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실손 개혁 2막은 지급심사

실손보험 개혁의 2막은 상품 구조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심사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제3의료자문 체계와 분쟁조정 기준까지 함께 손보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얼마나 싸게 가입하느냐보다 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세대 실손보험과 기본자본,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를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지난 1월 입법예고했고, 상반기 중 제도 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선 실손 개혁방안에서 실손보험을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 되는 보험상품으로 재편하겠다"며 앞으로의 실손보험을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의 적정보상 상품으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실손보험을 실제로 체감하는 순간은 가입 시점보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더 가깝다. 보험료가 낮아져도 지급심사 단계에서 의료자문, 약관 해석, 비급여 인정 기준이 더 엄격해지면 체감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금융위도 실손 개혁방안에서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료·손해율·보험손익·사업비율 등 관련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손 개혁의 전장이 판매 단계에서 지급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의미다. 이 흐름은 금융감독원과 대한의사협회의 제3의료자문 협약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금감원과 의협은 지난 2월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험소비자가 의협을 의료자문 기관으로 선택하면 의협이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선정해 결과를 회신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 실행방안을 1분기 중 확정하고, 뇌·심혈관 및 장해등급 관련 제3의료자문을 대상으로 2·3분기 시범운영을 거쳐 4분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손 개혁이 이제 상품 구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금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지급되느냐의 문제로 넓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도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는 의료자문과 손해사정 업무를 포함한 보험금 심사·지급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판매 단계의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지급 단계의 절차적 공정성과 소비자 신뢰를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실제 공시는 지급심사 단계의 민감성을 보여준다. 지난해 하반기 의료자문 후 부지급률은 손해보험사가 평균 24.97%, 생명보험사가 평균 30.84%였다. 의료자문이 전체 보험금 청구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자문 단계에 들어간 건들에서는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는 의미다. 5세대 실손보험의 성패는 새 상품이 얼마나 싸게 나오느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의 실손 개혁이 실제 신뢰로 이어지려면, 보장구조 개편 못지않게 보험금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지급·거절되는지를 둘러싼 지급심사에서 답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가입단계에 대해 "실손보험을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 되는 보험상품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급 단계에서 "의료자문과 손해사정 업무를 포함한 보험금 심사·지급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4-15 15:21:55 김주형 기자

신현송, 장녀 국적상실 신고·전입신고 문제에 "제 불찰…잘못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녀의 국적상실 신고 누락과 전입신고 문제를 두고 "제 불찰"이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장녀의 영국 국적 취득 이후 장기간 국적상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2023년에는 내국인 자격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도마에 오르면서 청문회 도덕성 검증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청문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장녀의 국적상실 신고 누락에 대해 "제가 충분히 신경을 못 쓰고 못 챙긴 데에 대한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녀의 전입신고 문제를 놓고는 "후회가 된다.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신 후보자 장녀가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한 뒤 오랜 기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내국인 자격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위가 집중 추궁됐다. 앞서 관련 의혹은 청문회 전부터 제기돼 왔고, 천 의원 측은 장녀가 외국인 거소신고가 아니라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내국인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천 의원은 청문회에서 장녀의 전입신고가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위장전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거주불명자라고 기재가 돼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같이 갔었다"고 해명했지만,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못한 점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했다. 신 후보자는 장녀의 국적상실 신고 의무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다만 장기간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행정처리가 제대로 끝나지 않은 그런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4-15 14:49:34 김주형 기자

[보험브리핑]NH농협생명·KB손보·푸본현대생명

NH농협생명이 2025년 FC·DM채널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 45명 수상자 배출 NH농협생명은 지난 14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2025년 NH농협생명 FC·DM채널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도대상은 2025년 한 해동안 우수한 실적을 거둔 FC, DM 채널의 설계사와 영업관리자, 지점장 등의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개최됐다. 영업실적, 우수사무소 및 장기활동공로상 등 각 부문에서 총 4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5년 FC채널 연도대상 대상은 강원지점 정순덕FC가 차지했다. 정순덕FC는 지난 2024년 연도대상 영업실적 부문 골드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5년도에는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DM채널에서는 서울복합지점 오인덕FC가 대상을 수상했다. 오인덕FC는 2021년, 2022년, 2024년 연도대상 우수상을 수상했고 2025년에는 대상에 올라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현장에서 고객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며 최선을 다해 준 여러분의 노력이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영업문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손해보험이 취약계층 아동 재난안전 체험 캠페인을 전개했다. ◆ 온라인 안전교육과 시설 맞춤형 안전 지원 KB손해보험은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 인식 제고와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재난 상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이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KB손해보험은 지역 아동복지시설과 그룹홈을 중심으로, 현장 여건과 수혜자의 상황을 고려한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대면 프로그램으로는 지난 14일 오후 그룹홈 아동을 대상으로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생활안전, 화재안전, 자연재난 등 실제 상황을 반영한 재난안전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비대면 프로그램으로는 인천 지역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온라인 재난안전 교육 영상 시청과 후기 참여를 연계한 교육을 운영했다. 시설별 필요에 따라 안전 관련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동 KB손해보험 ESG상생금융Unit장은 "이번 재난안전 캠페인은 아이들이 위험 상황을 직접 체감하고, 일상 속에서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안전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푸본현대생명이 'MAX 연금보험 하이브리드 플러스 적립형(무)' 상품을 출시했다. ◆ 가입 후 5년까지 유지시 3.70% 보증이율로 적립 푸본현대생명은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MAX 연금보험 하이브리드 플러스 적립형(무)' 상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가입 후 5년 유지시 공시이율과 관계없이 보증이율 3.70%로 적립한 최저계약자적립액을 보장한다. 오래 유지할수록 계약자적립액에 장기유지보너스를 추가로 적립해 더 많은 연금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3년납, 5년납, 10년납으로 구분되고, 3년납 및 5년납의 경우 월 20만원 이상, 10년납의 경우 월 10만원 이상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연령은 0세부터 3년납 및 5년납의 경우 최대 79세까지, 10년납의 경우 최대 77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지급개시는 45세부터 90세까지이다. 은행 모바일로 가입시에는 만19세부터 가입가능하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오래 유지할수록 유리한 상품으로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최저계약자적립액을 보장하고,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하이브리드 상품"이라며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은 물론 소비자 니즈에 따라 중도인출, 추가납입 등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4-15 14:32:52 김주형 기자

BNK부산은행, 해양금융 싱크랩 연구성과 발표

BNK부산은행은 계열사 대표와 그룹 경영진이 참석한 BNK 경영진 포럼을 개최하고 '해양금융 미래전략 싱크랩(Think-Lab)'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싱크랩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논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해양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과 금융을 연계한 실효성 있는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자 지난 5개월 간 운영됐다. 연구에는 해양·금융·경제 분야 외부 전문가와 자문위원, 내부 실무진이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부 솔루션을 도출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진은 북극항로, 해운·항만, 조선·MRO, 내부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BNK의 해양금융 전략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BNK부산은행은 그동안 해운·조선 등 해양산업 전반의 자금 수요에 대응해 선수금환급보증(RG)과 협약대출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지속했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 협의회' 운영과 '혁신성장금융단' 출범을 통해 민간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BNK 해양종합금융센터'를 설립하는 등 해양금융 특화 전략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규 BNK부산은행 경영기획그룹장은 "이번 싱크랩은 부산은행의 해양금융 특화 전략을 한층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전문 조직 기반 강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과 해양금융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15 14:31:50 안승진 기자

K-푸드+ 수출상담회 개막...중동사태에도 '할랄 바이어' 비중 4.7%p↑

2026년도 'K-푸드+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가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식품·농산업 분야 수출상담회인 BKF+를 16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K-푸드+란 농식품(K-푸드, 신선농산물, 가공식품)에 농산업 제품(스마트팜·농기자재 등)을 더한 개념이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BKF+는 지난 12월에 제시된 '글로벌 K-푸드 수출확대 전략'의 5대 전략(A-B-C-D-E) 중 A와 E전략에 해당한다. K-푸드 수출기획단 논의를 거쳐 선정된 권역별 전략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유망 바이어를 초청해 국내 수출기업과의 1대1 상담을 지원한다. 이번 BKF+에는 전 세계 45개국 143개 바이어와 국내 279개 수출기업이 참가한다.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바이어는 10개, 수출기업은 19개 증가한 규모다. 최근 대외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기업의 신규 거래선 발굴과 시장 다변화에 도움을 주고자, 유망시장인 할랄 권역 바이어 초청 비중을 확대(2025년 17.9%→2026년 22.6%)하고, 3대 신시장인 인도·중동·중남미 바이어의 비중을 확대(2025년 18.6%→2026년 21.1%)했다. 이날 BKF+ 행사장을 찾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 다변화는 수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수출상담회와 후속 온라인 상담, 샘플 운송지원 등을 통해 K-푸드와 농산업 수출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 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유가·환율·운임 상승 등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을 감안해,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농식품 수출바우처)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72억 원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기업 선정 시 중동 또는 중동 경유 수출 실적,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을 고려하고, 물류·보험 등 중동 전쟁과 직접 관련되는 항목이 우선 사용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15 14:31:18 김연세 기자

K-자동차, ‘하이브리드’ 날개 달고 질주… 3월 수출액 역대 2위

수출·내수·생산 '트리플 성장'… 친환경차 비중 60% 육박 중동 전쟁 여파로 아시아·중동 수출은 위축… 공급망 리스크 주시 국내 자동차 산업이 올해 1분기 수출과 내수, 생산 전 분야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특히 하이브리드차를 필두로 한 친환경차의 인기가 수출 실적을 견인하며 3월 수출액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달성했다. 15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3월 및 1분기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63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3월 실적 기준으로 2023년(65.2억 달러)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출 확대의 일등 공신은 하이브리드차였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79%나 급증하며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올렸다. 3월 전체 수출량 또한 전년 대비 7.8% 증가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최대 수출국인 대미 수출은 27억5000만달러로 1.0% 감소했고, 아시아(4억달러), 중동(2.9억달러) 역시 각각 38.4%, 40.8% 줄었다. 반면, EU(10억달러, 33.0%), 중남미(3억달러, 26.4%), 오세아니아(3.7억달러, 44.7%) 등은 증가했다. 다만, 1분기(1~3월)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2% 소폭 감소하며 보합세를 나타냈다. 1분기 지역별 수출 흐름도 3월과 유사하다. EU(+14.2%) 등 유럽 시장에서는 선전했으나, 아시아(-38.9%)와 중동(-21.3%) 지역 수출은 큰 폭으로 꺾였다. 이는 지속되고 있는 중동 전쟁의 여파가 물류 및 소비 심리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내수 시장 역시 회복세가 뚜렷하다. 3월 내수 판매량은 16.5만 대로 전년 동월 대비 10.2% 증가했다. 1분기 누적 판매량도 40.9만 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3% 성장했다. 3월 내수 판매된 차량 16.5만 대 중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가 9.8만 대를 차지했다. 내수 판매의 약 59%가 친환경차인 셈이다. 이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중심축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호조에 힘입어 생산 현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3월 생산량은 38.7만 대로 전년 대비 4.5% 늘었으며, 1분기 전체 생산량은 102.6만 대를 기록했다. 이로써 국내 자동차 업계는 4년 연속으로 1분기 생산량 100만 대 돌파라는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산업부는 이 같은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 대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 상황 속에서 부품 수급과 물류 공급망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생산과 수출 증가세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5 14:30:16 한용수 기자

4월 하순 여수서 'UN 기후주간' 개최...각국 녹색에너지 추진책 공유

국제 기후·에너지 행사인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20~25일 기간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대에서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사의 공식 주제는 '녹색대전환, 모두의 성장의 길'이다. 녹색대전환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산업과 경제 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녹색대전환을 통해 모두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행사 첫날인 20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마쯔오 타케히로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등이 참석해 각국과 지역의 정책을 소개한다. 에너지 전환 장벽과 실질적인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된다.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 누라 함라지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사무총장, 안네 카리 한센 오빈드 주한 노르웨이 대사, 프란스 알바로 키스페 올리베라 볼리비아 개발기획환경부 차관, 쯔엉비엣 훙 베트남 농업환경부 차관 등이 논의에 참여한다. 또 네이버, 지이 베르노바, 슈나이더 일렉트릭, 클라이밋 그룹 등 다양한 국내외 산업계 및 기관이 모여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AI 시대 에너지 전략 대화'를 개최한다. 이 밖에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이동수단의 전동화 토론회 ▲지방정부 탄소중립 활성화 포럼 ▲기후테크 혁신 포럼 ▲녹색분류체계와 전환금융 포럼 등이 열린다.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은 매년 11월에 열리는 당사국총회(COP)를 앞두고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1000여 명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 기후 회의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번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이 국제사회의 녹색대전환을 가속화하고, 모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4-15 14:05:32 김연세 기자

수출입은행, 두산그룹과 전략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 위해 ‘맞손’

한국수출입은행이 두산그룹의 성공적인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5조원을 지원한다. 수은은 두산그룹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전략산업 분야 수출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대전환에 맞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인 동판적층판(CCL)과 ▲차세대 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가스터빈 ▲로보틱스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은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8년 말까지 두산그룹을 대상으로 총 5조원 규모의 금융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확대와 초격차 확보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은은 두산의 전략 사업들이 적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대전환(AX) 특별 프로그램'(최대 1.2%p)을 비롯해 가용한 금융 우대 조치를 최대한 적용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생산시설 확충 및 원자재 확보 등 실질적인 금융지원 성과로 이어지도록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황기연 수은 행장은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와 미래 에너지 산업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성장을 넘어 우리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결정짓는 핵심 보루"라면서 "두산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은이 가장 든든한 금융 파트너이자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4-15 14:04:30 나유리 기자

정부, 중동발 수출 위기에 1389억 추경 ‘속도전’… 무역금융도 3조 원 추가 공급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중동 수출 현장 점검…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해 밀착 지원" 물류비 지원 한도 25% 상향, 긴급바우처 선정 40일 → 3일로 단축 중동 전쟁 장기화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산업통상부가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38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투입하며 현장 밀착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경기 포천 소재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인 '디온리 오토모티브'를 방문해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이 이날 방문한 기업은 2007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으로, 중동 수출 비중이 99%에 달해 이번 중동전쟁으로 물류와 현지 거래선 유지 등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산업부의 '긴급지원바우처' 패스트트랙을 통해 기존 약 40일 소요되던 선정 절차가 3일로 단축되면서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히며, 전쟁위험 할증료, 우회 운송비 등 추가 물류비 정산에 바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은 이번 추경을 통해 기존 대비 25% 상향된 최대 7500만원까미 물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무역보험공사(무보)를 중심으로 파격 지원에 나선다. 특히 시급성을 고려해 피해 심각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지원바우처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산업부는 추경 확정 직후인 지난 13일 긴급지원바우처, 해외공동물류센터, 중동 해외지사화 등 3개 수출지원사업(389억원)에 대해 즉시 공고하고, 패스트트랙 기준 완화를 비롯해 평가항목 축소, 기존사업 미선정기업의 재신철 절차 면제 등을 통해 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패스스트랙 지원 대상은 2025년 중동 수출 50만 달러 이상 기업 또는 수출 30만 달러 이상이면서 그 비중이 50% 이상 기업이다. 긴급지원바우처는 물류 반송 비용, 전쟁 위험 할증료(WRS), 우회 운송비, 현지 지체료 등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사용 가능하고, 물류비 지원 한도는 기존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현지 창고 보관, 통관, 라벨링 등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한도는 기존보다 2배 늘린 최대 2400만원이다. 중동 해외지사화 사업을 통해서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피해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신해 중동현지 애로 해결과 대체시장 발굴을 집중 지원한다.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무보는 1000억 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기존 3조9000억원에 더해 3조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한 제작자금 보증한도 2배 우대(5000억 원) ▲특례보증 지원 확대(3000억 원) ▲수입보험 확대(6500억 원) ▲대체수출시장 발굴지원(1조3500억원) 등이 추진된다. 여 본부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로, 수출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추경 등 정부 정책의 효과가 수출기업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장 애로가 해소될때까지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5 14:02: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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