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한우 '다단계' 논란에 송 장관도 유통 간소화 동의...크게 빗나간 배추 생산량 예측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한우 유통경로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한우 유통과정에서 중간유통 마진이 높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24일 "한우 유통과정을 효율화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우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 통상적으로 7~8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친다. 농가-우시장-도축장-경매장-가공장-도매상-유통업체 등이다. 이 같은 구조에서 유통업체들은 20% 안팎의 마진을 챙긴다. 반면, 농가는 한우 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마리당 손해가 늘고 있다 조 의원은 또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송 장관은 "지난 5월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과도한 위탁수수료율을 적정선으로 만들자는 방안도 넣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신고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공영도매시장에 의존하면 도매법인의 독·과점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경로를 만들어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농해수위 의원들께서 지원을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추 소비자가격 관련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통계청의 수급 예측의 차이를 지적했다. 지난 2022년의 경우, 농촌경제연구원과 통계청의 배추 생산량 조사에서 21톤(t)이나 차이가 났다. 연구원은 올해 6월 배추가 1~2만t 부족할 것이라 예측했는데 실제 부족분은 갑절 이상인 5만t에 달했다. 송 장관은 "연구원과 통계청은 조사 시기와 대상, 범위에 차이가 있어서 구조적으로 수치간 가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연구원은 생산자들의 재배 의향조사를 통해 사전 예측을 하는 것이고, 통계청은 조사 작기가 시작하면 생산 후에 사후 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수급 정확도 향상 방책으로, 송 장관은 ▲생산자들의 재배의향 조사 및 기상 상황 결합 ▲농림 위성 정보를 활용 등을 제시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후보지에서 제외된 기후대응댐 4개와 관련해, 향후 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포기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환경부는 최근 14개 기후대응댐 후보지 가운데 10개만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안에 포함했다. 해당 4곳은 충남 청양 지천댐, 충북 단양 단양천댐, 전남 화순 동복천댐 강원 양구 수입천댐이다. 김 장관은 포함되지 않은 4개 댐에 대해 "완전히 취소했다고 말씀드리기 좀 이른 것 같다"며 "(공감을) 얻어서 하겠다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