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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 인수 못해"

금융당국이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저축은행에 대한 대부업체 인수를 봉쇄키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열리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축은행 정책 방향을 밝힐 방침이다. 최근 국감에서 금융위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뿐 아니라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까지 대부업체의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만약 정상 저축은행들이 대부업체로 넘어가면 고금리 신용대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인수할 수 있는 저축은행 대상을 ▲예금보험공사 산하의 가교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인 모기업의 자회사인 저축은행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가교저축은행 매수 의지를 갖춘 제도권 금융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자 대부업체의 부실(우려)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인수할 저축은행 이용 고객들에게 현재 법정 최고금리(34.9%)가 아닌 20%대의 금리를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한편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세미나'는 저축은행중앙회·업계·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어려운 영업 환경을 타개하고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2014-10-22 14:39:40 백아란 기자
[2014 국감]한국건설관리공사 "47개월간 재택근무에 급여 2억"

2008년 제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6년 동안 매각이 유찰되고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정원의 15%가량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있는 가운데 47개월간 재택근무임에도 불구하고 2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택근무자 현황'에 따르면 총 625명이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 직원 대부분이 재택근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재택근무제도 운영안'에 따르면 '미보직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고 자택에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해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를 숙소에서 처리하는 개념이 아닌 집에서 대기하는 제도로 활용됐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재택근무자에게 일반직은 기본급의 75%, 전문직은 70%와 상여금 및 자기계발비를 지급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기준에 따르면 일반직의 경우 재택근무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급여가 300만원을 넘었고 고위직은 400만원을 넘게 받았다."며, "실제로 47개월간 재택근무를 한 A씨는 2억원 가까이 급여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재택근무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만 254억 원으로 지난해 지급액은 49억 원에 달했다. 5년간 퇴사자가 232명에 달해 인력유출도 심각했다. 박 의원은 "특이한 점은 1년 미만 재택근무자 352명 중 170명(52%)이 퇴사한 반면, 1년 이상 재택근무자 273명 중 퇴사자는 62명(22%)에 불과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민간 매각은 건설경기 침체와 감리 시장의 축소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 공사의 2011년 수주액은 369억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254억원에 그쳤다. 건설감리 업계 점유율 또한 낮아져 2010년 4.93%에 달했던 점유율은 지난해 2.79%로 급감했다. 박수현 의원은 "경영합리화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실시한 재택근무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상당한 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계발만 하는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재택근무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10-22 14:27:10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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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결제, 청약철회·항변권 통해 권리찾아야"

# 다이어트를 위해 고가의 휘트니스클럽 이용권을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이지은(29·가명)씨는 최근 휘트니스클럽이 휴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씨는 카드사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씨의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22일 금융감독원은 이 씨의 사례처럼 신용카드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청약 철회권'과 '항변권'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한 후 판매업자가 상품 인도를 지체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카드할부금액의 결제 중지(지급 거절)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이 씨는 환불 기준인 7일이 지났기 때문에 철회권 대상은 아니지만, 잔여 할부금에 대한 항병권 주장은 가능하다. 할부 결제의 경우 청약철회와 항변권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 철회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적용되며, 항병권은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서비스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의 철회와 소비자의 항변권행사가 가능하다"며 "할부 결제후 판매업자(카드 가맹점)의 휴·폐업으로 인한 상품 인도 지체나 약정한 서비스 미제공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한 청약철회·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금액의 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 할부기간이 경과하거나 3개월미만 할부결제는 철회·항변권 행사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또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기간이 장기(長期)이거나, 거래처(가맹점)의 계약이행능력과 신용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 카드 구매시 일시불 보다 할부(3개월이상) 결제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계약 불이행시 철회·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이 경우 회원별 이용실적과 신용도 등에 따라 할부수수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할부 결제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할부 거래에 대해 철회·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행위를 위한 거래, 애완견 등 물건과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의 거래는 철회·항변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와 자동차처럼 사용에 따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일러 등 전문인력과 부속자재가 요구되는 설치의 경우는 할부계약 철회도 불가능하다"며 "피해 구제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10-22 12:00:19 백아란 기자
기업 직접금융 조달 한달새 4조 가까이 증가…회사채 발행 활발

지난달 회사채 발행액이 대폭 증가하는 등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규모가 한달새 4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이 11조1893억원으로 전달 대비 3조8977억원(53.5%)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식을 통한 조달이 9월 5992억원으로 전달보다 5.2% 늘었으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조달이 10조5901억원으로 무려 57.5% 급증했다. 특히 이달 초(6일) 게임업체인 데브시스터즈가 올 들어 처음으로 1431억원의 대규모 기업공개(IPO)를 한 영향이 컸다. 상반기 소강상태를 보이던 IPO 시장은 3분기 증시 여건이 호전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해 올 1분기 591억원(3건) 규모였던 것이 2분기 461억원(4건), 3분기 3321억원(15건)으로 불어났다. 회사채의 경우 일반회사채 발행(3조9009억원·26건)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관망세가 사라지면서 월 평균 수준(3조5324억원·33건)을 회복했다. 두산건설은 2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했다. 다만 BBB이하 등급 회사채(주식관련 사채 제외)는 발행이 이뤄지지 않아 회사채의 등급간 양극화는 계속됐다. 금융채는 할부금융사가 차환발행 및 운영자금 용도로 회사채를 활발하게 발행하면서 올 들어 월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9월 2조 755억원(70억원)어치 발행하며 올해 평균 1조3849억원(52건)을 훌쩍 웃돌았다. 은행채도 일부 시중은행이 대출금과 유가증권 운영 규모 확대를 위해 회사채를 활발하게 발행한 여파로 올 들어 최대치를 찍었다. 우리은행이 9158억원, 국민은행이 7151억원, 신한은행이 6433억원 등 총 2조7380억원(17건)으로 올해 월 평균 1조6120억원(11건)을 상회했다. 반면 9월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발행실적은 73조373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3818억원(1.9%) 감소했다. CP가 31조3241억원으로 6.9% 늘었으나 전단채가 41조7132억원으로 7.6% 줄어들면서 전체 발행실적을 감소세로 이끌었다. CP의 경우 한국가스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발행이 1조56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라 총 발행액이 급증했다. 두 곳은 10월 지방 이전을 앞두고 일부 물량을 선발행했으며 채무 상환 목적도 있었다. 전단채는 올 들어 지속적으로 발행하던 증권사가 추석연휴 등의 영향으로 주춤하면서 소강상태를 보였다. 증권사의 전단채 발행액은 7월 27조3655억원에서 8월 27조4151억원, 9월 23조427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4-10-22 12:00: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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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고려대서 'CEO 아카데미' 개최

한화생명은 고려대와 연계해 맞춤형으로 기획한 최고경영자(CEO) 아카데미를 지난 21일부터 8주간 고려대에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참가를 희망한 법인사업자, 상장회사 대표와 고위임원, 전문직 등 서울과 수도권에서 초우량고객 40명을 선발해 초청했으며 내년부터는 지방 고객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화생명은 이번 CEO아카데미를 통해 경영, 경제, 리더십, 교양(인문·건강·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성재 고려대 부총장(경영),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경제), 이규혁 전 스케이트 국가대표 선수(도전정신) 등의 유명 강사진이 대거 편성됐다. 골프세미나, 와인강좌 등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한화생명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가 고객을 직접 만난다는 마음으로 대표이사 및 경영진들과 만남의 시간도 마련했다. 지난 21일 고려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CEO아카데미'에서 열린 개강식에 참석한 한화생명 차남규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CEO아카데미는 다양한 강좌 및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고객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마당"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고객중심경영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22 11:40:34 김형석 기자
9월 전월세 거래량 15% 늘어…거래량 10만8천건

9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증가하며 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난 9월 전·월세 거래량이 10만8365건으로 지난해 9월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월 거래량(11만2301건)과 비교해서는 3.5% 감소했다. 1∼9월 누계 기준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늘어난 110만4089건이 거래됐으며, 최근 3년 평균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9.7% 증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량이 2011년 이후 지속 증가하는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늘면서 전·월세 물량도 같이 증가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 조치로 확정일자 신청 증가 등을 주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12.7% 늘어난 7만2853건이 거래됐고 지방에선 20.1% 증가한 3만5512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경우 18.5% 증가한 5만286건, 아파트 외 주택은 12.2% 늘어난 5만8079건으로 집계됐다. 임차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세는 16.4% 증가한 6만5893건, 월세는 12.9% 늘어난 4만2472건이었다. 전체 전·월세 중 월세의 비중은 39.2%로 지난해 9월보다 0.7%포인트 감소했다. 한편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강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송파 잠실 리센츠아파트 84.99㎡는 8월 6억3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올랐고, 강남 대치 은마아파트 76.79㎡는 같은 기간 3억2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경기 군포 산본 세종아파트 58.71㎡는 1억9000만원에서 1억9500만원으로, 의정부 금오 신도브래뉴업아파트 84.99㎡는 1억7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2014-10-22 11:40:05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