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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 일단락?…실손 청구 간소화, '핀테크 전송방식 유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전송대행기관 선정 논란이 긴 터널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의료계가 주장했던 전송대행기관 선택권 존중을 반영해 기존에 구축한 전송방식을 일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열고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날 TF는 전송대행기관 선정과 함께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중인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과 같이 핀테크 청구방식을 이용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개정 법률에 따른 청구대행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전산 청구 가능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진료비·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으로 한정한다. 앞서 의료계는 전송대행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보험사가 위탁하는 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대행기관으로 하고 의료기관이 선택해 보험사로 직접 전송하는 현 상황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지난 11월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약사회 등 의약4단체는 "의료기관과 차트회사가 이미 국민 편의를 위해 활발하게 청구서류 전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현재 이용 중인 의료IT 업체 전송 시스템 방식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의 핀테크를 활용한 전송방식 유지 발표를 통해 의료계의 반발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의료계에서는 기존 방식을 유지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의료기관들은 기존처럼 보험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어 청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금융위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고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을 둘러싼 실손 청구 간소화 전송대행기관 선정 논란은 한풀 꺾일 전망이다. 향후 금융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료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에 나선다. 금융위는 "2월 중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라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2-19 07:00:2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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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목돈마련적금, '선택권 부족?'

가입률이 99%에 달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장병들의 선택지가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칭 지원금이 지난해 71%로 상향돼 현재 복무 대상자가 월 40만원을 18개월간 납입할 경우 최종 수령액은 약 1300만원가량이다. 하지만 장병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기회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말 기준 복무 대상자의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률은 99%에 달한다. 취급 은행은 14곳, 금리는 최대 연 5.0%~5.7%(18개월 기준) 수준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의무 복무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납입액에 대해 세 혜택 및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 만기 시 약 1290만(월 40만원 납입, 18개월. 은행 제공 금리 연 5.0% 기준)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부 은행은 5.0%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기본 금리에 더해 최대 1.0%포인트(p)의 조건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상품 선택에 따라 최종 수령액은 1330만원에 달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주 가입처는 훈련 기간 중 일부 은행이 제공하는 방문 상품 설명회다. 국방부와의 제휴에 따라 일부 은행은 최대 두 곳까지 훈련소에 방문해 상품 설명 및 대면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훈련소 및 영업점 소재지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 운영 은행 중 일부만 방문하고 있어 복무 대상자에게 충분한 선택권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 대부분은 우대금리 조건으로 당행 청약통장 가입을 내걸고 있다. 청약통장이 은행에 관계없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 만큼, 훈련소를 방문한 은행이 주거래은행이 아닌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국방부 제휴 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소재지가 가까워 훈련소 방문이 가능한 은행에서는 최대한 상품 설명 및 가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타 은행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함께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현장에서 가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훈련소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상품 선택 기회는 늘어났지만, 아직 상품을 선택할 기회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은행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 현재 장병내일준비적금 취급 은행 14곳 중 비대면 가입을 제공하는 은행은 8곳(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 부산, 경남)이다. 6곳의 은행에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시 가입자격확인서를 구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납입 횟수가 가입 당시 전역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입이 늦어질수록 수령 가능한 금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최대금리를 제공하는 구간도 15개월 이어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한 상품 외에는 가입을 고려하기가 어렵다. 지난해 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했다는 한 장병은 "금융 정보에 밝은 일부 병사들은 본인이 직접 가입 은행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훈련소 방문 은행 상품에 가입한다"며 "더군다나 기존 주거래은행이 비대면 가입을 제공하지 않으면 딱히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2-19 06:15:4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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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성장의 기반, 뼈를 단단하게 키우는 '멸치'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성장의 기반, 뼈를 단단하게 키우는 '멸치' 성장기에는 하루 세 끼를 어떻게 섭취하는지가 성장 및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엄마들은 반찬 하나 챙기는 것에도 생각이 많아진다. 하지만 '멸치'만큼은 별다른 고민 없이 언제든 밥상에 올려도 될 만큼 건강에 좋은 식재료이다. 멸치는 크기는 작지만 그에 담긴 영양소만큼은 다른 생선들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다. 보통 멸치는 삶아서 말린 것이 대부분인데 건조식품의 특성상 칼로리가 조금 높다. 하지만 연어나 고등어 등 요즘 인기가 높은 생선류에 비해 지방질은 적고 단백질 함량은 더욱 높다. 단백질 중에서는 라이신, 메티오닌, 페닐알라닌과 같은 각종 필수 아미노산은 물론 피로회복과 자양강장에 효과적인 타우린이 많이 함유돼 있다. 지방질이 적다고는 하나 성장기 자녀들의 두뇌 발달에 필수적인 DHA와 EPA의 함량은 충분한 수준이다. 비린 향 때문에 생선을 꺼리는 아이들이 많은데, 각종 견과류와 함께 맛있게 볶은 멸치는 성장기 자녀들을 위한 양질의 지방질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아이들에게 멸치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칼슘 때문이다. 칼슘은 골격을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신경과 근육, 세포 등의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또한 칼슘의 충분한 섭취는 대장암의 위험도를 떨어뜨리고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기도 한다. 성장기에 칼슘을 섭취하지 않으면 최대 골밀도 형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무조건 멸치를 많이 먹는다고 그 안에 함유된 칼슘이 모두 체내에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 칼슘은 흡수가 잘되지 않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채소나 달걀 등 칼슘의 흡수를 돕는 단백질이나 비타민 C도 충분히 보충해줘야 한다. 성인도 칼슘이 부족해지면 손톱이나 치아가 약해져서 손상될 수 있으며 관절의 통증도 심해질 수 있다. 또한 칼슘 부족은 정서적 불안과 우울감을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 평소 칼슘 섭취가 부족하지 않은지 살펴보고, 칼슘이 풍부한 멸치 등의 섭취를 늘려주면 도움이 된다.

2024-02-19 05:07:0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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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4년 02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 2024년 02월 19일 월요일 [쥐띠] 36년 가족 간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만 줄 뿐이다. 48년 하늘도 파랗고 공기도 맑으니 여행을 떠나 볼까. 60년 행복의 원천은 가족에게 있다 하듯 자녀의 결혼이 성사된다. 72년 지금 밀어붙일 때다. 84년 인정과 공감을 얻는다. [소띠] 37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니. 49년 일이 미뤄져도 맘 졸이지 말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61년 간교한 속삭임이 많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한 날이다. 73년 아직은 때를 기다려라. 85년 배움은 길다. [호랑이띠] 38년 그물에 잡힌 물고기 신세처럼 답답한 하루이다. 50년 계획을 세워야 나아갈 수 있으니 결과부터 챙기지 마라. 62년 귀인을 만나 투자 공부를 한다. 74년 본인이 부모님 마음을 알아주어야 할 터. 86년 풀뿌리 신심으로 진행. [토끼띠] 39년 기회가 왔어도 능력이 있어야 잡을 수 있는 법이다. 51년 남의 의견에 흔들리지 말고 주관을 갖자. 63년 기다리던 문서는 살펴야 실수가 없다. 75년 겸손하면 주변이 돕는다. 87년 재산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증식시키자. [용띠] 40년 눈앞의 실속보다 내일을 준비하자. 52년 힘들어도 걸어오던 길을 계속 가야 한다. 64년 계속해서 노력하면 하늘이 도와줄 것이다. 76년 사방으로 운이 활짝 열렸으니 그동안 미뤄둔 일을 처리하자. 88년 감사하고 감사한 날. [뱀띠] 41년 자신의 분수를 지킨다면 실수가 적다. 53년 행동이 다른 사람을 가까이하지 말라. 65년 가족에겐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도 참아가자. 77년 새 인연으로 새로운 거래가 생기니 이익 또한 좋다. 89년 외국행은 가을로 연기. [말띠] 42년 갑자기 격한 운동은 몸에 해롭다. 54년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이득이 온다. 66년 우수한 유전자가 모인다고 우수해지지 않는 머피의 법칙. 78년 상대방의 단점을 건드리면 해가 돌아온다. 90년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날. [양띠] 43년 미련은 흘러가는 대로 버려두는 것이 상책. 55년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신神은 존재한다. 67년 참는 것이 이기는 법이다. 79년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지는 법이니 상대를 배려. 91년 인연은 윤회의 사슬인데. [원숭이띠] 44년 물이 깊어야 고기도 모이는 법이니 아량을 베풀자. 56년 생각지 않은 초대로 하루가 즐겁다. 68년 부분적 결함이 전체를 망칠 수 있다. 80년 어제의 동지가 바뀌니 동지도 동반자도 어렵다. 92년 장점이 되는 부분을 특화하자. [닭띠] 45년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으니 서두르지 마라. 57년 운세가 향상되는 시기가 온다. 69년 어린 사람과 다툼이 생기니 주장만 부리지 마라. 81년 악연의 고리를 만들지 않도록. 93년 시작한 일에 기대를 많이 했고 성과가 따른다. [개띠] 46년 보상받게 되어 신세를 진 사람에게 빚을 갚을 날이다. 58년 운이 호전되어 금전과 사랑이 따른다. 70년 동료와 협업이 서로에게 이롭다. 82년 생각지 않은 복이 생긴다. 94년 뜻하지 않은 일로 심신이 고달프니 휴식이 필요. [돼지띠] 47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59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나 말조심. 71년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 83년 지금 돈 관리를 잘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95년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곧 불행이다.

2024-02-19 04:00:2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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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신내림(1)

어느 아가씨가 필자를 찾아왔다. 듣자 하니 아가씨의 외할머니가 무속인이었다. 가족 중에 신내림을 받은 이가 있으면 보통 모계로 전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머니는 평범하게 지내다가 결혼을 하여 자신과 남동생을 낳고 보통의 삶을 살았다. 자신 역시 별일 없이 잘 지내왔고 대학을 졸업했으며 학부 때부터 사귀던 남자 친구와도 알콩달콩 지내왔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남자 친구가 결별하자니 마음은 몹시 우울하며 언젠가 자신의 외할머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단다. 무속인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신령을 섬겨 길흉(吉凶)을 점치고 굿을 주관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에게 무속인이 많다. 유전적 요소로 자녀들에게 DNA가 전달되는 것이다 보니 신내림의 성향이 모계 전통이 강한 것도 어떻게 보면 외부적 요인이 적지 않다. 점사를 보러 다니거나 하는 일은 양반네거나 평민네거나 대체로 아녀자의 몫이었다. 집안의 이런저런 일을 물어보기에는 남녀가 유별한 유교 사회에서는 여성 무속인이 편했을 것으로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무속 일을 하는 것이 더 많았다. 신분적 사회에서 백정의 자손은 자연스럽게 백정밖에 할 일이 없었던 것이다. 신발을 만드는 갓바치 역시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을 이어받아 생계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니, 무속의 직업 역시 세습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 자연스럽게 신내림의 전통이 내려갈 수밖에 없음이다. 그러나 무속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면서도 영적 감수성과 직감이 뛰어난 누구라도 무속인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어이 됐거나 필자를 찾아온 아가씨는 그냥 이성 운에 변화가 오는 시기일 뿐이었고 남자 친구와도 궁합이 그리 맞는 편은 아니었으니 결코 아쉬워할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024-02-19 04:00:2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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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병 김성용 예비후보, 국토부 장관 만나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

김성용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예비후보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송파병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위례광역교통대책을 건의했다. 18일 김 예비후보 캠프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박 장관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김 예비후보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송파구를 비롯해 강남·서초·용산구 등 4개 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김성용 예비후보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는 것은 물론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재산권 침해도 발생한다"며 "이명박 정부 때 모든 투기 과열지구가 해제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됐다. 경기 불황과 건설 경기 침체 등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박 장관에게 조속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를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김 예비후보는 '위례신사선·위례선 트램 정책 건의서'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건의서엔 위례신사선의 정상 추진을 위해 사업 초기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분담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위례 주민의 입장이 들어 있다. 또 위례신사선 사업지연 이자분 소급 적용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3100억원 및 소급 적용 이자를 주무관청에 일괄 지급해 위례신사선 혼잡도 개선비용에 활용하고, 위례선 트램 건설공사 사업비 증액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예비후보는 "오랜 시간 교통 불편을 겪어 온 위례 주민들의 고통을 위례신사선 신속 착공으로 보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주민들이 하루빨리 위례신사선과 위례선 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시각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바꿔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개혁과 함께 여러 현안을 잘 살펴 검토해 보겠다"면서 "위례신사선과 위례선 트램도 익히 알고 있는 현안이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예비후보는 지난달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위례신사선 신속 착공을 건의한 바 있다.

2024-02-18 17:34: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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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넷플릭스 대표 만나 "K-콘텐츠 투자 늘려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7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테드 서랜도스 대표 등을 만나 K-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를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오찬에서 서랜도스 대표는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윤 대통령에게 공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이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4일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DC 백악관 블레어하우스에서 넷플릭스 경영진과 만나 투자 유치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서랜도스 대표는 "향후 4년 동안 한국에 3조3000억원(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투자를 환영하면서 "한미동맹은 자유를 수호하는 가치동맹인데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필수요건"이라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넷플릭스는 약속한 투자를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서랜도스 대표와 한국의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의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으며 관련 논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2024-02-18 17:01: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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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식물성 김밥 설 연휴 직후 매출 28% 급증

평소보다 기름진 음식 섭취가 잦은 명절 연휴가 지나고 가볍고 부담 없는 김밥이 편의점에서 인기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설 연휴 직후 5일(2월 13일~17일) 간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구식단 김밥 2종(▲유부런천미트김밥 ▲두부텐더김밥)' 매출이 전주 동기 대비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기간 줄김밥 카테고리 매출 2위에도 등극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구식단 김밥은 GS25가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풀무원의 지속가능식품 전문 브랜드 '풀무원지구식단'과 손을 잡고 선보인 상품이다. ▲유부런천미트김밥은 콩으로 만든 식물성 런천미트를 ▲두부텐더김밥은 두부로 만든 식물성 텐더를 주재료로 사용해 식물성 식재료 비율이 약 85%에 달한다. GS25는 맛과 식감은 물론 식물성 단백질 함량까지 높인 이번 신제품이 명절 연휴 직후 즐거운 건강관리에 돌입한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족에게 인기를 끌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100% 비건은 아니지만 일반 김밥 대비 식물성 원재료 비율을 높여 환경 등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소비를 결정하는 '컨셔슈머(Conscious + Consumer)'도 사로잡았다는 해석이다. GS25는 지난 5일간 지구식단 2종 구매 고객 성별과 나이대 그리고 시간대 및 상권 데이터 등에서도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했다. 먼저 구매자 3명 중 2명이 2030(65.1%)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2030 남성이 가장 높은 34.6%에 달해 남녀 구분 없이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구매 시간대별로는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즉 점심시간대가 가장 높았으며 오피스, 주거 상권 순으로 매출이 높았다. 한편, 동기간 바나나, 토마토, 블루베리 등 비교적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 매출은 무려 7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식과 운동 전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제품군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닭가슴살(68.7%), 샐러드(56.2%), 단백질음료(51.9%), 단백질바(45.3%) 등이며 설 연휴 다음날인 13일부터 15일까지 샐러드 카테고리 상품 매출은 전주동기 대비 무려 13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승 GS리테일 FF팀 팀장은 "명절 연휴가 지나고 쉽고 간편한 식단 관리를 위해 GS25를 찾은 고객들에게 맛과 식감은 물론 식물성 단백질 함량까지 높인 지구식단 김밥 2종이 인기를 끌었던 것 같다"라며 "GS25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을 지속 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2-18 16:58:1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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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시 농업법인 임원 불가...영농조합 임원자격에 비농업인도

앞으로 농지법을 위반하면 농업법인 임원이 될 수 없고 영농조합법인 준조합원도 임원 선출자격이 주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중에는 영농조합법인의 비농업인 준조합원이 임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또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했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된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 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했다. 이밖에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제도는 3년 후인 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2024-02-18 16:32:10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