전방위 지원"

장영진 무보 사장, 신년 기자간담회 "통상환경 불확실성 지속… 위기 돌파할 것"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올해 무역보험 지원 목표를 275조원으로 설정하고, 대미 투자 지원과 수출시장 다변화, 중소·중견기업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통상 위기 돌파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를 경신, 275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보는 지난해 총 268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해 우리나라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에 기여했다.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지원 규모는 109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장 사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중견기업 지원 또한 매년 확대하여, 작년에 역대 최대인 109조원을 지원했다"며 "올해는 114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생산적 금융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장 사장은 "무역보험기금을 출연하는 대기업과 은행이 추천하는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충분한 금융을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공급망 경쟁력을 되살릴 것"이라며, 대기업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인 '수출 공급망 강화보증'의 지원 산업을 자동차·철강·조선에서 플랫폼, 푸드, 뷰티, 방산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과 연계한 '수출패키지보증'도 출연 재원 확충을 통해 저금리·고한도 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기업을 위한 특례보증도 대폭 늘린다. 장 사장은 "지난해 특례보증을 2024년 73억원 대비 약 30배 증가한 2143억원 지원했고, 올해는 3000억원을 공급해 수출금융의 사각지대를 없애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 합의 이후 증가하는 대미 투자 수요와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에도 무보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 사장은 "무보가 가진 30년의 프로젝트 금융지원 노하우와 인적·물적 인프라를 총동원하여 미국발 발주 수요를 우리 기업들이 선점하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아세안·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보험 공급을 62조원에서 66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방산과 AI·신재생에너지 등 전략 미래산업 지원도 병행한다. 장 사장은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K-방산 정상외교와 연계한 CEO 마케팅을 실시하고, 수입국의 현지화 요구에 부응한 현지 생산거점 건설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진짜성장' 구현을 위한 AI 산업 전 주기 및 신재생에너지 금융 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보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화에도 속도를 낸다. 장 사장은 "'AI 선도기관'으로서 관련 조직을 본부로 격상하는 등 조직개편을 마쳤다"며 "다양한 정보를 플랫폼에 담아내고, 다이렉트 상품에 AI를 접목해 고객 만족의 차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에도 우리 수출이 순항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8 13: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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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8명이 사업소득자' 유명 맛집 꼼수 경영 첫 적발

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의심 사업장 100여곳 기획감독 사례 발표 김영훈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둔갑한 실상 확인…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 마련할 것" 근로자 수십 명을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고용해 온 대형 음식점이 고용노동부의 집중 감독에 적발됐다. 정부가 '가짜 3.3' 위장 고용을 겨냥한 전국 기획 감독에 착수한 이후 첫 공개 사례다. 노동부는 28일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 서울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이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소셜미디어에서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며 최근 급성장한 곳으로, 30대 최고경영자(CEO)와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는 감독 청원과 임금체불 등 다수의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업체를 '가짜 3.3'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해 조사를 진행했다. 감독 결과, 이 사업장은 음식 조리와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52명 중 38명(73%)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는 주로 20~30대 청년층으로, 전체의 77%(40명)가 청년 근로자였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는 연차휴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자를 포함한 총 65명에 대해 5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조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연차휴가 미부여, 계약서류 미보존 등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또 4대 보험 미가입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산재보험은 직권 가입과 함께 과거 보험료 미납분을 소급 부과할 방침이다.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한 세금 문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권이 가짜 3.3 계약 등을 통해 프리랜서로 둔갑하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상을 직접 확인했다"라며 "특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20~30대 청년들도 피해 근로자라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짜 3.3 계약 등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로 둔갑하거나, 근로자임에도 오분류 되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도 전국적인 가짜 3.3 기획 감독을 강력히 실시해 나가고,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8 12:0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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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추락안전매트’ 첫 지원…클린사업장 지원품목으로 도입

클린사업장 사업 신청 사업장 대상, 올해 3월 중 지원키로 한국안전보건공단이 산업현장의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안전매트'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신규 지원 품목으로 처음 도입한다. 안전보건공단은 28일 추락 시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 부상을 경감할 수 있는 '추락안전매트'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산업현장에서는 전용 제품이 없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방용이나 스포츠용 매트를 임시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공단은 영국표준협회(BSI)의 공인 규격인 'PAS 59'를 충족하는 추락안전매트를 지원 대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PAS 59는 건설 현장 등에서 추락 시 충격을 완화해 인명을 보호하는 집단적 추락방지 소프트 랜딩 시스템의 성능과 시험 방법을 규정한 기준이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16일 재정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규 품목 도입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며, PAS 59 기준을 만족하는 수입 제품을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국내 개발 제품의 경우 한국소방안전기술원의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지원 품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공단은 추락안전매트를 현장에 도입하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3월 중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 품목과 대상이 달라지며, 세부 내용은 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추락안전매트 도입을 통해 낮은 높이에서의 떨어짐 사고 시 부상 정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8 12:0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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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가뭄피해' 완도군 넙도 생수 지원

농협경제지주가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전남 완도 넙도 주민들에게 생수 80톤(t)을 전달했다. 28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과 박서홍 대표이사 등이 현지에 모여, 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생수는 가뭄지역 인근의 하나로마트에 공급된 후 주민들에게 전달된다. 이는 도서 지역의 물류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농협의 유통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이다. 농협경제지주는 이번 생수 전달을 시작으로, 가뭄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완도군 내 정기적인 생수 공급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박지원 의원은 "식수 문제는 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넙도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농협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가뭄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서홍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농협은 농촌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국민에게 농심천심의 마음으로 현장 중심 상생경영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식수난뿐 아니라 이상기후 및 식품사막화 등 농촌이 직면한 다양한 고충 해결을 위해 농산물 판로 확대,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 등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6-01-28 11:45: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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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공급 1.7배 늘린다...농식품부, 560억 상당 할인지원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 공급을 평시대비 1.7배로 확대하고 500억 원대의 할인 지원도 실시한다. 특히 사과·배·한우·계란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대책을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업·농촌 분야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설 3주 전부터 평시대비 1.7배인 17만1000톤(t)으로 늘린다. 사과와 배, 배추, 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이다. 농산물의 경우,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4배 공급을 늘리고 마늘은 정부 비축 물량 289t을 대형마트에 직공급한다. 축산물은 도축장 주말 운영과 농협 계통 출하 확대를 통해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늘리고,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10배 넘게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할인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 성수기 할인 지원에 총 566억 원을 투입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19일간 배추, 무,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13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 판매를 추진한다. 쌀은 20㎏ 기준 최대 4000원 정액할인 방식으로 지원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참여 시장을 200곳으로 확대하고, 농할상품권은 지역별로 고르게 배정해 고령자 우선 구매 기간을 운영한다. 농협과 자조금단체, 유통업체도 자체 할인행사에 참여해 사과, 배, 한우 국거리, 계란 등에 대해 최대 65% 특별 할인을 추진한다. 과일·축산물·전통주·홍삼 선물세트는 최대 50% 할인 공급하고 혼합과일세트 공급 물량도 10만 세트에서 20만 세트로 늘린다.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활동도 강화한다. 농촌돌봄활동지원사업과 농협 행복채우미를 활용해 안부 확인과 반찬 나눔을 실시하고, 난방유는 리터(ℓ)당 30원 할인 공급한다. 아울러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다음 달 13일까지 원산지표시 단속과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위생 점검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집중 소독과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성수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할인지원을 확대해 설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수급 관리와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8 11:28: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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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美 태양광 개발 프로젝트 착공

현대건설이 미국 태양광 개발 프로젝트 본공사에 착수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태양광 개발 프로젝트 '루시(LUCY)'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프로젝트 루시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한국중부발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EIP자산운용, PIS펀드 등 민간기업과 공기업, 정책펀드 등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북서쪽 지점 콘초 카운티에 350MW 설비용량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여의도 면적의 약 4배, 축구장 약 1653개에 해당하는 1173만 5537㎡ 부지에 총 7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개발단계부터 참여해온 현대건설은 지분투자, 기술검토, 태양광 모듈 공급을 담당한다. 시공은 현지 건설사인 프리모리스(Primoris)가, 운영은 한국중부발전이 맡는다. 팀 코리아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착공식은 현대건설 글로벌사업부 김경수 전무, 한국중부발전 이영조 사장, EIP자산운용 박희준 대표를 비롯해 프리모리스 윌리 드 수자(Willie De-Souza) 부사장, 하이로드에너지마케팅(High Road Energy Marketing) 데릭 유진(Darrick Eugene) 사장 등 유관기관 및 기업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3년 프로젝트 펀드 투자계약 및 사업권 인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듬해 현지 전력망 운영을 위한 각종 인허가와 실사를 마친 본 사업은 지난해 금융조달을 완료하고 지반조사, 상세설계 등 사전 공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태양광 트래커 및 고압설비, 태양광 모듈 등을 구축하는 본공사에 착수하며, 오는 2027년 7월 준공 및 상업운전 개시 예정이다. 준공 후 35년간 연간 약 926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이는 월평균 30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약 2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생산한 전력은 VPPA(가상전력구매계약)1) 형태로 스타벅스(Starbucks), 워크데이(Workday) 등 글로벌 기업에 판매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친환경 전력 공급을 확대하는 데서 나아가 안정적 전력 생산 및 공급 구조를 기반으로 글로벌 RE100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프로젝트 루시는 현대건설이 북미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본격 진출했음을 알리는 대표적 프로젝트"라며 "지난해 에너지 중심 성장 전략을 발표한 이후 창출한 실질적 성과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개발·금융·건설·운영을 아우르는 에너지 사업 전반의 역량을 근간으로 대형원전, SMR, 태양광 등 미래 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글로벌 선진시장에서의 사업경쟁력 또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1-28 11:14:2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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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연안 '야간조업 금지' 44년 만에 해제

인천·경기 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해 온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3월 이 규제가 풀린다. 이에 연간 130억 원대의 소득증대 효과가 예상되는 등 인천·경기 어업인의 조업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해 어업인들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됐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와 조업지 간 이동시간이 최대 5시간이나 소요되고, 일출부터 일몰이라는 한정된 조업 시간으로 인한 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4배에 달하는 2399㎢ 규모의 어장이 확대된다.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3100톤(t)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해 연간 136억 원의 추가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해 연안해역에서 조업하는 인천과 경기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8 11:08: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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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생존율·위약금도 공개…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확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가 창업 희망자가 핵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본'과 '개설?운영?종료' 생애주기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가맹점 생존율, 평균 영업 위약금 등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정보도 새롭게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현 정부 국정과제(64번)에 포함된 과제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이다. 기존 항목 나열식 구조에서 벗어나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설?운영?종료)으로 목차를 재구성하고, 가맹 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핵심 정보를 요약본 형태로 먼저 제공한다. 이를 통해 브랜드 간 비교·선택이 쉬워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정보공개서에 새롭게 포함되는 항목도 대폭 늘어난다.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영위 기간, 최근 폐점 가맹점 수와 평균 영업 기간, 장기 운영 가맹점 비율, 가맹점 생존율 등이 추가된다. 계약 중도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별 평균 영업 위약금도 공개된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PEF)가 소유한 가맹본부의 경우 최대 주주 여부, 펀드 및 운용사 명칭, 보유 지분율, 지분 취득일 등 소유 구조가 공개된다. 해외 진출 현황,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대출·신용 제공 내역, 배달앱·모바일상품권 등 제휴 계약의 세부 조건도 새롭게 기재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가맹본부 인수·합병 내역, 가맹사업과 무관한 임원 정보, 가맹금 예치 절차 등 창업 판단에 실익이 낮거나 중복되는 항목은 삭제된다. 아울러 가맹점 수, 평균 영업 기간, 폐점 현황, 평균 영업 위약금 등 창업 결정에 중요한 정보는 기존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공시 주기가 단축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 및 자진 등록 취소 관련 서식과 절차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 거부·취소 등 통지 방식에 전자문서를 추가해 행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 희망자가 보다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과정에서의 혼선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8 11:04:1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