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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한상의 ‘가짜뉴스’ 감사 착수… 대한상의 '내부검증시스템' 즉시 시행

산업통상부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주요 경제단체들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문제의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하고, 결과에 따라 문책과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9일 오전 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들과 '긴급 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지난주 배포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의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당 보도자료에 인용된 '고액자산가 해외 순유출' 통계는 전문 통계기관이 아닌 이민 컨설팅 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며, 이미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들로부터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 자료다. 산업부는 대한상의가 최소한의 검증 절차 없이 이를 인용·확산시켰고, 원자료에 상속세 언급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와 연결해 해석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전날(8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중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에 불과하다. 김 장관은 "정책적 목적이 어떠하든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공적 영향력을 가진 기관을 통해 유통되는 것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와 시장 질서를 동시에 해치는 공공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과 법적 책임까지 엄중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월 말부터 주요 경제단체·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정부 정책과 현장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선 대한상의는 이날 공식 사과와 함께 내부 쇄신책을 내놨다. 대한상의는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오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전 직원 대상 통계·팩트체크 교육을 실시하고, 통계 검증을 전담할 임원으로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을 '팩트체크 담당 임원'으로 지정했다. 박 원장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과 경제연구원장을 지낸 통계 전문가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이중 검증 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미국 출장 중 이번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데이터를 면밀히 챙겼어야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대한상의 사무국을 강하게 질책했다. 대한상의는 산업부 감사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책임소재를 파악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9 13:29: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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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격거리 등 건설 규제 손질…주택 공급 늘린다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규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40일 동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 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 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창문 개방에서 창문 비개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창문을 열고 측정한 소음은 65㏈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창문을 닫고 측정한 소음은 45㏈를 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면적 제한을 폐지해 대체 규정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 상 소음기준도 고려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의 이격거리 산정기준도 합리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공장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이격해야 해서, 공장부지가 넓어 소음피해가 적은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50m 이상)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인근 지역(주택단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2-09 13:20:45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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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도 해외 진출…외연 확장 다각화

비대면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인터넷전문은행들이 해외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규제가 엄격한 국내 금융산업 특성상 내부 경쟁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데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기존 영업 확장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모바일에 강점을 가진 인터넷은행들은 비대면 금융모델을 이식하며 현지 시장 영토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올해 하반기 태국 금융지주사 SCBX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태국 내 '가상은행(Virtual Bank)'을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양사는 가상은행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현지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동남아 시장에서 선제적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 2023년 10월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에 1140억원을 투자했고, 슈퍼뱅크는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에 상장했다. 현재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가치는 2044억원 수준으로, 초기 투자금(1140억원)을 크게 웃돈다. 단순 투자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는 모바일 금융 시스템 구축과 운영 노하우 전수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케이뱅크도 해외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블록체인 기업 비피엠지(BPMG), UAE 디지털자산 기업 체인저와 협력해 한국-중동 간 국제 송금망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케이뱅크는 원화 정산을, 체인저는 디르함 정산을 맡고, BPMG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송금 및 환전 시스템 개발을 담당한다. 현재 원화-디르함 간 스테이블코인 송금 기술검증(PoC)에 착수한 상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존 국제송금망의 속도와 비용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토스뱅크 역시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해외 진출을 검토 중이다. 그간 축적해온 간편 송금·여수신 서비스 역량과 플랫폼 경쟁력을 바탕으로 단계적 확장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간편성, 투명한 비용 구조, 사용자 경험(UX)을 차별화 요소로 삼아 현지 규제 환경에 맞춘 유연한 진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성장을 이룬 인터넷은행들이 이제는 '수익 다변화'와 '플랫폼 수출'이란 과제를 안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단순 진출을 넘어 현지 금융 생태계에 얼마나 깊숙이 안착할 수 있을 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변수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내 시장이 사실상 성숙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의 성장 스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해외 확장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단순 지분 투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지 규제 이해도와 파트너십 안정성,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갖춰야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2-09 13:18: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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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 체류자격·자금조달 본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체류자격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때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거주자 자격 요건)를 신고해야 한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원래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에 신고할 내용으로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은 주식·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작년에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기획조사를 통해 총 41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하고 관세청,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내달부터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8월부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2-09 13:14:08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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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세전이익 2조 돌파…해외법인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은 2025년 연결기준 세전이익이 2조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70%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1조5936억원, 영업이익은 1조9150억원으로 각각 72%, 61% 늘었다. 연 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2.4%로 3분기 연속 10%대를 유지했다. 총 고객자산(AUM)은 602조원(국내 518조원, 해외 84조원)으로 1년 만에 약 120조원 증가했다. 해외법인은 글로벌 비즈니스 개시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해외법인 세전이익은 지난해 대비 약 200% 증가한 4981억원으로, 전체 세전이익의 약 24%를 차지했다. 미래에셋증권이 2024년 기업가치제고계획에서 제시했던 '2030년까지 해외법인 세전이익 5000억원' 목표에 1여년 만에 근접한 것이다.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 모두 사상 최대 성과를 냈으며, 특히 뉴욕법인은 사상 최대 실적인 2142억원을 기록했다. PI(자기자본투자) 부문은 4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며 약 6450억원의 평가이익을 냈다. 이는 해외 혁신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대규모 평가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전문기업으로서 지난 한 해 동안 스페이스X, x.AI 등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며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WM), 트레이딩 등 핵심 사업부문도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대비 43% 증가한 1조110억원, 금융상품판매 수수료 수익은 21% 증가한 3421억원, 트레이딩 및 기타 금융손익은 14% 증가한 1조2657억원을 기록했다. 연금자산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5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한 해 동안 DC 시장 유입액의 19.1%에 해당하는 4조4159억원을 유치하며 전 금융업권 DC부문 순위가 2024년 4위에서 2025년 1위로 도약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그룹은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융합한 '미래에셋3.0' 비전을 선포하며 새로운 금융의 문을 열고 있다. 디지털자산 사업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 토큰증권 제도 개편에 대응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등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글로벌 자산관리 원(One) 플랫폼 구축과 자산토큰화·스테이블코인 등 주요 사업을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창업 이래 글로벌 분산투자 근간으로 확보한 자본을 전략적으로 재투자하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온 결과, 투자 부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우량자산 발굴과 혁신적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미래에셋3.0 비전을 중심으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투자전문회사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2-09 11:35:4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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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대학생 인턴십 '나눔의 날 봉사활동'

한국씨티은행은 임직원들과 '씨티-경희대 NGO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들이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나눔의 날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씨티-경희대 NGO 인턴십 프로그램'은 한국씨티은행이 후원하고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이 주관하는 산학협력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 동안 전국 주요 NGO 현장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운영된다. 한국씨티은행은 인턴십 참여 학생들이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사회문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매년 프로그램 기간 중 하루를 '나눔의 날'로 지정해 임직원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해왔다. 올해 나눔의 날에는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모아 놓은 '존엄키트(Dignity Kits)' 제작 활동이 진행됐다. 지난 7일 진행된 '나눔의 날' 활동에서 한국씨티은행 임직원과 학생들은 물품을 직접 포장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손편지를 작성하며 어르신들의 일상에 작은 온기를 전했다. 또한 프로그램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공유하는 행사도 함께 마련됐다. 임직원 멘토로 참여한 한국씨티은행의 한 임직원은 "학생들이 진심을 담아 활동에 임하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라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소통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09 11:05:5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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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온기 퍼지나…세종·울산 등 거래량↑

올해 들어 세종시와 울산시 등 지방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늘며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직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계약일 기준 세종시는 1월 거래량이 507건으로 전월 대비 18% 증가했고, 울산도 1324건으로 전월 대비 17% 늘었다. 대전 1497건(7% ↑), 경남 3038건(4% ↑), 광주 1339건(2% ↑) 등이다. 직방 관계자는 "전국 시·도별 아파트 거래량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 흐름을 보였다"며 "아직 1월 거래의 추가 신고가 2월 중 반영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집계 기준에서는 거래량이 소폭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량 증가에 비해 가격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움직였다. 세종시의 1월 중위가격은 5억3300만원에서 5억 900만원으로 소폭 조정됐고, 평균가격은 5억4000만원대를 유지했다. 울산 역시 거래는 늘었지만 중위가격은 3억원대 초반, 평균가격은 3억원대 중반을 유지했다. 관계자는 "지방 일부 지역의 거래량 반등은 주목할 만한 변화지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지방 시장의 경우 그간 공급 부담과 지역 경제 여건 등의 영향으로 거래가 위축돼 왔던 만큼 기저효과이거나 연말로 이연됐던 계약이 1월에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에서는 거래량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서울은 작년 12월 4733건에서 1월 3228건으로 32% 감소했다. 경기도 1만1558건, 인천 2301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4%씩 줄었다. 관계자는 "수도권은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로 거래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일부 계약의 신고가 아직 집계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함께 작용했다"며 "여러 요인을 감안해도 서울은 최근까지 이어졌던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이후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선 모습이 일부 반영됐다"고 밝혔다.

2026-02-09 10:54:1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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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운용, '프리덤 TDF' 순자산 4000억원 돌파

KCGI운용은 KCGI프리덤 TDF시리즈의 순자산이 3000억원을 돌파한 2개월여만인 지난 2일 4000억원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KCGI운용은 운용자산 50조 이하의 중견 운용사 가운데 처음으로 TDF 순자산이 4000억원을 넘었다. KCGI운용은 KCGI프리덤TDF는 장기 성장성을 보유한 우량 자산군 분산 투자를 통해 꾸준히 상위권 수익률을 기록하며 고객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간별 수익률은 6개월 13.9%, 1년 11.1%, 3년 48.2%, 5년 48.7%이며 특히 5년 수익률은 업권 전체 36개 TDF 시리즈 중 2위, 3년 수익률은 8위를 기록하고 있다. 프리덤TDF는 자체 개발한 글라이드패스를 적용해 해외 주식을 패시브 상장지수펀드(ETF) 형태로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가 운용하는 모펀드 중 성과와 안정성이 우량하다고 평가되는 펀드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한다. 주된 구성은 선진국 주식과 글로벌 성장주, 미국고배당, 국내주식, 신흥국주식, 아시아주식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성과 부진 시 원인을 빠르게 진단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구조다. 이 TDF는 장기 구간 시뮬레이션 결과 위험 대비 초과 수익률이 높은 자산군으로 최적화된 조합을 통해 변동성을 관리하고 있다. KCGI운용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객의 은퇴 자금 수요에 맞춰 당사의 운용 역량을 총집적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계량 모델 개발과 운용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KCGI운용은 수탁고 증가세에 힘입어 최근 2030을 위한 'TDF2055'와 'TDF2060' 빈티지를 추가 출시했다. /박경수기자 gws0325@metroseoul.co.kr

2026-02-09 10:19:19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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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로컬푸드 직매장 '설 할인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설을 맞아 전국 '우수인증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다양한 할인행사 및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달 20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에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에 선정된 전국 50개 직매장 중 30개 직매장이 참여한다. 지역농산물 선물세트·제수용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전통놀이 등의 즐길 거리와 고객 응모이벤트도 제공한다. 선물세트는 배, 한라봉, 사과, 골드키위 등의 지역 농산물로 구성돼 있다. 전남 순천 순천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선물세트 기획전과 함께 구매 금액대별 상품권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해남군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지역 향토음식인 닭장 떡국 나눔행사를 실시한다. 또 전북 완주 용진농협로컬푸드직매장, 경기 안산 반월농협로컬푸드직매장, 평택로컬푸드직매장 오성점과 배다리점에서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농가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할 기회를 갖는다. 이번 설맞이 행사에서 각 지역은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소비자는 맞춤형 할인 혜택을 누닐 수 있을 것으로 aT는 기대하고 있다. 기운도 aT 유통이사는 "설 명절을 맞아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은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설맞이 행사가 지역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풍성한 명절을 더해주는 상생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맞이 로컬푸드 직매장 할인 행사에 대한 정보는 종합정보누리집 '바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09 10:17:1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