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8.5조 덜 걷혔다…법인세 전년比 17.8조↓

올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8조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가 환급세액이 줄면서 늘어난 반면 작년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법인세는 전년보다 18조원 가까이 줄었다. 11월까지 세입예산 대비 세수 결손은 재추계보다 7000억원 늘어난 30조3000억원 규모다. 12월 소규모 사업자들의 법인세 납부 현황에 따라 오차 범위가 달라질 전망이다.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조5000억원 감소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11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이 저조한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7조8000억원 감소했다.누계 기준 소득세는 1조4000억원 늘었다. 고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이자소득세가 증가했고,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도 늘어난 영향이다.누계 기준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7조3000억원 증가했다.누계 기준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 대금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2000억원 줄었다. 누계 기준 관세는 수입액 감소와 긴급 할당관세 시행 영향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누계 진도율은 86.0%로 전년 예산 대비 진도율보다 5.0%포인트(p) 높다. 세수 재추계 기준으로는 93.5%다.11월 당월로 보면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3조1000억원 증가한 22조2000억원 걷혔다.지난달 소득세는 전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늘고 자동차 회사 성과급이 들어오면서 근로소득세가 늘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특히 지난달은 7~8월 주택거래량이 많이 증가했는데, 그때 증가한 양도소득세가 이달 많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지난달 부가가치세는 3분기 소비 증가 등으로 환급세액이 줄어 전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전년 대비 4000억원 늘었다.교통에너지환경세 유루세 인하를 환원한 효과 등으로 2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고금리로 인한 원천분 증가, 납부 일부 호조로 1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와 개별소비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기재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세수 결손 규모를 세입예산 대비 29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11월까지 결손 규모는 설비투자 환급으로 나간 7000억원이 더해져 사실상 30조3000억원 펑크다. 윤수현 과장은 현재까지 세수 상황이 재추계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언급하며 "11월까지 봤을 땐 9월에 설비투자 환급으로 나간 7000억원 오차다. 변동요인은 수입분 부가세이고 이달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12월은 분위기가 좋지 않아 납부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반기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못한 소기업·소규모 사업자들이 뒤늦게 납부를 하는 분위기였는데, 12월에는 어떨지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