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여·야 공방 지속…2월에 성사될까
여·야가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연금개혁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양당 지도부에서는 연금개혁의 공을 차지하기 위한 주도권 공방이 한창이다. 지난 3일 임시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여·야는 '연금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만큼, '연금개혁'이란 주요 의제를 선점해 표심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에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14일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개최하고 향후 개혁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행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부분에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9% 수준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부분에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다. 여·야 모두 이달 내에 연금개혁을 성사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공언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은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여야 간 더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보장성에 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며 "복지위 차원에서 속도를 내면 (모수개혁은) 2월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2월을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달 신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국회에 발의된 22개 국민연금 개정안은 모두 보험료율 13% 인상에 대한 견해가 같다"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올 하반기로 넘어가면 정치권에서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모두 2월 내 연금개혁 성사를 목표로 일부 합의를 이룬 가운데, 양당 지도부에서는 연금개혁 의제의 선점에 나섰다. 연금개혁이 주요 안건으로 떠오른 만큼, 표심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불발한 것이 여당 책임이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한 연금개혁을 누가 제안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열심히 연금개혁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민주당이 양보해 연금개혁이 성사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던 것을 인정하라"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최근 야당이 연금개혁에 열을 올리는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반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매듭짓자고도 했는데, 민주당이 이처럼 연금개혁을 단기간에 완수할 자신이 있었다면 왜 문재인정부 때 하지 않았냐"며 "최근 이 대표가 연금개혁을 띄우는 이유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공학"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된 모습이지만, 정치권 내에서도 연금개혁이 조속히 성사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여·야 간 일부 합의된 모수개혁은 최종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오는 9~10일 사이에 개최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간다. 회담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한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여·야 간 논의가 마무리되어 사실상 의결만 남은 상태에서 멈춰 있는 연금특위, 기후특위, 윤리특위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구성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