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4 국감] "주택금융公 요직, 88.9%가 모피아·한은 출신 낙하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요직 90%가 모피아(재정경제부 출신+마피아)와 한국은행 출신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대 9번의 공사 사장과 부사장 임명 중 8건이 모피아와 한은 출신의 관피아로 채워졌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주택금융공사 설립 이래 88.9%가 낙하산 인사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히 역대 부사장 4명 중 3명은 한은 부총재(보) 출신이었다. 이번에 내정된 김재천 사장 역시 한국은행 부총재 출신이다. 민 의원은 "주택금융공사 사장, 부사장은 초대 정홍식 사장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모두 낙하산 인사"라며 "주택금융공사법상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하고 있지만 법령과 정관 어디에도 공사의 사장·부사장 등 특정 직위를 모피아 출신, 한국은행 출신 인사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한 금융공기업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특정 출신 독점 낙하산 인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인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10-22 18:04:43 백아란 기자

전국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 6.4%…속초 ‘최고’, 송파 ‘최저’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되면서 전국 아파트 9월 말 현재 전·월세 전환율이 6.4%까지 떨어졌다. 한국감정원은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실거래가 정보를 활용해 주요 지역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2011년 1월 8.4%에서 올해 9월 6.4%로 2.0%포인트 하락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 금리가 3.61%에서 2.38%로 1.23%포인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85%에서 3.50%로 1.35%포인트 빠진 것보다 낙폭이 더 컸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고, 낮으면 반대를 의미한다. 이처럼 2011년에 비해 전·월세 전환율이 하락한 것은 저금리 여파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면서 공급 물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전·월세 주택 중 월세 비중은 2011년 8월 34%에서 올해 8월 40.1%까지 증가했다.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6.0%와 6.9%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가 5.5%로 가장 낮았다. 이어 서울 5.8%, 부산 6.0%, 경기 6.3%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강원도와 충북·경북은 8.8%로 조사지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각 시·군·구별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속초시는 전·월세 전환율이 10.0%에 달했다. 가장 낮은 서울 송파구(4.9%)에 비해 5.1%포인트 높았다. 채미옥 감정원 연구원장은 "수요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환율 정보를 임대 계약시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세분화된 전환율 제공으로 주택임대차시장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 전문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한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 자료는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10-22 17:54:47 박선옥 기자

농협은행, 우수고객 초청 '식사랑 농사랑운동' 체험행사 진행

NH농협은행은 22일 강북PB센터와 마포지점에서 우수고객 80여명을 초청해 '식사랑 농사랑운동' 체험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 화문석 마을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고객들은 '식사랑농사랑운동 이해'의 시간을 통해 음식과 농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촌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또 속노랑고구마 수확 체험을 비롯해 수수전병 만들기, 순무김치 담그기 등 농촌 체험과 화문석 문화관 관람 등 다채로운 활동도 이뤄졌다. 김용덕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장은 "고객들이 농촌 현장에서 직접 식·농체험을 함으로써 농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건강한 우리 먹거리 선택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4-10-22 17:53:21 백아란 기자

[포토] 심층면접 마치고 환하게 웃는 하영구 행장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인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KB금융지주 본점에서 열린 KB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 5차 회의 심층면접을 마치고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10-22 17:53:01 손진영 기자

[포토] 미소 지으며 면접장 나서는 하영구 행장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인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KB금융지주 본점에서 열린 KB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 5차 회의 심층면접을 마치고 밝은 표정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

2014-10-22 17:52:15 손진영 기자

[2014 국감]"저축銀 부실 정리 비용, 55%↑…이자도 年1200억원 더 늘어"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애초 예상액보다 55%가 더 소요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예보의 향후 저축은행 특별계정 상환계획'을 분석한 결과, 당초 15조원이었던 부실 저축은행 정리 관련 지출 예상금액이 27조115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관련해 예보가 최초 예상한 상환 자금보다 55%나 초과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예보는 원금상환 15조원, 이자비용 6조 6000억원 등 총 21조 6000억원을 부실저축은행 정리 관련 지축 예상액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부담해야 할 이자도 최초 예상됐던 월 평균 367억보다 100억원이상 증가했다. 이 결과 이자만 연간 12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급한 이자는 45개월 운영기간 동안 월평균 약467억원으로, 9월말 현재 2조1000억원에 달한다. 최초 상환 시나리오보다 지출이 더 커짐에 따라 부채 또한 급증했다. 예금보험기금의 연도별 부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조4199억원이던 부채는 9월말 23조 5800억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별계정 존속시한인 2026년에도 미상환부채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아직 40%에 미치지 못하는 특별계정 지원금에 대한 회수율과 금리변화를 비롯한 각종 경제상황이 미상환 부채에 대한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예보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김주현 예보 사장은 과거 금융위 사무처장 재직시절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함께 현재의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설계한 장본인이었다는 점에서 더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 상환대책으로 기한연장을 할 경우 다른 업권의 추가희생을 이끌어 내야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고, 재정지원을 확대하자니 애초 설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하므로 책임추궁이 두려운 것"이라며 "무수한 소액 투자자들의 돈을 날린 저축은행 문제를 방치한 금융당국이 현실적이지 못한 특별계정 운영계획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부실관리 극복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014-10-22 17:38:51 백아란 기자

금감원, 국제자산신탁 등 2개사 1억4000만원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원은 국제자산신탁과 아이앤제이투자자문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8750만원과 과징금 5200만원 등을 각각 부과하는 등 징계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제자산신탁은 금감원의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4일간 종합검사에서 신탁회계처리 부적정, 준법감시인 겸직 제한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 과태료와 임원(1명 주의적 경고, 2명 2500만원 과태료 부과)과 직원(감봉 1명, 견책 2명, 주의 1명, 과태료 2500만원 부과 1명)에게 징계조치를 했다. 금감원의 주요 지적사항은 ▲신탁회계처리 부적정 ▲준법감시인의 겸직 제한 위반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등이다. 신탁회계처리의 경우 이 회사는 2011년부터 1월 1일부터 올해 4월 4일까지 신탁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해당 신탁재산 등을 신탁계정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현재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 대차대조표는 보고기간 종료일에 자산·부채·자본의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 회사는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된 자에게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실장을 겸직하도록 한 점도 적발됐다. 또 준법감시인이 총 122회에 걸쳐 정기예금 가입과 자금대여 등 총 1818억원에 해당하는 고유재산을 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이앤제이투자자문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부문검사를 통해 계열회사 발행 채권 등 소유 한도비율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12월 17일 계열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5억원을 인수해 지난 1월 20일까지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주식 등의 소유한도비율을 최저 2.7%p(8500만원), 최대 8.7%p(2억6100만원)을 위반했다.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초과해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주식 등을 소유할 수 없다. 이에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대표이사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2014-10-22 17:38:30 김형석 기자

정부, 전세기간 3년카드 '만지작'…매매가 대비 70% 지역 속출 주거안정에는 도움

'미친 전셋값'이란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심각해진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세기간 연장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전세 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인하하면 치솟는 전셋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하지만 전세가격 급등, 전세 물량 부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 전세난 대책 마련 본격화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등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진행한 '월세 임차인 보호 강화 개정안 마련' 설문조사도 지난 17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지에는 ▲현행 2년으로 규정된 전세 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2년 이하 단기 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보증금 보호를 위한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 확인 허용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현행 10%인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잇단 전·월세 대책에도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실제 전셋값이 25개월째 오르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 이상인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경기도 화성·수원 일대 소형아파트는 전세가가 매매가와 맞먹을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은행권 전세대출이 월 1조원을 돌파하고, 전세대출 총액도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한 32조8000여억 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또 전세값에서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를 넘어서면서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금리 시대, 기간 연장 실효성 의문 전세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중·고등학교 과정이 3년이기 때문에 임대기간 3년을 보장하는 게 임차인들에게는 유리하다"며 "주거안정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함영진 부동산114 본부장은 "집주인들이 어차피 3년 동안 전세금도 못 올리는데 한 번에 올려야겠다 생각하지 않겠냐"며 "이미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선 상황에서 전세금이 높아지면 보증금 반환 리스크만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부족한 전세물건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신혼집 전세계약을 맺은 한대만(37) 씨는 "3년으로 연장된다는 뉴스를 접하자마자 "다음에는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겠구나"라는 생각부터 들었다"며 "아직 전세계약을 맺은 뒤 2개월 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계약이 걱정된다"고 푸념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가 낮아 자금 운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3년간 전세를 유지한다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싼 값에 돈을 빌려 보증금을 돌려준 뒤 월세로 전환하는 게 수익성 측면에서는 낫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또 "월세로의 전환은 하나의 흐름인 만큼, 역행하기가 어렵다"며 "이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전세를 유지하는 임대인들에게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등을 감면해 주는 등의 유인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22 17:33:49 박선옥 기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영통' 24일 견본주택 개관

현대건설이 경기 수원시 망포동 일원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영통'의 견본주택을 오는 24일 개관한다. 지하 1층, 지상 최고 29층, 21개동, 전용면적 ▲62㎡ 442가구 ▲71㎡ 442가구 ▲84㎡ 1148가구 ▲107㎡ 108가구 등 전체 2140가구 규모다. 전체의 95%가 중소형으로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분당선 망포역이 도보 10분 거리이며, 단지 인근에 삼성디지털시티가 위치했다. 부지 바로 건너편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비롯해 롯데플라자, 홈플러스, 성빈센트병원, 아주대병원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용인~서울간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수도권으로 쉽게 진·출입할 수 있고, 지하철 이외에도 다양한 버스노선이 있어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태장초, 잠원중, 영동중, 망포중·고, 태장고 등이 도보권에 위치했고, 망포동 학원가도 가깝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영통'에 미국 주거부문 디자인 랭킹 No.1 RTKL이 디자인한 특화된 외관디자인을 선보인다. 동이 아닌 단지 전체의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단지는 '자녀 안심 NO.1 아파트'라는 콘셉트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디자인 인증인 셉테드(CPTED)를 획득했다. 이를 위해 아이들이 단지 내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식재 높이를 조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CCTV를 설치했다. 아울러 주차장 전체를 지하로 설계해(상가 제외) 지상에 차가 없는 보행 중심의 안전한 아파트를 구현했다. 주차 구획폭도 20cm 더 넓힌 2.5m다. 세대 내부는 중소형 위주로 설계됐음에도 4-bay, 팬트리 설계를 적용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또 자녀들을 위한 특화디자인으로 컬러벽지를 도입하고 가구 모서리를 일부 라운딩 처리했다. 특히 전용 71㎡는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틈새면적으로 망포동 내 최초로 공급된다. 가장 공급이 많은 84A㎡(823가구)는 맞통풍이 가능한 4bay-4room의 구조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며, 대형 드레스룸과 'ㄷ'자 주방 설계로 주부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84B㎡는 확장 시 공간 선택에 따라 서재를 조성하는 가족공간 강화형과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수납공간 강화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107㎡ 역시 디럭스 키친과 대형 드레스룸이 갖춰지는 가족+수납공간 강화형과 침실 4개소를 구성하는 가족공간 강화형 구조로 구성했다. 힐스테이트 브랜드에 걸맞은 다양한 첨단 시스템도 적용된다. 지하주차장 자동 조도 제어 시스템, 지능형 주차위치 정보 시스템, 세대 내 전기와 가스·수도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관리 시스템, 절전 제어가 가능한 원터치 스마트 시스템 등이 설치된다.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2순위, 30일 3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5일, 계약은 10~12일이다. 모델하우스는 수원시 망포동 41-1번지 분당선 망포역 인근에 개관한다. 입주는 2017년 8월 예정이다.

2014-10-22 17:29:03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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