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당국 홍보용 상품 요구 보험사 곤욕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대국민 홍보를 염두에 둔 선심성 보험을 만들어낼 것을 주문하고 있어 이 상품들이 소비자들로 외면 받는 것은 물론 보험사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당국이 보험사로 하여금 만들도록 유도했던 상품들의 실적이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시한 단독형 실손보험의 경우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선택할 수 있어 판매가 늘 것이라는 금감원의 예상과는 달리 1년 동안 21만건으로 한 달 평균 1000건이 채 안되는 판매 실적을 올렸다. 보험업계는 금융감독당국이 면밀한 시장분석 없이 무리하게 상품 판매를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올해도 실적이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오는 4월 노후실손 의료보험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24일 법시행령이 입법예고 되고 상품을 만들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가격을 맞출 수 있는지와 과연 이 상품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금융당국은 최근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세계 최초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4대 악 척결 의지에 따른 것으로 최수현 금감원장도 최근 임원회의에서 4대 악 보상 보험을 차질없이 출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다면 전혀 나올 이유가 없는 상품인 셈이다. 문제는 4대악이라는 개념이 과연 보험으로 보장할 만한 위험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 그러면 이 위험요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보험은 과거 일어났던 사고의 사례를 분석해 앞으로 일어날 확률에 따라 요율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만들어지는데 이 경우는 축적된 통계에 따른 요율을 뽑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 물리적 피해와 달리 정신적 피해는 측정할 수 없는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불량식품이나, 폭력 등에 대한 피해신고는 얼마든지 쉽게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이 의견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너무 보여 주기식 상품이 많다 보니 보험본영의 기능과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품들이 너무 많다"며 "이런 상품들은 대부분 소비자는 물론 설계사들에게도 외면 받기 때문에 시장에서 곧 사장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02-05 08:30:00 박정원 기자
영업정지 카드3사 공익카드는 정상발급 허용

오는 17일 부터 3개월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카드사들도 공익, 복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카드의 경우 신규 및 재발급이 허용된다. 또 영업인력이나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도 할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재조치를 받게 된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에 대해 이같이 지시하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신규발급이 금지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공익적인 목적의 비영리 부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를 통해 혼선을 없애기 위해 예외로 두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증과 연계된 학생카드, 육아를 목적으로 하는 카드, 군인 및 공무원 카드는 기존 처럼 신규발급이 허용될 전망이다. 일반 카드의 경우 신규발급은 금지되지만 기존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발급 및 부가서비스, 포인트 등에 대한 사항은 여전히 똑같이 유효하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도 기존에 받은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카드사가 영업인력이나 텔레마케터들에 대해 고용안정과 최소한의 임금보전을 해주도록해 이들의 생활에 큰 문제가 없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카드업계에서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영업인력에 대한 불이익은 주지 않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2-05 08:23:09 박정원 기자
오는 7일부터 '주택임대관리업' 시행

이달부터 주택임대관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고 전·월세집을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는 업종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6일 개정된 '주택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이상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의무등록을 해야 한다. 또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과 전문인력 2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과 전문인력 1명을 보유하도록 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이때 등록증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인·임차인이 임대관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말소, 등록 이후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임대관리업자는 30일 이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주택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서 제도 시행일에 맞춰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됨으로써 시설·임차인 관리에 부담을 느끼던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4-02-04 17:41:30 박선옥 기자
미국과 중국 경기둔화 공포 확산... 글로벌 증시 급락

미국·중국 경기가 '콜록' 하자 전세계 금융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신흥국 금융위기에 떨고 있던 세계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일제히 급락세를 연출했다. 4일 코스피지수는 미국발 한파에 맥 없이 1890선이 붕괴됐다. 장 초반부터 1900선이 무너지자 시장의 불안감은 증폭됐다. 이후 하락폭이 확대돼 결국 전 거래일보다 1.72% 내린 1886.85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189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8월 28일(1884.52) 이후 5개월만에 처음이다. 특히 외국인이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은 6032억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576억원과 2198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춘제 연휴로 휴장한 중국, 대만을 제외하고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일본 증시는 4%대 폭락하며 4거래일째 떨어졌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4.18% 하락한 1만4008.47로, 토픽스는 4.77% 떨어진 1139.27로 각각 거래를 마쳤다. 닛케이225 지수는 약 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토픽스는 8개월여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이처럼 세계 증시가 하락한 것은 신흥국 금융위기 불안과 중국 경기 둔화에 이어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이끌어 온 미국 경제마저 흔들리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냉각됐기 때문이다. 특히 간밤에 발표한 미국의 제조업지수가 화근이 됐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는 지난 1월 제조업지수가 51.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56.0)를 크게 밑돈 것이며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치다. 한마디로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는 얘기다. 발표 이후 시장에선 "미국 경기가 과연 회복세에 들어섰냐"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됐다. ISM 제조업지수는 미국 400대 제조업체 구매 담당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를 지수화한 지표다. 50 이상이면 경기확장을, 50 미만이면 경기 수축을 의미한다. 한국 수출에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와 증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 증권가 "당분간 코스피 반등 어려워" 증시 전문가들은 "제조업지수 악화는 결국 국내 기업 실적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당분간 코스피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신흥국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한국은 경제 기초체력 자체가 다르다'는 목소리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박성훈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지지선을 1850으로 낮춰 잡아야 한다"며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수가 당분간 탄력적으로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경수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도 "코스피가 이달 중 추가 조정될 수 있다"며 코스피 하단으로 1850을, 상단으로는 1970을 제시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주까지 하락 분위기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다음 주 재닛 옐런 연준 의장 내정자의 청문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양적완화 축소, 금리 인상 등에 관한 온건한 발언이 나오면 분위기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4-02-04 17:28:12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