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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내년에 청년농 농지지원 50%. 융자지원 3억->5억 확대

정부가 농업분야에 청년들의 진입문호를 넓히기 위해 올 한해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보다 두배 늘어난 4000명으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지원물량을 50% 이상 확대하는 등 청년농 지원사업을 더욱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올 한해 동안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대책을 큰 폭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 분야 청년농업인(40세 미만) 비중은 전체 농업경영주의 1% 내외에 그친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수립,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다. 청년들의 농업 진입과 정착을 위해 '소득, 농지, 자금, 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이다. 우선 신규 또는 영농 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 간 월 단위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선정인원은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4000명이었으며 지원금액도 월 최대 11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만 원 늘었다. 아울러 자금 부족으로 농지 구매가 어려운 청년들도 최장 30년 간 농지를 임대한 후 구매하도록 '농지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도입했다. 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운영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지를 정비해 임대 지원하는 '농업스타트업단지' 사업도 새롭게 도입했다.올해 선임대-후매도 농지 18.8ha, 농업스타트업단지 7.7ha를 포함, 총 2765ha를 지원했다.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융자지원사업의 지원 조건도 대폭 개선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대출 금리를 전년도 2%에서 올해 1.5%로 내렸고, 지원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렸고 융자금 상환기간도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했다. 스마트팜 설치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확대(15년 → 25년)하고, 일시적인 경영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상환유예제도를 신설했다. 이밖에 청년들의 농촌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포함한 임대주택단지(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올해 4개 지구 추가 조성 중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단지가 전국 9개소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는 수요에 맞춰 농지와 자금 등 주요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지원 물량을 올해에 비해 50% 이상 확대하고 융자지원 관련 청년농업인 우대 보증도 올해 10월부터 강화(기존 3억 원 → 5억 원)했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청년들의 영농 진입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2-25 15:35:3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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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년 가계부채 OECD 4위...10년간 증가폭 1위

우리나라의 가구 빚 수준이 작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일부 주요국이 가계부채 수위를 크게 낮춘 데 반해 한국은 조절 등 관리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년간만 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25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03.7%로 집계됐다. 고정적으로 내는 이자 및 공과금 등을 제하고 난 뒤, 가구가 온전히 소비와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에 비해 빚 수준이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주요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OECD가 이날까지 취합한 26개 회원국 수치 중 4위에 해당했다. 200% 이상을 넘는 곳은 4개국에 불과했다. 독일을 비롯한 9개국은 50~100%, 헝가리 등 4개국은 관련 비율을 50%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추이에서 한국은 증가폭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153.9%)에 비해 비중이 49.8%포인트(p) 올랐다. 한국보다 비중이 컸던 포르투갈의 경우, 같은 기간 155.2%에서 119.0%로 36.2%p 줄어들었다. 스페인(141.3%→96.2%) 역시 크게 감소했다. 아일랜드는 2012년 219.2%에서 2022년 108.1%로 무려 111.1%p 내려갔다. 이 나라들은 민간 빚 억제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팔을 걷어붙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일본의 작년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2021년 기준으로 각각 101.8%, 122.1%로 OECD 평균 범위에 속했다. 한국과 달리, 가구 빚이 적정 수위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2012년에 한국을 크게 앞질렀던 덴마크(314.2%)와 네덜란드(272.7%)도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이들 국가는 작년에 각각 208.0%, 210.8%까지 비중을 줄였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등은 지난해 기준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구 빚 비율을 100% 미만으로 관리했다. 26개국 중 라트비아(36.9%)가 비중이 가장 낮았고 리투아니아(40.7%)가 그 뒤를 이었다. 폴란드(49.2%)와 슬로베니아(50.8%), 에스토니아(80.9%), 슬로바키아(83.8%) 등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OECD가 함께 취합한 비회원국의 경우, 브라질은 2017년 이후 40% 내외, 러시아는 30% 내외에서 민간 채무를 조절해 왔다. 국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 빚은 단기간에 크게 불어났다. 고금리 기조에 가중된 이자부담이 소비여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내외 기관에서 이미 수차례 나온 바 있다. 이달 들어서도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잔액(692조6000억 원)은 11월 말에 비해 불과 2주 만에 2조2000억 원 늘었다. 신용대출잔액(108조5000억 원) 또한 같은 기간 8700억 원 증가했다.

2023-12-25 14:15: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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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유럽 등 5개대륙 '생물 유전자원 정보' 안내서 발간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25일 '유전(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관련해 30개 주요국의 '핵심 이익공유 정보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지 법률과 절차 등을 담아낸 이 안내서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을 통해 26일 공개된다. 해외 30곳은 아시아 11개국(중국·일본 등)과 아프리카 1개국(남아공), 중남미 11개국(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오세아니아 1개국(호주), 유럽 6개 지역(유럽연합 등)으로 구성됐다. 자원관은 "국가별로 유전자원 취득과 이용 절차가 다르고 다양한 언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국내 바이오 산업계와 연구계의 해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담당 기관 및 관련 법령 정보 △핵심 유의사항 △유전자원 및 전통 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법령 위반 시 행정적·법적 조치사항 등이 발행물에 담겼다. 특히 국가별 관련 법령의 적용 및 비적용 범위, 접근 목적에 따른 접근·허가 절차를 순서도로 작성해 바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국 ABS 담당기관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QR)코드 등 관련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 자원관은 지난 2015년에서 2022년까지 11개국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를 책자로 배포한 바 있다. 올해엔 산업계 수요자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대상 국가 수를 확대했다. 또 내년부터 매년 20개 이상의 국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를 이익공유 대상으로 합의했다"며 "그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자국의 법령을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2023-12-25 13:16: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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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디지털공간 만들어 건설현장 '붕괴 위험도' 판단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25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을 시범 구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시설이나 장소를 가상의 디지털 공간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공단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드론 사진을 통해 지붕의 재질, 노후도 등 위험 요소에 대한 판독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며 "향후 사업이 고도화되면 고위험 지붕 현장에 대한 전문적인 산재예방 사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축사·공장·창고 등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2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망사고는 소규모 초단기공사(1~2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공단을 밝혔다. 공단은 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접근이 쉽지 않은 축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지도를 구축했다. 먼저 경남 합천군과 협업해 디지털 트윈 구축 대상 축사 405개소를 선정했다. 이후 사업내용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후 드론을 이용해 항공촬영(해상도 5㎝/pixel)을 실시했다. 촬영된 축사 지붕의 위험도를 판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지붕 재질과 노후, 파손, 채광창/태양열 발전/개구부 등의 위험요소에 면적, 수량 정보를 반영한 위험도 판정기준을 도출했다. 최종적으로 마련된 기준은 축사 405개소에 적용해 5단계(위험-심각-경고-주의-양호)로 위험도를 판정하는 데 사용했다. 또 축사의 위치정보와 위험도 정보를 시각화한 디지털 지도를 제작했다. 고위험 축사 직접 기술지원, 지자체(합천군)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 산재예방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축사뿐만 아니라 공장, 산업단지 등 지붕공사 위험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지도를 확대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붕재 종류 및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자동 인식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성·항공촬영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셋'(AI학습을 위한 객체, 범위, 위험정보 등이 포함돼 있는 정보)을 구축한다.

2023-12-25 12:47: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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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금융위 정책 돋보기]②혁신금융서비스 56건 지정

올해 금융위원회는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9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시장해서 테스트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지정한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포함해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한국거래소 신종증권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전담인력이 증가해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되고 있다"며 "총 47개 핀테크 기업은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3962억원을 투자받아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D-테스트베드는 총 39개 기업이 참여했다. D-테스트베드는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등이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의 효과성, 혁신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지원, 테스트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금융위는 D-테스트베드를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D-테스트베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공·유통 분야 등 비금융업권으로 확대했다"며 "내년에도 금융생활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핀테크 업계와 현장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25 12:00: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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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은행대출 연체율 0.43% '빨간불'…신규 연체만 2.4조원

-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은행 대출 연체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10월 신규 연체만 2조4000억원으로 대기업까지 연체가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3%로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p) 상승했다.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4000억원으로 대기업 연체 등으로 전월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신규 연체는 올 들어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5월 이후 2조원대를 유지 중이다. 반면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3분기 말 상·매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월 대비 1조7000억원 감소했다. 10월 중 신규연체율은 0.11%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48%로 전월 말 대비 0.06%p 상승했다. 연체율은 대기업대출이 0.19%로 전월 말 대비 0.05%p, 중소기업대출이 0.55%로 전월 말 대비 0.06%p 상승했다. 중소법인 0.59%, 개인사업자대출 0.51%로 전월 말 대비 각각 0.07%p, 0.05%p 높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7%로 전월 말 대비 0.02%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 말 대비 0.01%p, 신용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이 0.71%로 전월 말 대비 0.06%p 상승했다. 금감원은 "신규연체 확대로 연체율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건전성 약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25 12:00:3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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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5곳 중 2곳 C등급 이하 판정

환경부가 25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C등급 이하가 4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평가 결과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을 통해 26일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역이행능력 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성과 등을 전문가 심의를 거쳐 S등급부터 E등급(최하)까지 업체별 등급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올해 상위등급(S, A, B)을 받은 업체 수는 173곳으로 전체 대상업체의 57%였다. 환경부는 "지난 평가와 비교하면 측정업체의 상위등급 비율(22%→42%→57%)이 지속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업무관리와 분석인력 관리체계, 일일 적정업무량 등을 개선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위등급(C, D)을 받은 업체 수가 116곳(38%), 하위등급(E) 14곳(5%)으로 C등급 이하도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보였다. 특히 올해 평가 결과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대행업체 기업정보 및 용역이행능력평가 결과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기존에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공지사항으로, 이행능력평가 결과 상위등급(S, A, B) 업체만 공개한 바 있다. 측정대행업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지역과 분석이 필요한 항목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대행업체별 용역이행능력평가 결과를 비롯해 연락처, 홈페이지 등의 업체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측정대행업체가 증가하는 추세인 데 반해 사용자들은 측정대행업체의 분석능력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신뢰성있는 대행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업체들의 자발적인 시험·검사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5 12:00: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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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정점 기대에 美 국채에 몰린 개미들…3배 레버리지 ETF 사들였다

-[금융꿀팁 200선]<148> 美 장기국채 ETF 등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유의사항 미국의 기준금리가 정점에 다다랐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투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장기채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상품을 대거 사들였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3배 레버리지 ETF의 순매수금액은 약 11억달러다. 전체 해외증권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 및 투자 손익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라며 "기준금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은 투자 손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은 시중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신규발행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면서 낮은 금리로 이미 발행된 채권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돼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향후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더라도 예상보다 금리변동이 천천히 이루어지게 되면 투자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도 있다. 특히 해외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복리효과로 인해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시장 변동성이 크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ETF 누적수익률과 기초지수 누적수익률 간 차이가 발생한다.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할 때는 환율 변동 위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 10주를 1주당 30달러에 매수(환율 달러당 1200원 가정)했다. 며칠 후 주가가 올라 매수했던 10주를 1주당 32달러에 매도(환율 달러당 1100원)했다면 단순 매매이익은 2만4000원이지만 달러 하락에 따른 환차손을 반영하면 최종 8000원 손실이 된다. 해외 상장 ETF의 경우 과세 체계도 국내와 다르다. 해외 상장 ETF 투자에 따른 분배금은 은행 이자나 국내주식 배당금처럼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를 부과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또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한다. 반면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라면 가격제한폭이 없어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상장 폐지의 위험도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25 12:00:2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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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연결감사 대상…회계오류 유의

상장사 등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들은 올해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준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2023년 결산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결산과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상장사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는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에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면 제출의무가 생긴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유 등을 공시해야 하며, 제출의무 위반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2023사업연도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내부회계 감사 대상이고, 이 중 자산 2조원 이상은 연결 감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은 내부회계 설계·운영을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해 내부회계 감사에 충실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근 임직원에 의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활동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점심사 회계이슈의 경우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심사·감리사례 및 외부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감안해 2024년도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로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을 선정해 예고한 바 있다. 재무제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회계오류를 사후적으로 발견하는 경우 즉시 자진정정할 필요가 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해 하며, 감사는 위반사실 등을 조사해야 한다. 회계오류를 자진정정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조치 수준을 감경해 적용한다. 작년에는 131개 주권상장법인이 감사보고서를 379회 정정했고, 이 중 21개 기업의 감사의견이 바뀌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25 12:00:19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