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 월 370만원…"외국인 노동자 늘려 비용 완화해야"
월 370만원. 어르신 한 명을 돌보기 위해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드는 비용이다. 아이를 한 명 돌보는데 드는 비용은 월 264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원)의 50%를 웃돈다.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에 따르면 노인 돌봄을 위한 간병비는 2016년과 비교해 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간병비용은 월평균 370만원으로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육아 돌봄 서비스도 같은 기간 37%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육아 돌봄 비용은 10시간 기준 264만원으로 30대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상회했다. ◆돌봄서비스 인력난에 비용 증가 돌봄서비스직 비용이 상승한 이유는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돌봄서비스직 구직자 1명당 빈 일자리 수는 1.23개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설치·정비·생산지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채민석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돌봄서비스직 일자리가 공석일 경우 한달 이내에 채워질 확률이 팬데믹 이전 80%이상에서 최근 50% 이하로 낮아졌다"며 "앞으로 하락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력난이 심화돼 비용이 치솟을 경우 피해는 취약계층의 몫이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노인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간병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저소득계층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소득 하위 10~40%인 노인의 경우 식사, 보행 등의 일상생활동작(ADL)과 대중교통 이용 등 자립적 생활(IADL)이 각각 15.4%, 13.4%로 고소득계층보다 높은 상황이다. 채 과장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이 OCED국가중 가장 놓은 수준인 40%에 달한다"며 "노인의 절반가량은 돌봄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빈곤층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육아돌봄 서비스는 피해가 여성의 경제활동 단절 및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육아 돌봄 서비스의 경우 20~30대 여성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월평균 임금이 가사 및 육아도우미 비용보다 낮아 퇴직을 하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 불가피 이날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선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채 과장은 "현재 돌봄서비스직의 경우 50대 이상이 83%를 차지하고 있다"며 "젊은층의 경우 돌봄서비스직에 대한 선호가 낮아 국내 인력만으로 충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조정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돼 있어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차별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도입되더라도 대다수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취약계층의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973년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홍콩은 1990년까지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해 그 수가 7만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상대임금이 하락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수는 10년동안 3배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1990~2000년 중 0~5세 이상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15%포인트(p)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개별가구가 사적계약방식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돌봄서비스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별가구가 사적계약방식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ILO협약과 무관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현재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은 이 같은 방식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했다. 임금은 국내 가사도우미의 15~24% 수준이다. 채 과장은 "급여는 낮지만 고용주는 식사와 주거, 의료비, 항공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낮은 임금으로 인권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이들의 업무만족도는 높다"고 말했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일본, 독일, 영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방식은 별도의 법 개정없이 현행제도에서 시행이 가능하고,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돌봄서비스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다. 채 과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도입될 경우 기존에 근무한 내국인 근로자의 처우가 문제될 수 있다"며 "교육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 외국인 근로자와 차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