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도제식 수업' 도입한다
#사례1=스마트폰 전문가를 꿈꾸는 고등학생 신현국(가명·17) 군은 일주일중 2일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3일은 IT업체로 출근해 기술 훈련을 받는다. 학교에서는 접하기 힘든 첨단 장비를 직접 만져보며 선배들에게 궁금한 점을 바로 질문할 수 있어 기술 훈련이 기다려질 정도다. 졸업 후에는 바로 취업도 가능해 대학진학 공부에 찌들려 있는 다른 학교 친구들의 부러움까지 받고 있다. #사례2=지난해 중소 바이오업체에 고졸사원으로 입사한 박찬희(가명·21) 씨는 이번 여름 가족들과 함께 동남아로 휴가를 떠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에게 주는 근속 장려금을 100만원이나 받는 덕분이다. 대기업만 고집하다 아직도 구직활동중인 친구들을 보면 눈높이를 낮추길 잘했다는 생각까지 든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고 걱정하던 부모님도 이번 휴가를 은근히 기다리는 눈치다. 내년부터 이같은 일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선취업 후취학'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에서 직장까지-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신성장동력이나 뿌리산업 등 중소·중견기업에 입사한 고졸 취업자에게 1년 근속시마다 매년 100만 원씩, 최대 3년까지 근속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청년인턴의 장기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인턴지원금은 줄이는 대신 인턴들에게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생산직에게 220만 원,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 분야 생산직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제조업 생산직은 지급액을 300만 원으로 늘렸다. 지급 시기도 정규직 전환 후 1개월째 20%, 6개월 30%, 1년에 50%로 차등지급하기로 해 장기근속을 유도키로 했다. 일주일에 1∼2일은 학교 수업을 받고 3∼4일은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 스위스식 도제 교육도 시범 도입한다. 내년 중으로 특성화고 3개교, 기업학교 4개교를 시범 운영한 후 한국형 직업학교를 육성하기로 했다. 군 복무 중에도 취업특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특기병제'도 실시한다.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은 입대 전 기술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고 대학생도 특기가 있다면 맞춤특기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번 청년고용대책이 질적 변화가 시작되는 티핑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졸업 후 이른 시일 안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박진희 고용정보원 센터장은 "이번 대책에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부터 고용훈련, 구직, 근속 유지, 전직에 이르기까지 지원해주는 방안을 담고 있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승환 직업능력개발원 박사도 "스위스식 도제학교는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훈련센터는 실무기술 습득을, 기업에서는 현장훈련을 유기적으로 실시해 시너지가 창출된다는 점에서 긍적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청년이 원하는 수준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고 투자 유도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시간선택제 일자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