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증시, 외인·개미 이탈로 수요기반 약화...'한국 증시 활성화' 위한 열린 토론 개최
국내 자본시장의 열기가 줄어든 반면,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한국 증시의 매력 저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장기투자 수요 기반, 기업 경영진의 주주 소통, 자본시장 개혁 등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공동으로 학계·연구기관·금융업계 등 전문가 및 개인·기관투자자와 함께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은 그간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서유석 금투협회장의 모두 발언 이후 ▲205년 한국증시 전망 ▲증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주제로 주제 발표와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이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선진국 시장과의 격차 및 가상자산 시장의 도전을 받는 '양면전쟁(Two-Front War)'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자본시장 발전은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국내 증시는)특정 산업 편중과 혁신산업 성장 지연, 외국인 자금 유출 및 개인 투자자의 미국 시장 쏠림 등으로 투자 수요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통상 마찰과 기술 패권 경쟁은 실물 경제를 넘어 자본시장의 펀더멘탈(기초 체력)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장기투자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할 예정이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원장은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며, 경영진은 주주와의 소통을 통해 주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한다"며 "지난해 합병 및 공개 매수 과정 등에서 나타난 주주간 갈등은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 준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날 서 회장도 "최근 한국 증시를 둘러싼 대뇌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며 "요동치는 증시와 불확실성의 시기 속에서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자본시장의 밸류업이 2025년에도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회장은 "한국 증시가 선진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업 밸류업과 병행해 시장 수급적인 측면에서 장기 투자 수요 기반이 확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 개선 등 연금 자산의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며, 특히 연금자산이 해외가 아닌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배당세제를 비롯한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개선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