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이젠 코리아 프리미엄”…자본시장법 개정 드라이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고 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 안도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논의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촉발된 주주가치 제고 흐름을 자본시장 전반의 제도 개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합병가액 등 M&A 대가의 공정성 확보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대량보유보고 제도(5%룰) 개선 등 주주권 보호와 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가 형식적으로는 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일반주주 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형식적 적법성'을 넘어 '실질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또 경영권 프리미엄이 특정 주주에게 집중되는 구조와 5%룰로 인한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제약 역시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전반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은 마련됐지만, 이러한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장 구조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식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모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