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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에이닷 PC버전 출시···챗GPT·클로드 등 LLM 8종 무료 제공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개인비서 서비스인 '에이닷'의 PC 버전 '멀티 대규모언어모델(LLM) 에이전트'를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PC 버전 출시는 모바일 중심으로 성장해 온 에이닷의 첫 번째 웹 서비스다. 크롬이나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를 통해 PC나 태블릿에서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멀티 LLM 에이전트에서는 챗GPT 3종과 엔트로픽의 클로드 3종, 퍼플렉시티 그리고 SKT 자체 모델인 A.X까지 총 8종의 LLM모델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서비스 오픈 후 별도의 이용료 없이 베타 서비스를 운영하며, GPT 4o나 클로드 오퍼스처럼 타 서비스 유료 구독 기반의 모델도 베타 서비스 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된다. 모델에 동일한 질문을 하고 싶을 경우 일일이 복사해서 붙여 넣는 번거로움 없이 '다른 AI 비교하기' 기능을 통해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 후속 대화를 진행할 때도 모델을 변경하면 이전 대화 맥락을 반영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교차 대화가 가능하다. SK텔레콤은 현재 제공되는 8종의 모델 외에도 구글 제미나이와 GPT o1-프리뷰 GPT o1-미니 등 최신 LLM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멀티 LLM 에이전트 PC 버전 출시를 기념한 AI 활용 사례 공모전도 진행될 예정이다. 우수 프롬프트 및 홍보 콘텐츠를 모집해 1등에게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등 총 2000만원 규모의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성운 SK텔레콤 AI서비스사업부 운영기획 담당은 "이번 PC 버전 출시로 누구나 다양한 LLM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에이닷을 통해 글로벌 최첨단 AI 사용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10-22 14:11:18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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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환경 그리고 미래' 벤츠, 車업계 최초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구축…'EOL 시장 성장 대비 척척'

[쿠펜하임(독일) 양성운 기자] "120년된 역사를 가진 이곳에서 전기차 시대 벤츠의 지속 가능성과 혁신적인 전기 이용해 영향을 줄 것이다.(롭 할로웨이 메르세데스-벤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메르세데스-벤츠가 독일 남부 쿠펜하임에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 최초로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코발트, 리튬, 니켈, 망간, 구리 등 핵심 광물을 추출해 재활용할 수 있는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체 기술을 활용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 재활용은 물론 도시광산을 구축해 소재 확보에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車 업계 최초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밸류체인 구축 21일(현지시간) 독일 남부 슈투트가르트 공항에서 두 시간 가량 차량으로 이동하면 인구 7000여명의 한적한 시골 마을 쿠펜하임에 구축된 메르세데스-벤츠 배터 재활용 공장을 만날 수 있다. 이 곳은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의 차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1년여간 리모델링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공장으로 탈바꿈됐다. 이날 메르세데스-벤츠는 배터리 재활용 공장의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 롭 할로웨이 벤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배터리 재활용 공장의 컨베이어 밸트 위해 '미래의 원료'라고 적힌 폐배터리 패널을 가리키며 "기계식 습식 야금 재활용 공정을 통해 소재를 회수해 미래의 도시 광산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는 기후와 환경에 대한 철학을 반영해 이같은 공장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롭 할로웨이 총괄이 컨베이어 밸트 위에 있는 폐배터리 패널을 가볍게 밀자 라인을 따라 서서히 움직였다. 폐버터리 패널은 라인을 따라 분쇄기로 이동했다. 이후 분쇄를 통해 다양한 소재로 추출돼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코발트, 리튬, 니켈, 플라스틱, 철, 알루미늄 등의 소재 등이 차례대로 추출된다. 이처럼 회수된 소재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100% 활용된다. 록사나 매니저는 "폐배터리를 파쇄기에 넣는 순간부터 고순도 광물을 추출하기까지 나흘 정도 소요된다"며 "지속가능하고 순환하는 원자재 활용 과정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이곳에서 연간 2500톤의 폐배터리 처리를 통해 회수한 소재로 전기차 5000대분의 배터리팩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이 곳의 가장 큰 특징은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는 건식제련 공정과 달리 습식제련 공정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최대 섭씨 80도의 낮은 공정 온도로 인해 에너지 소모가 건식제련 공정에 비해 적으며 100% 친환경 전기로 운영된다. 마누엘 미헬 벤츠 배터리 재활용 총괄은 "고로를 활용한 건식 공정에 비해 친환경 적이고 리튬과 알루미늄 등 회수할 수 있는 소재도 다양해진다"며 "벤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와 연구센터에서 회수한 배터리팩에 담긴 원료 96%를 회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내년 중반까지 파일럿 생산을 진행한다. 마누엘 미헬 총괄은 "2030년 전기차 보급 확대로 EOL(사용 후 배터리) 활용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파일럿 공정으로 내년까지 학습을 통해 진행되며 전기차 시장 성장과 폐배터리 물량 확대되면 이 공장만으로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獨총리 '혁신을 통한 자원 순환 중요성' 강조 이날 쿠펜하임에서 진행된 개소식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테클라 발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메르세데스-벤츠의 결정을 높게 평가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 최초로 습식제련 공정을 도입한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설립해 '기계식·습식 야금' 통합 공정을 구축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배터리는 자동차의 미래인 전동화의 필수 요소로, 자원을 절약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또한 중요하다"며 "이번 투자를 통해 선견지명과 결단력을 보여준 메르세데스-벤츠에게 축하를 건네며, 독일은 여전히 새롭고 혁식적인 기술을 보유한 최첨단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차량을 생산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의 파트너들과 함께 독일과 럽에서 지속가능한 전기 모빌리티와 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적 역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테클라 발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가치 사슬을 완성 시킴으로써 자동차 부문이 강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자립성이 높아지고, 위기상황 시 회복력이 높아지며 원자재 가용성의 정점과 저점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메르세데스-벤츠는 통합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통해 제한된 자원을 처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접근 방식을 개발했으며, 따라서 진정한 순환 경제에 소중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0-22 14:10:1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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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4회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 개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22일 서울 서초 엘타워에서 우수 사회적기업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제4회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양성과 공평성, 포용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AWS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제4회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에서는 장애인 및 질병 약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6곳(데프누리,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위즈온협동조합, 제주황새왓카리타스 일배움터, 협동조합매일매일즐거워, 식판천사)을 수상 기업을 선정했으며, 총 3000만원을 지원한다. 데프누리는 청각장애인이 여행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돕는 '트래블테크' 서비스를 개발해 배리어프리 환경 구축에 기여했다. 협동조합매일매일즐거워의 경우 스마트팜 환경제어기술을 활용해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스마트팜을 활용해 경계성 지능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무개발 및 훈련에 기여했다. 한기원은 시상식에 이어 디지털 포용성과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정보화 시대 사회적기업의 비전과 혁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유성희 전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은 '윤리적 인공지능(AI)와 사회적경제기업'을 주제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도전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2021년 수상기업 맘이랜서 김현숙 대표, 웹와치 이범재 대표가 정보화 시대 사회적기업의 혁신사례를 공유했다. 서종식 한기원 기업성장본부장은 "앞으로도 AWS와 함께 정보화 기술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2 14:09:12 김대환 기자
[기자수첩] 금투세 논란 조속히 해결해야

시행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금융투자소득세의 불확실성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금투세 시행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 국내 증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뻔한 논쟁만 이어가고 있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정파적인 입장에 갇혀서 1000만 투자자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계속해서 주장만 하고 있고 조국혁신당 등 진보 진영은 '금투세 시행'을 내세우며 금투세 시행 여부를 좌우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내부에서 금투세 유예·폐지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달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공개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4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금투세 관련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금투세 간보기'를 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0월 이후에나 당론을 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여부를 놓고 결정을 미루는 사이 미국 증시가 오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내 증시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불확실한 국내 증시 상황에 고액 투자자들이 증시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기준 국내 3대 증권사 개인투자자 계좌 중 국내 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계좌의 잔액은 지난해 말 46조5691억원에서 36조4365억원으로 10조원 넘게 줄었다. 시장에선 고수익 계좌 잔액이 감소한 건 금투세가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나쁜 건 증시의 불확실성이다. 따라서 증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국내 증시의 활성화 차원에서 하루빨리 금투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금투세와 관련해 이야기할 것은 다 했다. 이제 정치권이 빨리 움직여야 한다.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2024-10-22 14:08:1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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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북한음식으로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의 시간 가져

영덕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덕군협의회는 '2024 북한음식 만들기 체험 일일 클래스'를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 지원센터에서 자문위원 및 북한이탈주민, 영덕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탈북민 요리사인 김금옥원장과 함께 '개성편수'와 북한의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인 '인조고기밥'을 소개하며 참가자들과 함께 북한음식 만들기를 체험을 진행해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김성락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체험 행사로 함께 북한 음식을 만들어 보며 남·북한 음식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 전하며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낯선 존재로 배제되지 않고.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도록 지역사회에서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체험 행사에 참석한 한 주민(영덕읍)은 "개성편수와 인조고기밥이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남한 음식문화와 비슷하면서도 생소한 문화 차이가 흥미롭다"며 "탈북민 요리 강사의 친절한 요리 설명과 음식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었던 시간이 기억에 남고, 다과회를 통해 생소한 북한 간식 및 직접 만든 북한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으며 재미있는 퀴즈도 풀었다. 이 시간을 통해 북한 음식 문화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이 생길 것 같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덕군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평화통일 영덕군민 참여형 사업, 통일의견수렴 회의 등 지역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2024-10-22 14:07:59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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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유급 전임자' 보장… 경사노위 '타임오프 한도' 의결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는 22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는 노조활동 지원을 위해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8단계로 구분돼 적용된다. 공무원 노조 다수가 해당하는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와 '700명 이상 1299명 이하'의 경우 각각 연간 최대 2000시간과 4000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전임자를 1~2명 둘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조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간 6000시간 내 타임오프를 추가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 타임오프가 부여된 경우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조합원 수가 299명 이하 노조는 타임오프 사용가능인원을 최대 2명 둘 수 있다.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 내용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면 즉시 시행된다. 앞서 공무원과 정부교섭 대표,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근면위는 지난 6월 12일 발족해 논의를 이어왔다.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제 적용은 지난해 12월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며 적용 대상이 됐으나, 근면위 공익위원 구성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합의에 실패하며 타임오프 한도 논의가 늦어졌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번 노정 합의 경험과 자산이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 흐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2 14:07: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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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페루서 '2025 APEC 의장직' 넘겨받아...삼성 등 기업들 만나 애로 수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의장직을 공식 수임했다. 또 삼정전자와 LG전자 등 페루 현지 진출기업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0~21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2024년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재무장관회의 의장직을 넘겨받았다. 이어 차기 의장으로서 2025년 행사의 논의 방향 및 우선순위 등을 소개했다. 그는 역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을 목표로 ▲경제역동성 회복 ▲신중하고 잘 설계된 재정정책 추진 ▲디지털금융의 안정성 증진을 내년도 APEC 주요 논의과제로 제시했다. 또 APEC이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기 위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확장하는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재무장관 등 정부 대표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 고위인사 등이 참석해 역내경제 현황과 지속가능 금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타국 주요 재무장관들과는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일 호세 아리스타 페루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APEC 전·후임 의장국으로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건설 및 방산 분야 등에 대한 우리기업의 해외수주 지원 요청, 경제발전경험 공유 사업(KSP)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21일 폴챈 홍콩 재무장관과는 세계경제 흐름 및 양국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홍콩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신규투자이민제도(CIES) 진행상황 등이 면답에서 거론됐다. 최 부총리는 또 페루에 진출한 현지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중공업, 도화엔지니어링, 포스코 인터내셔널, 고려아연, 한국항공우주산업, SK이노베이션 등 8개 현지기업과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현지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우리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페루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2 14:07: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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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인 상장' 정의선 회장, 모디 총리 면담…"지속 투자 약속"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만나 모빌리티 산업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현대차그룹은 성장하는 인도 모빌리티 시장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인도 델리에 위치한 총리 관저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정의선 회장은 인도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발전과 인도와 현대차그룹 간 다각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1996년 인도에 진출한 이후 인도 톱 모빌리티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더 큰 도약을 위해 인도에 특화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정회장은 면담에서 인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전하고, 현대차그룹이 인도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모빌리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계획을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성장하는 인도 모빌리티 시장에서 중추적 기업 위상을 확고히 하고 주도적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현지 생산 능력 확대 ▲시장에 유연한 제품 라인업 전략 ▲하이테크 신기술 적용 ▲전동화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도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정회장은 "인도에서 EV 모델을 지속 출시하고 EV 충전망 구축 및 부품 현지화 등 인도 EV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 정부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25년 초 첫 현지 생산 EV를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2030년까지 5개의 전기차 모델 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아도 내년 인도 공장 첫 전기차 생산을 시작으로 현지에 최적화된 소형 EV 등 오는 2030년까지 4종을 출시한다. 한국산 수입과 현지 생산을 병행해 고객에게 다양한 전기차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기차 대중화를 대비하기 위해 배터리셀, 배터리팩, PE 등 주요 부품의 현지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전기차 공급망 현지화도 추진한다. 현재 현대차 첸나이공장 내 배터리팩 공장을 신설하고 있으며, 내년 초 양산되는 현지 특화 EV에 탑재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배터리셀 현지화까지 추진 중이다. 또한 판매 네트워크 거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인도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인도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박대성기자 iunmds@metroseoul.co.kr

2024-10-22 14:06:34 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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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직장 내 괴롭힘 산재승인 185건...5년 만에 9배 늘어

직장 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5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사용자가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476건에 달한다. 현행법에서는 괴롭힘 사건의 조사 주체가 사용자로 명시돼 있어, '셀프 조사'가 또 다른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승인) 건수는 ▲2019년 20건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1~8월 동안에도 129건이 승인됐다.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 신청은 29건이 접수됐고, 이 중 16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사용자나 그 친족'(사용자 등)이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경우는 최근 3년간 476건(피해노동자 527명)에 달했다. 사용자 괴롭힘 유형 중 가장 많은 사유는 ▲폭언(322건)으로, 그 외에 ▲부당인사조치(128건) ▲험담 및 따돌림(46건) ▲사적 용무지시(41건) ▲업무 미부여(32건) 순이었다. 괴롭힘 유형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도 154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직장 내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해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피해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괴롭힘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사용자가 직장 내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만 있다. 다만,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사건의 조사 주체가 사용자가 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예외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 등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의 '셀프 조사'가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다. 고용부는 내부적으로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지침'에서 근로감독관이 별도의 조사를 병행 실시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 조사의무의 직접 수범자는 여전히 사용자로 돼 있다. 이로 인해 '셀프 조사'가 또 다른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용우 의원은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셀프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주체에서 사용자를 배제해야 한다"며 "내달 중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2 14:06:30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