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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오히려 공급 줄고, 전월세 시장 '불똥'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던 초강력 규제책은 수요를 오히려 핵심지역으로 쏠리게했고, 기존 공급 물량마저 증발시켰다. 규제의 역설이다. 최근 몇 년간 안정됐던 전세시장도 들썩이기 시작했고, 비규제지역과 오피스텔이 부각되는 등 '풍선효과'도 막지 못했다. ◆ 공급 확대 외쳤지만…신뢰 잃은 정부 2021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하면서 내년부터 공급 절벽이 현실화된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입주물량은 10만3390호로 전년 동기(19만1424호)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내년 상반기까지 반기당 10만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9·7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135만호 착공을 제시했지만 시장의 신뢰를 얻기엔 역부족이었다.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차는 차치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만 강조했고, 그간 공급 비중이 높았던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등의 언급은 없었다. 후속조치로도 공공주택 공급만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과 함께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9000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3881호) ▲남양주왕숙(1868호) ▲인천 계양(1290호), 2기 신도시에서는 ▲광교(600호) ▲평택고덕(5134호) ▲화성동탄2(473호), 이 외 중소택지에서는 ▲고덕강일(1305호) ▲구리갈매역세권(287호) ▲검암역세권(1190호) 등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그동안 지연되던 공공택지 공급 일정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서울 집값 불안의 핵심은 서울 내부의 공급 부족"이라며 "이번 발표는 전체 물량의 95%가 경기·인천에 집중되고 서울은 고덕강일 1곳에 그친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는 그린벨트를 풀어 서초구 서리풀지구 2만 호, 과천지구 1만 호 등 좋은 입지에 대한 공급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공급은 빨라도 2029년 이후다. 실제 분양까지 최소 3~4년, 입주까지는 5~6년 이상 소요된다. ◆ 수요 누르려다 공급 더 줄여 도심 내 가장 유용한 공급방안인 정비사업은 규제에 발이 묶였다. 특히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을 지정한 10·15 대책의 타격이 컸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6·27 대책 이후 수요 역제 중심의 정책 기조로 바뀌었고, 10·15 대책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축소 등 추가 규제가 도입됐다"며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서울시 등 지자체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지만 정부와의 정책 방향이 엇갈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 전문위원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단순한 투기 억제 장치가 아니라 정비사업의 핵심 구조인 자금·거래·분양을 직접 제약하는 제도적 병목으로 작용한다"며 "정부가 내세운 도심 공급 확대와 용적률 상향,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등 공급 촉진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집값 잡으려다 임대차 시장 불똥 정부의 초강력 규제 대책이 진짜 영향을 미친 곳은 임대차 시장이다. 전세 물량은 귀해졌고, 전·월세 모두 가격이 뛰고 있다. 입주 물량 자체도 줄었는데 실거주 규제로 체감 물량은 증발 수준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025년 1월 1일 3만1814건에서 지난달 14일 기준 2만6335건으로 17.2% 줄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10월(0.39%)에 이어 11월에도 0.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관들이 제시한 내년 시장 전망치에서도 매매보다 전세가격 상승폭이 더 크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차단되면서 실입주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경우 체감되는 신축아파트 전세물량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전세 낀 매매'가 막히면서 전세매물이 빠르게 증발했고, 전세가격 상승과 물량 부족이 겹치자 세입자들의 재계약 비중이 늘며 매물 잠김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됐다. 올해 8월기준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6.0%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매매가 대비 월세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오피스텔 월세도 같이 올랐다. 윤 랩장은 "내년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며 "전월세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집주인의 세 부담이 반전세나 월세가격 전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2025-11-30 14:27:1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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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안심 수출 파트너스 데이' 개최… 중소기업 '5극 3특' 기반 수출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기여한 지자체와 무역보험 지원 협력을 강화한다. 무보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안심 수출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하고, '5극 3특' 기반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불안정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수출 중소·중견 기업 수출을 지원한 53개 지자체를 초청한 가운데 열렸으며, 서울시청 등 10개 지자체 담당자에게 수출 유공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공유했다. 무보는 올해 지자체, 은행, 공공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특례보증지원 등 협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사상 최초로 10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이같은 지원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 절반 이상인 5만1000개사가 무역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장진욱 무보 중소중견사업본부 부사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무보와 지자체간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지자체를 포함한 수출지원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각 지역 현장 목소리가 무역보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4:26: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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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누르고, 공급도 늘린다는데…"내년 집값 더 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내년에도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대출제한과 규제지역 지정 등 가능한 수요 억제책을 모두 동원하고, 대규모 공급 방안도 내놨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반 년도 되지 않아 6·27(대출규제), 9·7(공급확대), 10·15(규제지역 확대) 대책 등 세 번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이 나왔지만 연내 추가 대책이 다시 예고됐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마지막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1월24일 기준으로 0.06% 올라 11주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10%, 0.18% 올라 상승폭이 더 컸다. 민간 기관의 통계는 오름세가 더 가파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7%로 13주 연속 올랐다. 서울은 송파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0.27% 올랐다. 43주 연속 상승이다. 부동산R114가 집계한 11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상승했다. 서울은 0.35%나 뛰었다. 6·27 대책으로 대출을 조였고, 9·7 대책으로 향후 5년간 135만호 착공이라는 공급 청사진도 제시했다. 여기에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했지만 역시 약효는 오래가지 않았다. 추가 공급 대책 예고에도 내년엔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 출범을 기념한 현판식에서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노후 청사 재건축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 집값이 0.8%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은 올해(-0.8%)에 이어 내년에도 0.5% 하락할 것으로 봤지만 수도권 집값이 2.0% 올라 올해(1.5%)보다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셋값은 전국이 4%나 급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내년 수도권 매매가격이 2%, 전세가격이 3%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측면에서는 최근 건설기성 및 3년 전 착공물량 감소에 따라 공급 부족 압력이 누적돼 올해보다 가격상승 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수요측면에서는 수요억제책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심화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불안 심리도 여전하다. 부동산R114가 '2026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을 초과하는 52%가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직전 조사 대비 상승 전망이 3%포인트(p) 더 상승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하반기 이후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10·15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됐다.

2025-11-30 14:26: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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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NH투자 4곳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노동부, 41개 퇴직연금사업자 대상 운영 성과 평가 결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4개사가 정부로부터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41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용 성과와 역량, 수수료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가입자의 사업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정 평가제도로,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는 46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5개사를 제외한 41개사가 참여했고,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기준 99.9%(431조6988억원)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운용상품 역량, 수익률 성과, 조직·서비스 역량, 수수료 효율성 등 4개 항목 15개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 미래에셋증권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상품 검증 및 사후 성과평가 체계를 고도화한 점이 두드러졌다. 이를 통해 가입자 수익률 제고와 상품 선택권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삼성증권은 디지털본부와 연금본부를 통합해 연금운용 기능을 디지털 기반으로 강화했고, 확정급여(DB)형 퇴직부채 성향을 세분화해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역량을 확보했다. 또 연금계리업무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해 외부 재정검증 및 인증 결과에 대한 사내 교차 리뷰를 시행한 점도 전문성 제고 사례로 평가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재정검증 산출과 검증 업무를 이원화해 결과 신뢰도를 높였으며, DB형 사업장을 위한 납입부담금 예측서비스를 운영해 적정 적립금 관리에 기여했다. NH투자증권은 리테일 고객의 연금상품 선택을 돕기 위해 '리테일 어드바이저리 본부'를 신설했고, 연금수령 단계에서의 상품 제안 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해 자산관리 컨설팅 체계를 고도화했다. 한편, 업권별 우수 사업자로는 하나은행(은행업권), 삼성생명(보험업권), NH투자증권(증권업권)이 선정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며 "이번 결과가 책임운용 강화와 가입자 보호 중심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제도 신뢰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사업자·정부·가입자가 함께 협력해, 우리국민의 안정적 노후 준비가 한층 더 견고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4:03: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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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돌입… '숨은 임금체불'도 찾는다

상습 체불 사업장 우선 조사… 사업주 자진신고제 시범 도입 노동장관 "일하고 돈 못 받는 일 절대 없어야"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의 임금 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30일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을 1차 조사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신고 노동자의 체불임금뿐 아니라, 같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의 체불 피해도 확인한다. 임금 체불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숨은 체불'도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내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내년에는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을, 2027년까지 전체 체불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수조사와 병행해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제'도 12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사업주는 방문·우편·온라인 방식으로 체불 사실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체불 금품 확정 및 청산 절차를 안내한다. 정부는 자진신고 시범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정식 제도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 제도'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3:24: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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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신한라이프·교보생명·KB라이프

신한라이프가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 근무 자율성, 만족도 제고 평가 신한라이프는 지난 27일 고용노동부와 주요 정부 부처 및 경제 단체 주최 '2025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신한라이프는 유연근무제, PC-OFF 제도, 반반차 제도, 연차 자기결재 시스템 등 직원 편의와 업무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연근무제는 전체 직원의 과반이 활용해 근무 자율성과 만족도를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난임치료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가족참여 프로그램 등 일과 육아의 양립을 돕는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개인 생활에 맞춘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조직 운영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구성원 중심의 근무 환경 강화를 통해 직원과 회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이 실종취약계층 보호와 사회복지사 맞춤 지원을 확대한다. ◆ 어린이·치매보험 가입자 보험료 할인 교보생명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실종취약계층 보호와 사회복지사 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달 5일 서울경찰청과 실종예방 사전등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어린이보험·치매보험 가입자는 실종예방 지문 등 사전등록을 완료하면 매월 1.0~1.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전등록 확산을 위해 재무설계사(FP) 조직 중심의 현장 안내 체계를 강화한다. 다음달 전국 전속 FP에게 안내 전단지 8만 부를 배포해 고객 방문 및 상담 과정에서 아동·장애인·치매 환자 가정에 사전등록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다. 등록이 어려운 가정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실종취약계층 보호와 사회복지사 지원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라이프가 강남구 독거 어르신 대상 '겨울 맞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 겨울 방한용품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KB라이프는 임직원 봉사단이 지난 27일 강남세움복지관과 함께 강남구 독거 어르신을 위한 '겨울 맞이 행복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KB 라이프 희망드림봉사단 2기'의 세 번째 대면 행사로 KB라이프 임직원 9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방한용품 꾸러미 제작 ▲창문 단열재 부착 ▲가정 방문을 통한 꾸러미 전달 및 정서적 지원 등으로 활동을 구성했다. 임직원들은 2인 1조로 인근 임대아파트 가구를 방문해 직접 준비한 방한용품 꾸러미를 전달하고 창문 단열재를 부착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직원은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는 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1-30 12:34:5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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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빈대인 회장 연임 유력…'변화'보다 '안정'

BNK금융 임추위가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을 4명까지 압축한 가운데 빈대인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BNK금융이 '빈대인 체제'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정부의 해양수도권 조성 및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전략에 발맞춰 지역중심의 투자를 적극 확대중인 만큼 BNK금융 임추위가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차기 회장 선정을 위한 2차 후보군 명단(숏리스트)을 확정했다.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방성빈 BNK부산은행장,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 안감찬 전 BNK부산은행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BNK금융 임추위는 2차 후보군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과 논의를 거쳐 12월8일 최종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후보자는 이후 이사회 인준을 거쳐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BNK금융그룹을 이끌게 된다. BNK금융지주가 내규상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만큼, 빈대인 현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다. BNK금융그룹에서 30년의 경력을 쌓은 안감찬 전 부산은행장을 포함해 사실상 '내부 후보자' 4명의 경쟁 구도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빈대인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각 계열사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지속중인 방성빈 은행장과 김성주 대표가 '빈대인 체제'에서 임명된 인물인 만큼, 리더십의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체제 지속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방성빈 은행장과 김성주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각각 임기를 시작했다. 같은해 3월 임기를 시작한 빈대인 회장의 첫 인선이었다. 방 은행장과 김 대표는 이후 BNK금융 계열사의 안정적인 성과를 이끌었고, 올해 초에는 각각 1년의 연임을 확정지었다. 빈 회장의 연임이 확정된다면 올해 말 임기가 종료되는 두 사람의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비(非) 현직으로는 유일하게 숏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안감찬 전 BNK부산은행장이다. 다만 안 전 은행장은 지난 2022년 임추위에서도 빈대인 회장과 경쟁했던 만큼,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한 빈대인 회장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BNK금융이 최근 정부의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 목표에 발맞춰 지역 투자를 확대중인 것 또한 빈대인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빈 회장은 취임 이후 지역 내 재투자와 동반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고, 지자체 및 지역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도 넓다고 평가 받는다. BNK금융은 정부의 해양수도권 조성에 발맞춰 내년에만 21조원 규모의 금액을 지역에 투자한다. 주요 금융지주가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발맞춰 연간 투자액으로 제시한 것과 맞먹는 규모다. 특히 BNK금융이 조선·해양·해상플랜트 등 지역특화산업 및 지역한계기업에 투자를 약속한 만큼, '지역 네트워크'에 강점을 둔 빈대인 회장의 강점이 더 부각된다. 차기 회장이 확정된 이후에는 올해 말 CEO 임기가 종료되는 BNK부산은행, BNK캐피탈, BNK투자증권, BNK저축은행 등 자회사의 차기 인선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BNK금융의 경영 승계가 사실상 내부 후보군 간의 경쟁 구도가 된 만큼, 임기 내 안정적인 성과를 지속한 빈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질 수밖에 없다"면서 "최종 후보자가 확정된다면 자회사 CEO 선임도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5-11-30 12:25:4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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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12월 생태관광지 '서산 천수만'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충남 서산의 천수만 철새도래지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천수만 철새도래지는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형성된 넓은 농경지와 담수호, 갈대밭이 어우러져 철새들의 서식에 최적화된 지역이다. 동아시아 철새의 이동 경로상 중앙에 위치해 있어, 시베리아와 만주 등 북부지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 철새들이 경유하는 중요한 중간 기착지다. 천수만 일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황새 및 고니를 비롯해 Ⅱ급인 흑두루미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흑두루미 개체 수의 약 70%가 이곳에서 관찰될 만큼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이곳의 주요 생태·문화관광자원으로는 서산버드랜드, 해미읍성, 부석사, 간월암, 서산 한우목장(웰빙산책로) 등이 있다. 서산버드랜드는 철새전시관, 4D영상관, 둥지전망대, 생태탐방로 등이 조성되어 있는 철새 관찰에 최적화된 자연생태공원이다. 특히, 둥지 전망대에서는 황새의 휴식 및 취식 모습 등을 관찰할 수 있다. 해미읍성은 조선 초기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축성된 충청도 병마절도사 병영이 있던 평지성이다. 낙안읍성, 고창읍성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읍성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해미읍성은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가 있었던 아픈 역사의 현장으로, 故프란치스코 제266대 교황이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의 폐막 미사(2014)를 집도한 바 있다. 부석사는 의상대사가 서산 도비산 자락에 창건한 천년 고찰로, 전통 사찰의 정취와 서해 조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서산의 또 다른 사찰인 간월암은 조선 초기 무학대사가 창건한 암자로, 만조 때는 섬이 되고 간조 때는 육지와 연결되어 도보로 방문할 수 있다. 간월암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지역 주민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마음과 불교 신앙이 깃든 사찰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30 12:00: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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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위협 급증… 정부, ‘대드론 시스템’ 첫 KS 제정 착수

발전소·공항 등 국가중요시설 방어체계 표준화 본격화 국표원장 "추가 표준 제정도 추진, 국내 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 미확인 드론의 불법비행·테러 위협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드론(Anti-drone) 시스템 도입의 기준이 될 첫 국가표준(KS) 제정에 나선다. 표준 부재로 인해 공공기관의 장비 도입이 지연돼 온 만큼, 국가표준 제정이 완료되면 발전소·공항 등 주요 기반시설의 드론 방어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1일부터 60일간 '대드론체계 구성장비 운용 성능 시험방법' 국가표준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의견 수렴 후 보완 작업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제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최근 미확인 드론에 의한 국가중요시설 주위의 불법비행, 시설침입, 정보수집, 테러위협 등 보안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대드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성능시험방법이 부재해 장비 간 성능 비교, 신뢰성 검증, 시험결과의 객관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심이나 산악, 시설보호구역 등 실제 운용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장비 성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통일된 시험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표준안은 레이더, RF(조종신호) 스캐너, EO/IR(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 등 탐지·식별 장비, 그리고 재머(무선 주파수 무력화 장비)와 같은 무력화 장비의 성능을 실외 환경에서 정량 평가하는 기준을 담았다. 침투 드론에 대한 탐지거리·각도, 추적 성능, 식별 정확도, 무력화 거리 등 시험환경·절차·기록 방식 등도 포함된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 2021년부터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을 통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한국공항공사, ETRI, 육군 등 산학연군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했으며, 올해 6월 대테러센터와 국정원 주관 실증시험 등 4회에 걸친 현장 검증을 거쳤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표준 부재로 인해 공공조달 등 국가 중요기관들이 대드론 시스템 구축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추가로 필요한 표준들도 제정을 추진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1:51: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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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숲이 될 때”…두나무 ‘디지털 치유정원’에 3만5000명 몰렸다

두나무가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운영한 '세컨포레스트 : 디지털 치유정원'이 약 3만5000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디지털 치유정원은 두나무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구현한 도심형 가상 숲으로, 자연 회복과 인간 치유의 선순환을 담은 미래형 정원 콘셉트다. 두나무는 2023년 금천소방서를 시작으로 서울재활병원, 서울서북병원 등 이동이 어려운 환자와 재난 대응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치유정원을 운영해왔다. 2024년 성수동 팝업 스토어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처음 공개된 이후, 올해는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조성됐다. 5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어진 6개월간의 박람회 기간 동안 디지털 치유정원 방문객은 하루 평균 300명가량, 총 3만4638명으로 집계됐다. 방문객들은 "도심에서 산림욕을 한 듯 했다", "짧은 시간 안에 숲을 다녀온 기분" 등 긍정적 평가를 내놨으며, 설문 응답자의 92.3%가 실제 치유 효과를 체감했다고 답했다. 또 47.3%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치유공간', 33.1%가 '자연과 기술의 결합'으로 정의하는 등 미래형 정원 모델로서 기술 구현력에 높은 점수를 줬다. 자연을 재현한 두나무 기술에 주목한 응답도 약 70%에 달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디지털 치유정원은 기술과 자연이 대립한다는 기존 편견을 넘어 기술이 자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기술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는 산림청, 서울시 등과 협력해 디지털 치유정원 설계 및 기술 기반 정원 문화 고도화를 위한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총상금 2000만원 규모로 산림청장상, 서울시장상, 두나무 대표이사상 등이 수여되며, 오는 12월 3일 최종 심사가 예정돼 있다. 선정 작품은 향후 실제 디지털 치유정원 운영에 적용될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1-30 11:38:56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