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보험사기만 1조원…"양형기준 신설, 특수성 반영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험사기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한다. 오는 8월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면서 양형인자 등을 통해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반영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보험사기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현행 양형기준상으로 보험사기는 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형법상 사기죄에 대해 적용되고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발생 횟수와 피해 금액도 지속 증가해 양형기준 설정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에 대해 "2018∼2022년 선고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라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1164억원,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3.2%, 6.7% 증가했다. 다만,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험사기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심에서 죄가 안정돼 유기징역이 선고된 비중은 20.2%에 불과했다. 43.8%는 벌금형에 처해지고 27% 가량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실형 가운데 3년 이상 징역은 2021년 기준으로 6%에 그쳤다. 나머지는 1년 미만(47%)이거나 1년 이상 3년 미만(47%)의 비교적 가벼운 징역이 선고됐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매우 낮다"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3년 미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양형기준 설정 시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잣대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보험제도를 이용한 사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엄히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놓아야 한다는 것.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양형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모집종사자, 손해사정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기에서 일반적인 문서의 위조·변조가 아니라 허위진단서 작성죄나 의료법 위반죄 등이 수반된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로 취급하도록 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구약식 사건과 벌금형 선택 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기를 규율함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하는 단계에서도 보험사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30 08:34:16 김주형 기자

한국투자밸류운용, 손익차등형 펀드 678억원 모집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15%까지 손실 방어할 수 있는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678억원을 모집했다. 28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따르면 '한국밸류기업가치포커스펀드'에 678억원을 모집하여 설정을 완료했다. 후순위 투자 출자분까지 포함해 전체 운용 규모는 약 770억원 수준이다. 한국밸류기업가치포커스펀드는 ▲딥밸류포커스(초저평가 종목) ▲주주환원 ▲지속가능경영 ▲배당성장 등 기업가치 재평가 등 4개 테마에 투자한다. 또한 ▲에너지혁신 ▲AI혁신 ▲혁신 강소기업 등 혁신 성장 3개 테마에 집중투자할 예정이다. 일반 고객을 선순위로,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을 후순위로 설정하고 손실 발생시 -15%까지는 후순위 투자자가 먼저 손실을 반영한다. 반대로 이익이 발생하면 고객의 이익으로 우선 배정하고, 9.4%를 초과하는 이익부터 고객과 운용사가 6대 4의 비율로 나눠 갖는다. 운용 기간은 3년, 수익률이 13.4%에 도달하면 조기상환(최소기간 1년 15일)된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손익차등형펀드 '한국밸류 K-파워 펀드'와 '한국밸류 AI혁신소부장 펀드'를 출시했다. 일정 수준까지는 손실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로부터 각각 720억원, 483억원을 모집했다. 28일 기준 한국밸류 K-파워 펀드(1호 A클래스) 설정 이후 수익률은 13.17%, 한국밸류 AI혁신소부장 펀드(1호 A클래스) 설정 이후 수익률은 6.35%다. 이석로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는 "다양한 테마에 투자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고객 수익률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4-06-30 02:26:46 전지원 기자

[유로2024] 독일·이탈리아 결승 전에는 못 만난다...대진운 따른 네덜란드

UEFA유럽축구선수권대회 16강전이 30일(한국시간) 새벽 시작된다. 유로2024 본선진출 24개국 중 우승후보군에 드는 8개국 모두가 16강에 안착해 있다. 이탈리아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잉글랜드, 벨기에, 포르투갈이다. 이 중 최소 한 팀은 8강에 들지 못 한다. 프랑스와 벨기에가 16강전(2일 오전 1시)에서 맞붙기 때문이다. 또 조별리그에서 기존 예측을 넘어서는 전력을 보여준 독일과 스페인 중 최소 한 팀은 4강에 갈 수 없다. 이 두 우승후보가 16강전에서 조지아, 덴마크를 각각 제압한다면 그 다음 바로 8강에서 만난다. 이탈리아와 잉글랜드 역시 16강을 통과할 시 8강에서 맞닥뜨린다. 네덜란드는 대진 운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만약 16강전에서 루마니아를 누른다면 8강 가서 오스트리아 또는 튀르키예와 마주하는 여정이다. 16강전 여덟 경기는 30일 오전 1시 스위스-이탈리아 전를 시작으로, 마지막 경기인 오스트리아-튀르키예 전(다음 달 3일 오전 4시)까지 나흘간 치러진다. 이후 8강전 네 경기는 오는 7월 6일과 7일 이틀간 열린다. FIFA월드컵의 경우, 이탈리아와 독일은 우승컵을 각각 4회씩 들어올렸다. 브라질(5회) 다음이다. 이 두 팀은 이번 유로2024 토너먼트에서 결승 전에는 만나지 않는다. 월드컵과 달리, 유로대회는 3·4위전이 없다. 이탈리아는 독일의 천적으로 불려 왔다.

2024-06-29 23:58:11 김연세 기자

KB자산운용 ETF의 새 이름 ‘RISE’...내달 17일부터 바뀐다

KB자산운용이 상장지수펀드(ETF) 브랜드를 '라이즈(RISE)'로 변경한다. 28일 KB자산운용에 따르면 'RISE'는 '다가오는 내일, 떠오르는 투자(Rise Tomorrow)'이라는 뜻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더 건강한 연금 투자를 돕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기존에는 ETF 이름 앞에 'KBSTAR'라는 브랜드를 사용했으나, 내달 17일부터 'RISE'로 일괄 변경한다. 'KBSTAR 미국나스닥100' ETF는 'RISE 미국나스닥100' ETF로 바뀌는 식이다. 이번 브랜드 변경은 ETF 사업 방향과 브랜드 전략의 전면적 개편을 의미한다. 연금계좌 등에서 노후자금 투자에 나서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투자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ETF 상품 공급에 나선다. 김찬영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노후자금을 위한 투자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ETF가 'RISE'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4-06-28 21:07:22 전지원 기자

'IPO 재도전' 케이뱅크,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신청

케이뱅크가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장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다. 케이뱅크는 2016년 1월 국내 1호 인터넷은행으로 설립돼 2017년 4월 영업을 시작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총자산은 26조3078억원, 자기자본은 1조9183억원, 당기순이익은 507억원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1년 당기순이익 225억원으로 첫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뒤 2022년 836억원, 2023년 128억원 등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케이뱅크의 1분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77%로 인터넷은행 중 가장 높으며, 영업이익경비율(CIR)은 29.0%로 업계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 ROE는 은행의 주요 수익성 지표이며, CIR은 경영 효율성과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1분기 순이자마진(NIM)은 2.40%로 지난해 연중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으며, 연체율은 0.95%로 전 분기보다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상장을 통해 영업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생활 속의 케이뱅크, 혁신투자 허브, 테크 리딩뱅크, 상생금융 실천 등 비전 달성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6-28 19:01:27 나유리 기자

농협, 604개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할인행사

농협경제지주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 간 전국 604개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더 내림, 더 드림!'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소비자 건강증진과 한우 수급안정 목적으로 특별 기획됐다. 올해 실시한 할인행사중 가장 최저가 수준인 ▲ 등심(100g 기준) △ 1++등급 9260원 △1+등급 6840원 △ 1등급 5780원 ▲ 불고기·국거리 △ 1++등급 4310원 △ 1+등급 3990원 △ 1등급 3790원 등으로 판매한다. 특히, 불고기·국거리는 2팩 구매 시 1팩을 추가 증정하는 '2+1더 드림'행사를 병행해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예상된다. '한우 더 내림, 더 드림!'행사와 더불어 농협이 직영하는 한우전문식당 한우프라자 53개소에서는 구이류와 식사류를 매장에 따라 10~30% 할인 판매하는 여름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안병웅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한우 수급안정을 위해 올해 10회 할인행사로 770억원의 한우고기를 소비자들에게 할인 판매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8 17:18:37 차상근 기자

농식품부, 장마 앞두고 긴급 상황점검회의 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권재한 농업혁신실장 주재로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 및 17개 시·도와 장마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각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농업시설에 대한 대응계획을 28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새벽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30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업분야 재해 대비상황 및 농업시설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 미흡한 사항에 대해 응급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 호우에 따른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 중점 추진 사항을 당부했다. 또한,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협 등 재난대응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24시간 재해에 대비해 상황관리를 추진한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 등 모든 기관이 인력, 장비, 재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며 "농업인분들께도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 예방 요령과 호우 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6-28 17:10:34 차상근 기자

GS건설, 때 이른 폭염 대비 현장안전경영 강화

GS건설은 폭염과 호우에 대비해 전 현장 안전점검에 나서며 안전경영을 강화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GS건설은 고용노동부가 만든 폭염, 호우대비 안전관리가이드 특별대응지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전 현장에 '온열 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여름 나기 준비에 들어갔다. 각 현장별로 근로자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에 얼음조끼, 냉수 등을 비치하고, 현장 곳곳에 그늘막을 설치해 무더위에 대비했다. 또한 장마철 안전대책 가이드를 현장에 배포해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별 사전 계획 수립과 상시 예방 활동을 공유하여 장마철 폭우에 대한 대비도 마쳤다. 5월 초부터는 GS건설 최고안전책임자(CSO)를 포함한 안전점검부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폭염과 호우대비 대책이 지침에 맞게 제대로 갖춰졌는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GS건설은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폭염주의보 발효시에 전 근로자에게 보냉제품을 지급하고, 시간당 10~20분 휴식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폭염경보인 경우 옥외작업은 중지하고, 기온에 따라 옥내 일부 작업도 중지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에도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특히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상태도 수시로 체크해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6-28 16:16:51 안상미 기자

우리금융, 롯데손보 인수전 불참…“가격차이 좁히지 못해”

우리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 인수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을 통해 "그룹의 비은행 경쟁력 강화방안 일환으로 롯데손해보험 지분 인수를 검토했지만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입찰 과정에서 매각가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은 지난 4월 롯데손보의 공개매각 예비입찰에 참여하고 실사를 진행하는 등 롯데손보 인수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의 매각 가격을 2조원대에서 최대 3조원까지 희망하고 있는 반면, 우리금융은 1조원대의 몸값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우리금융은 향후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 검토에 주력할 전망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대주주와 비구속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금융은 향후 동양생명과 ABL생명에 대한 실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까지 매각조건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진행중인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 추진과 관련한 내용은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전했다.

2024-06-28 15:53:03 이승용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분양캘린더] 6월 첫째 주 9754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