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없는 연금개혁…해외 성공사례가 답?
고령화 가속화와 저출생 지속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지만, 여·야가 약속한 연금개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진 데다 세대 간 이해관계도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의 이해득실도 복잡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앞서 공적연금을 개혁한 해외 사례를 참조해 사회적·정치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월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의 첫 정기회의가 오는 10일 종료된다. 정기회의는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여·야는 연금개혁 논의 창구인 협의체 구성조차 성사시키지 못했다. 여·야가 앞서 약속했던 연내 연금개혁은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2020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의 종료 직후 임시회의가 개최되지만, 여·야의 정쟁이 극에 달한 만큼 국민연금 논의는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개혁 방향성을 놓고도 여·야 견해차가 극명해, 연금개혁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 방향성을 놓고도 세대별 이해관계 차가 크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만연해 개혁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0월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미인식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은 폐지하자'라는 내용의 '연금폐지론'에 찬성한 응답자는 31.3%였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는 반대 응답이 많았지만, 20대(47.5%)와 30대(45.6%)에서는 찬성이 더 많았다. 재정 소진 및 보장성 악화 전망이 나오면서 가입 기간이 많이 남은 세대일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것.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 앞서 공적연금 개혁을 완수한 스웨덴·일본·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스웨덴은 지난 1998년 공적연금의 재정 소진 전망에 따라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고용주가 근로자 소득의 13%를 연금보험료로 전액 부담하는 기존 방식을 고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9%씩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기대 소득대체율은 기존 60%에서 55%로 낮췄다. 연금보험료를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소득은 일부 줄었지만, 총 보험료율을 높여 소득대체율을 크게 낮추지 않으면서도 재정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지난 2004년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소득대체율 유지를 위해 13.6%였던 보험료가 23%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보험료율을 최대 18.3%로 고정하고, 경제 성장률과 인구 성장률에 따라 연금 급여를 조정하도록 했다. 국내에서 도입 논의 중인 자동조정장치와 유사하지만, 가구 단위의 소득대체율을 최저 50% 수준에서 보장한다는 차이가 있다. 캐나다는 지난 1996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인상하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국민적 반대가 만연했다. 캐나다 정부는 연금 운용 과정 및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대 진영의 조건을 일부 수용하며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이 공적연금을 신뢰하게 된 만큼, 캐나다는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에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국민적 지지 속에 한 차례 더 인상했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1998년 스웨덴, 2004년 일본, 2016년 캐나다 등의 사례를 확인하고, 이 나라들의 개혁 결과가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