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증시, 장기투자 수요 기반 확대해야...세제지원·생애 주기별 자산 프로그램 등 必

국내 증시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제 혜택 지원, 주주친화적 정책 강화 등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자본시장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등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들이 언급되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학계·연구기관·금융업계 등 전문가 및 개인·기관투자자와 함께하는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선진국 시장과의 격차 및 가상자산 시장의 도전을 받는 '양면전쟁(Two-Front War)'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자본시장 발전은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국내 증시는)특정 산업 편중과 혁신산업 성장 지연, 외국인 자금 유출 및 개인 투자자의 미국 시장 쏠림 등으로 투자 수요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통상 마찰과 기술 패권 경쟁은 실물 경제를 넘어 자본시장의 펀더멘탈(기초 체력)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장기투자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할 예정이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 회장도 "한국 증시가 선진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업 밸류업과 병행해 시장 수급적인 측면에서 장기 투자 수요 기반이 확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 개선 등 연금 자산의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며, 특히 연금자산이 해외가 아닌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배당세제를 비롯한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개선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자유 토론에서도 장기투자 유도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완태 금융투자협회 상무는 "퇴직연금 적립금과 같이 목적성이 뚜렷한 장기 투자 자금이 자본시장에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성장과 국민 노후 재산 증식의 선순화 구축이 필요하다"며 "주주 환원율을 높여 가계 자금 등이 자본시장으로 유도되도록 세제 혜택, 연금 인센티브 등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으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강화를 꼽았다. 생애 주기에 걸맞는 자산 형성 전략을 위해 더불어 주니어 ISA 도입을 새롭게 제안했다. 주니어 ISA란 만 18세 이하 거주자(일반 ISA 가입자 제외)를 대상으로 ISA 납입금액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발생 소득을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다. 만 18세까지 유지한 뒤 19세 이후 인출할 수 있으며, 일반 ISA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전제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생애 주기에 맞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 다양한 패키지로 존재했으면 좋겠다"며 "영국에서도 주니어 ISA를 운영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아동 발달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고 공감했다. 일본 역시 과거 단기적으로 주니어 '니사(일본판 ISA)'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박 연구원은 "노년을 위한 노년 자금, 미래 태어날 자녀들을 위한 자금 등 목적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 투자자금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생애 주기 패키지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