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평생 공공부문 부담액이 혜택보다 1억원 많아

정부의 재정·공공 연금·보험 지출 구조가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현재의 20∼30대 연령층은 공공 부문에서 받는 혜택보다 1인당 평균 1억원 이상을 초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8일 김명철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 차장과 김영각 일본 센슈대 교수 등 3명이 함께 작성한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대 회계 기법으로 추정한 연령대별 공공부문 순부담액은 2011년 기준 1인당 만 20~25세 미만 연령층 1억1000만원, 30~35세 미만은 1억1200만원, 40~50세 미만은 9700만원, 50~55세 미만은 3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한국의 노년부양비율(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이미 지난 2010년 15.2%로 일본의 1985년과 같은 수준에 올랐다. 15년 뒤인 오는 2029년에는 36.8%로 일본의 2010년과 같은 수준이 되며 2040년 57.2%, 2060년 80.6% 등으로 상승한다. 보고서는 "현 추세라면 한국도 일본처럼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통해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