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소비촉진·추경 시급...'불안 고조 자본시장' 초미 관심

올해 정부는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방책을 짜내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를 안았다. 지난해 지속된 소비 부진은 둔화한 경제성장률을 더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책 지휘부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자본시장에 대한 정상화 추진도 당면 과제다. 지난해 소비는 끝내 살아나지 않았다. 12·3 사태는 연말 특수마저 자취를 감추게 만들었다. 4분기 민간소비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매우 저조할 것이란 예측이 터져 나온다. GDP는 지난해 1분기 1.3%(직전분기 대비) 늘어나며 깜짝 성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2분기(-0.2%)에 역성장했고 3분기(+0.1%) 들어서는 간신히 뒷걸음을 면했다. 수출이 2024년도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에도 민간소비 등의 내수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설업 위축 역시 내수 진작에 큰 걸림돌이 됐다. 본예산의 집행도 개시하기 전부터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지난해 말 국회 및 정부 참여 국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협의체를 통한 추경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의했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당 내부 논의를 우선 거치겠다며 화답했다. 1분기 내 짜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추경에는 여객기 참극에 따른 우선 지원과, 계엄령 여파로 소비자 발길이 끊긴 중소 음식점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가계의 소비 여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주거용 대출 등으로 원금·이자 갚느라 지갑을 닫는다는 것이다. 추경이 우선 필요하지만 올 한 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해 나갈 중장기적 대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선을 넘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외환위기 재발 위험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왔다. KDI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다수의 신흥국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경고가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환율은 비정상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정치 혼돈이 지속되는 상황하에 자금의 해외 유출 우려가 상존한다. 또 주식시장은 곤두박질을 거듭했다. 탄핵소추 심리 및 내란혐의 수사의 진전 여부와 별도로, 자본시장 정상화의 단초는 금융당국의 의지와 추진력에 달려 있다. 환율·주식 추이는 연초부터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