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만금 150만평 간척지 내 '곡식 3종 재배' 다음 달 첫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둘러싸인 새만금 내 곡식 재배가 다음 달 시작된다. 인류의 5대 식량작물 중 쌀과 보리를 제외한 밀, 콩, 옥수수의 재배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이는 식량안보를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고무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새만금 농생명용지 7-1공구 내 499ha(499만㎡·150만9000평)의 간석지에서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영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옥수수 등 기초 식량작물의 전문 생산을 맡게 된다. 우리나라 농업법인 평균 경작면적은 10헥타르(ha) 수준이다. 이에 반해 새만금에선 개별 농업법인에 123~239ha에 이르는 대규모로 복합곡물단지를 임대한다. 그동안 조사료(볏짚 등을 말린 것) 중심으로 재배되던 새만금지역에,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첨단농업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자체 영농기반이 튼튼한 3개 농업법인을 선정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들 농업법인은 향후 자체적으로 농업용수 공급계획 등을 수립하고, 데이터 기반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저탄소 농업을 도모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농업법인은 ▲일반농업법인(한마음 영농조합법인) ▲청년농업법인(송주 영농조합법인) ▲새만금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법인(좋은일을더하다 농업회사법인)이다. 각각 239ha, 137ha, 123ha의 농지에서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다. 법인별로 5월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쳐 올해 6월부터 본격 영농을 시작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식량안보와 미래 농생명 산업의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농업법인들이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에서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5-01 11:00:05 김연세 기자

9월부터 알뜰폰 요금·휴대폰 소액결제도 채무조정 가능

앞으로는 알뜰폰사업과 소액결제사업 등 통신업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에 포함된다.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 법제화를 통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6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발표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024년 6월 이동통신사, 알뜰폰사업자,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 등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협약 이행의 강제성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따라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도 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완계정의 재원 조성 범위에도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재원확보처 추가 확보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이 보다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지난 1월 공포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돼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사항 및 자구수정도 반영됐다. 금번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법 시행일인 오는 9월 19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2025-05-01 08:00:40 안승진 기자

1분기 회수 공적자금 1815억원…누적 회수율 72.1%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누적 회수 공적자금이 121조6000억원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97년 경제위기에 따라 조성된 전체 공적자금 168조7000억원 가운데 72.1%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1분기 동안 회수된 금액은 총 1815억원이다. 서울보증보험 유가증권시장 상장 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주식 6553만주 가운데 698만주를 공모가격(2만6000원)에 매각해 회수한 금액이다. 앞으로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5-01 08:00:08 안승진 기자

출산 연계·내집마련까지…‘미리내집’, 새 모델 될까

서울시가 신혼부부 특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통해 단순한 주거 안정에서 나아가 출산과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공공주택 정책 실험에 나섰다. 공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제도 설계 구조와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미리내집'은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장기전세를 공급하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출산과 연계된 인센티브 구조가 핵심이다.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 기간이 연장되고 2자녀 이상일 경우 시세 대비 20%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재계약 시 소득·자산 기준은 일부 완화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분양 전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중 무주택 세대다. 전용 60㎡ 이하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맞벌이 180%) 이하, 자산 6억55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SH공사는 지난해 7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300가구)과 8월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216가구)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516가구를 공급했다. 1차 모집 당시에는 1만7929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60대 1을 기록했으며 2차에서는 일부 단지가 50대 1 안팎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후 관악구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18가구) 등 일부 단지의 추가 물량까지 포함하면 누적 공급 가구 수는 1002가구에 이른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미리내집'을 연간 3500호 규모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는 신혼부부 전용 단지(336가구)를 조성하고 어린이집, 공동육아시설, 돌봄센터 등 신혼부부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이 단지는 이르면 오는 11월 착공될 예정이다. 정책 설계 구조는 기존 장기전세와 뚜렷이 구분된다. 서울시는 기존 장기전세(SHift)가 무이자 기반 장기 거주에 초점을 뒀다면 미리내집은 출산 유도와 정착 기반 마련에 무게를 둔다. 단순히 사는 집이나 머무는 집을 넘어 장기적으로 '내 집'까지 이어지는 정주 모델을 지향한다는 설명이다. 실효성에 대한 검증은 진행 중이다. 전세보증금은 올파포 전용 59㎡ 기준 약 4억2400만원 수준이다.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는 해도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신혼부부에겐 여전히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시프트(SHift)가 무이자였던 것과 달리 보증금 마련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제도는 이미 자금을 어느 정도 준비한 계층에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는 중간 단계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초기 보증금 부담을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에게 당장의 해결책이 되긴 어렵지만 주거 수준을 조정하며 진입을 준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며 "무이자 혜택이 사라졌다고 비판하기보다는 전세 공급 총량과 수혜 범위를 감안한 정책 설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급 대상을 아파트 외에도 다세대·연립·오피스텔·공공한옥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다양한 입지와 유형을 통해 신혼부부의 생활권과 가격대에 맞는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SH공사 관계자는 "미리내집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출산과 장기 정착을 함께 고민하는 정책 실험"이라며 "연내 세 차례 이상의 입주자 모집을 계획하고 있으며 입주자 만족도와 운영 결과를 반영해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5-01 08:00:04 전지원 기자

삼성물산, SK에코플랜트 스마트 주거 전략적 파트너십

삼성물산이 '홈닉'으로 홈플랫폼 시장에서 입지 굳히기에 나섰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지난달 30일 서울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SK에코플랜트와 스마트 주거기술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성물산 김명석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과 SK에코플랜트 이기열 솔루션(Solution) 영업총괄(부사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각사의 스마트 주거 상품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삼성물산의 홈플랫폼 홈닉, SK에코플랜트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솔루션인 '피클(PICKLE)' 등 양사가 보유한 스마트 주거 솔루션에 대한 기술 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홈닉은 디지털 스마트홈 서비스와 함께 문화 생활과 건강 관리 등 주거 생활 모든 서비스를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홈플랫폼이다. 래미안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두산건설, HS화성 등 타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도 외연을 확장하면서 현재까지 약 6만여 세대에서 적극 활용하는 등 입주민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SK에코플랜트의 주택브랜드 드파인(DEFINE)과 SK뷰(SK VIEW) 신축 단지의 입주민들에게도 관리비 조회, 커뮤니티 시설 예약, 생활 서비스 등 아파트와 관련된 모든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에 없던 편리함과 풍요로운 생활을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SK에코플랜트의 주거 혁신 기술 피클(PICKLE)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피클은 지난해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SK에코플랜트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솔루션이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원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주거 솔루션이다. 양사는 서로 다른 주거기술 교류를 통해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양사는 최근 신축 단지에 필수로 여겨지는 층간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한 기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또 한번 홈닉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에게 최상의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5-01 08:00:02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 오는 28일까지 인천공항 환전 이벤트

KB국민은행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마케팅 제휴를 체결하고 오는 28일까지 '인천공항에서 환전하고! 면세점앱 30% 할인쿠폰 받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인천국제공항 내 영업점 또는 출국장 환전소에서 대면 신청 방식으로 100만원 이상 원화를 외화로 환전한 고객이다. 대상 고객 중 선착순 3000명에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앱인 '인천공항면세점' 에서 사용 가능한 30% 할인 쿠폰(최대 10달러 한도 이내)이 제공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제 1, 2여객 터미널 내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 영업점과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에서 24시간 연중무휴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외환 서비스와 풍성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5-01 08:00:01 안상미 기자

운용자산이익률, 보험사 실적 평가에 '한계'

최근 보험사들이 공시하는 운용자산이익률 수치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이익률만 보면 어느 보험사가 더 우수한 운용 역량을 지닌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짜 성과를 가늠하기에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IFRS9 도입 이후 회계 기준이 달라지면서 회사별 자산 분류 방식이 달라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 본연의 목적에 핵심인 ALM(자산·부채 종합관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반쪽짜리 지표'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사가 일정 기간 동안 거둔 투자이익을 경과운용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사 자산운용 성과를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돼 왔다. 다만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계약에서 비롯되는 보험부채 관련 손익이나 장기적인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제 보험사의 건전성이나 운용 능력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보험금 지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ALM 전략이 운용자산이익률에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자산운용 성과 지표로서 운용자산이익률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부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ALM의 수준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IFRS9은 운용자산이익률 해석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IFRS9에 따라 보험사는 운용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 ▲상각후원가(AC) 등으로 분류한다. FVPL로 분류된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되므로 금리나 환율,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따라서 FVPL 비중이 큰 보험사는 시장 환경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이 크게 출렁일 수 있는데 그 변동 폭만 보고 "운용 실적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아울러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등 금리연동부 자산을 FVPL로 보유한 보험사는 평가손실이 발생해 운용자산이익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FVPL 비중이 적은 보험사는 같은 금리 상승 국면에서도 이익률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외형상의 이익률 수치만 놓고 보면 FVPL 비중이 낮은 회사가 '운용을 더 잘한다'고 오인하기 쉽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부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회사가 ALM을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의해 자산운용 성과가 변동한다"며 "운용자산이익률 변동성은 운용자산에서 FVPL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회사별 FVPL 비중 차이가 클수록 자산운용 성과 차이가 아닌 회계적 분류방식 차이에 의해서 운용자산이익률이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ALM 수준을 반영하고 IFRS9 등 회계 분류 차이에서 비롯되는 왜곡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평가 지표의 필요성도 부각된다. 장기적으로 보험사가 단순한 수익률 경쟁이 아닌 보험금 지급 능력 및 건전성 확보라는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박 연구위원은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운용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로서의 지표로 해석해야 한다"며 "보험사별 FVPL 자산 분류 현황을 고려해 운용자산이익률 변화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보험사 자산운용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ALM을 고려하고 자산의 회계적 분류 방식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해 보험사별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5-01 07:00:12 김주형 기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보험업계, 리스크 대비해야"

전 세계 전기자동차(EV)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EV 전용 보험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EV 시장 확대에 따라 배터리·수리 등의 리스크도 커지면서 보험업계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EV 승용차 판매 대수는 1380만대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EV 승용차 판매량(약 210만대)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EV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는 세계 주요국에서 시행하는 EV 구매 지원 및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정책과 배터리 기술 발전이 꼽힌다. 중국은 오는 2035년까지 공공 부문 차량을 전면 전기화한다는 목표 아래 EV 구매 시 차량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EV 보급이 가장 활발한 캘리포니아주에서 EV 구매 시 차량 유형에 따라 최대 7500달러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전기자동차(EV) 보급 확대에 따른 리스크와 보험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EV 보급 확대에 따라 사고 및 수리, 배터리 등 EV 관련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V 수리에 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배터리 가격이 높아서다. 영국 자동차 조사 기관인 대첨리서치(Thatcham Research)에 따르면 실제로 EV의 평균 수리 비용이 내연기관차(ICEV)보다 20% 높고 평균 수리 기간도 14% 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EV에는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손상 ▲무게 ▲화재 및 운송 ▲원재료 채굴 등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한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구조적으로 충격에 취약해 차량 충돌뿐만 아니라 도로 요철로 인한 충격에도 손상 가능성이 높다. EV 사고 차량은 배터리 손상 위험으로 인해 주행 상태로 이동할 수 없어 운송 중 자연 발화 사고 위험도 존재한다. 각국의 보험사들이 EV 보급 확대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면서 주요 국가들 위주로 EV 전용 보험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손해보험사 올스테이트(Allstate)는 EV 보험과 주택 보험을 함께 가입하면 보험료를 최대 25% 할인해 준다. 영국 손해보험사 엘브이이퀄(LV=)은 지난 2022년부터 EV 보험, 차량 리스, 충전기 설치 등을 포함한 패키지 서비스인 'ElectriX'를 제공한다. 영국 보험 중개사 협회는 보험사 노보인슈어런스(Novo Insurance)와 협력해 지난해 4월부터 EV 특화 자동차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특히 각국 정부에서 ICEV 판매 중단 계획을 발표하면서 장기적인 EV 시장 확대 관점에 따라 보험업계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영국, 중국, 일본 등은 오는 2035년부터 ICEV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강윤지 연구원은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35년부터 ICEV 판매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며 "보험업계는 새로운 보험 모델 및 서비스 혁신 추진, EV 전용 손해사정 기준 마련, EV 전용 수리 기술 및 전문가 육성 등 EV 시장 확대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5-01 07:00:10 김주형 기자

[종합] 한수원, '26조원+α' 체코 원전 수주 확정

5월 7일 계약 체결…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체코 테멜린 2기 건설 결정시, 우선협상 '추가 계약' 가능 美 웨스팅하우스 참여할 듯… '팀코러스(Team Korea+US)' 원전 협력 개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따냈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의 쾌거다. 예상 사업비만 26조원에 달해 국내 원전 생태계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30일(현지시간) 한수원과 신규 원전 건설 사업 본계약을 오는 5월 7일 프라하에서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이날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사업 계약체결 일자를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양국은 체결식 개최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체결식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약은 기존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2기(5,6호기)를 추가 건설하는 것으로, 체코 당국의 예상 사업비만 4000억 코루나(약 26조 2000억원)에 달한다. 한수원 컨소시엄에는 한국전력 그룹사인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도 참여한다. 이와 별도로 체코 정부가 테멜린 원전 2기 추가 계획을 확정할 경우 한수원에 우선협상권을 주기로 해 추가 원전 수주도 기대된다. 이번 원전 수출은 지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출이다. 또 원전 강국인 유럽 시장에 첫 수출을 통해 유럽 원전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를 계기로 '팀 코러스(Team Korea+US)'의 글로벌 원전 수출 시장 공동 진출도 시작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올해 1월 8일(현지시간) 제3국으로의 원전 수출과 관련해 당국 간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2년여간 이어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양측이 협력하기로 했었다. 이번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한수원이 웨스팅 하우스에 일정 부문 일감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에 웨스팅하우스가 제작한 기자재가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함에 따라 계약 체결을 보류한 임시 조치도 해제한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 EDF는 작년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후 10월 체코 UOHS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 진정을 제기했고, 진정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한수원과 체코 당국은 지난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최종 계약 협의를 사실상 완료했으나, EDF 진정에 따라 최종 계약이 미뤄져 왔다.

2025-04-30 23:49: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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