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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김관진 '영웅화'로 여론몰이한 軍 사이버사령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여론 조작 정치 댓글이 계속해서 논란인 가운데 과거 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영웅화 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패러디를 통해 영웅 만들기를 시도한 건데, 지난 2010년 12월 군 사이버사령부는 영화 '해결사' 포스터를 패러디했다. 공개된 포스터에는 '녹슨별이 지고 샛별이 뜬다'는 표현 아래, 이명박 감독, 김관진 주연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포스터 작성 시기가 김 전 장관 취임 시기와 비슷한 것을 미루어보아 이는 곧 군 사이버사령부가 김 전 장관 취임 직후부터 온라인 여론몰이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외에도 김관진 전 장관을 '로보트 태권V'의 몸에 합성하거나, 이순신 장군의 몸에 합성한 사진들도 발견됐다. 또 독도를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왕으로 묘사해 홍보한 포스터도 있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사이버사가 국방장관을 영웅화하는 작업에 나선 것은 충격적"이라며 "김 전 장관이 '최장수 장관'이 된 것도 이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8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받고 주요 운영사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김관진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댓글 지시에 대해 일부 시인, 사이버사 요원을 증원할 당시 이 전 대통령이 특정 지역 출신 배제를 지시했다고도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곧 소환돼 검찰의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7-11-09 09:42:58 신정원 기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내려져오는 여러 예언서들을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에 아직 온전한 평화의 기운이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떤 이들은 6.25전쟁이 정감록이나 남사고전에서 말한 마지막 민족적 시련이라고 보기도 하나 예언서에 나와 있는 상징적 문구들은 여러 각도의 해석을 가능케 한다. 그렇다면 예언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람들은 시대가 어지럽고 혼란할수록 영웅의 출현을 기대한다. 그렇다면 어떤 이가 영웅인가? 옛날처럼 몸으로 싸우는 시대에서는 칼놀림에 능숙하고 말타기에 뛰어난 무장들 중에서 영웅이 출현하는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그 옛날에도 영웅들은 심리전에 능했다. 부딪혀 싸우기 이전에 영웅이 갖추어야할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상대방 군장과 군졸들을 압도하면서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최근 '넛지(Nudge) 이론'이라는 것이 화제다. 이 넛지이론이란 것은 '팔꿈치로 쿡 찌르다'라는 의미의 넛지 개념을 써서, 인간의 행동을 금지하거나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팔꿈치를 툭 치듯 부드럽게 개입하면 타인의 행동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면서 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 H. 셀러 교수가 주창한 이 이론으로 그는 2017년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선정한 제49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래서 더욱 화제가 된 것이다. 굳이 강제적으로 유도하지 않아도 인간의 행동심리에 기인하여 살짝 메시지만 담아도 여러 사고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비용 대비 효과도 의외로 큰 것으로 입증된 사례들을 넛지이론을 소개하는 그의 저서에서 실례를 들어 소개했던 것이다. 이런 시대상을 보여주듯 "타인의 행동을 유발하는 부드러운 설득의 힘"이 대세론을 얻고 있다. 요즘 핵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국내외의 걱정과 우려가 적지 않다. 어떤 의미로든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원래 전쟁이란 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상수(上手)라 하였다. 그 유명한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 이론은 현대에도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러기에 고도의 심리전이 아직도 유효한 것이고 막대한 물적 인적 타격이 심한 직접적 충돌보다 외교를 통한 조율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요즘 북핵문제처럼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여러 갈등들을 보자면 과거로부터 강대국들의 발호 속에서 우리나라가 겪어온 여러 시련들이 참으로 무슨 숙명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부디 힘이 아닌 부드러운 설득과 지혜로써 넛지 효과처럼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듯../김상회역학연구원

2017-11-09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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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은 청불게임 무풍지대…단속도 못막는 '배그'·'오버워치' 흥행질주

"솔직히 단속을 세게 하면 PC방 다 망하라는 거 아닌가요?"(경기도의 한 PC방 업주) 일선 PC방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단속령에도 무풍지대다. 최근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 등 시장을 들썩이는 파급력을 가진 게임들이 다시 등장하면서 이러한 게임을 즐기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 8일 국내 PC 온라인게임 시장을 보면, 이달 블루홀의 '배틀그라운드'는 PC방 정식 서비스 전에도 점유율 24.9%를 차지하며 2위를 기록했고, '오버워치'는 12.6%의 점유율로 3위를 차지했다.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는 모두 15세 미만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이다. 배틀그라운드의 경우는 카카오게임즈가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15세 이용가를 받아 내년 1분기 15세 이용가도 나올 예정이다. 다만, 현재 PC방에서 제공하는 배틀그라운드의 서비스 등급은 지난 4월 청소년 이용불가 심의를 받아 15세 미만 청소년들은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PC방 측에서는 초·중학생이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이용해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PC방 사업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단속을 하기도 번거롭고 게임을 오래 이용할수록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실제 일선 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를 하면 안 된다"는 경고문을 카운터나 PC방 문 앞에 붙여놓기도 하지만 철저히 단속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안양의 한 PC방 관계자는 "걸리면 내쫓는다고 경고문을 붙여놓았지만 실제로 내쫓는 일은 거의 없다"며 "PC방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배그(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이용자의 60%는 청소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초등학생들이 '오버워치'를 많이 하는 추세"라며 "솔직히 강하게 단속하면 PC방은 다 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국내 게임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PC방 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1차 위반 적발 시에는 경고, 2차 위반은 영업정지, 3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전과 달리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메시지·전화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하는 신고자가 늘어나 PC방 사업자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PC방 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직접 신고를 할 경우 사업장이 폐쇄될 수도 있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PC방에서는 "경찰에 신고해 PC방이 피해를 입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는 공지를 붙여놓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우선 직원에게 신고해 달라는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무풍지대인 PC방 단속에 나섰다. PC방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민원이 접수돼 지난 8월부터 전국 PC방 현장출입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배틀그라운드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연령대에 맞지 않는 게임을 PC방 사업자들도 일부러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에게 현장출입조사 등을 통해 청불로 인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게임위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가정에서의 교육을 강조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올바른 연령 등급의 게임을 하는 방법이나 이용 등급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며 "'게임을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라 부모들이 올바른 게임 이용법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육 환경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7-11-09 06:30:15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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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반짝 황사·기온 뚝↓…변덕 심한 11월

어제 때아닌 황사가 찾아온 데 이어 오늘은 기온이 뚝 떨어진다. 9일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찬 공기가 남하한 상태에서 복사냉각에 의해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울 전망이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3℃까지 떨어질 것으로, 어제와 비교해 10℃나 낮겠고, 찬바람에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오전 최저 기온을 춘천 1도, 대전 2도, 서울·청주·대구 3도, 전주 4도, 광주 6도, 강릉 7도, 부산·울릉/독도 9도, 제주 11도, 오후 최고 기온을 울릉/독도 12도, 춘천 14도, 서울·강릉·대전·청주 16도, 대구·전주 17도, 제주 18도, 광주·부산 19도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쓰는 게 좋겠다고도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지만, 일부 중서부 지역은 전날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오전과 밤에 농도가 다소 높을 전망이다. 한편 어제에 이어 내일도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다. 기상청은 오늘 중국 북부와 고비사막에서 황사 발원이 예상되고, 이 황사는 내일(10일) 비가 그친 후 기압골 후면의 북서기류를 따라 남동진하여,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고 예상했다.

2017-11-09 06:30:00 신정원 기자
[오늘의 운세] 11월 9일 목요일 (음력 9월 21일)

[쥐띠] 48년생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길합니다. 60년생 행운이 굴러 들어옵니다. 72년생 능력을 평가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84년생 용기를 내어 추진하세요. [소띠] 49년생 여행을 계획 중이면 다음으로 미루세요. 61년생 일에 준비성이 필요합니다. 73년생 길을 다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것입니다. 85년생 성에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하세요. [범띠] 50년생 반가운 손님이 귀하를 방문할 것입니다. 62년생 말 조심하고 건강에 신경을 쓰세요. 74년생 중심을 잡고 일에 집중하세요. 86년생 늘 올바른 자세로 매사에 임하세요. [토끼띠] 51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욱 심합니다. 63년생 조금만 참으세요. 75년생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87년생 부와 명예의 길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용띠] 52년생 성실한 자세로 나아가면 더 큰 이득이 보입니다. 64년생 금전운이 불리합니다. 76년생 오늘은 근신할 때 입니다. 88년생 유흥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뱀띠] 53년생 유비무환이란 말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65년생 괴롭지만 고통을 내색하지 마세요. 77년생 어려울 듯하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89년생 이성과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말띠] 54년생 자신의 고집을 버려야 하는 일이 길합니다. 66년생 신중히 나아가야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78년생 현금은 저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0년생 사면초가의 위기입니다. [양띠] 55년생 지금은 더욱 열심히 할 때입니다. 67년생 낫 들고 기역 자도 모릅니다. 79년생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식들의 도리입니다. 91년생 생식을 삼가 하세요. [원숭이띠] 56년생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68년생 재물을 다투는 일이 따를 수 있습니다. 80년생 칭찬 또는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92년생 생각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닭띠] 57년생 고집을 버리세요. 69년생 바른 마음 가짐을 가지고 분수를 알고 행동하세요. 81년생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93년생 노력이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개띠] 58년생 부채로 인해 어려운 시기입니다. 70년생 혈압이나 스트레스를 주의하세요. 82년생 더 가지려 말고 현재 것을 잘 간수하세요. 94년생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돼지띠] 59년생 좋은 소식이 기대됩니다. 71년생 방식을 바꾸는 것을 절대 금물입니다. 83년생 귀하의 약점이 들어 날 수 있습니다. 95년생 가는 곳마다 사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7-11-09 06:2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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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요금 인하될까…LTE 데이터 도매대가 평균 7.2%P↓

알뜰폰(MVNO) 사업자가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가 데이터 기준으로 1메가바이트(MB)당 4.51원으로 전년 대비 16.3% 낮아졌다. 음성은 1분당 26.4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12.6% 인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망 도매대가 협의가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도매대가란 알뜰폰 업체들이 이동통신사에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부와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협상 결과 양측은 주요 LTE 정액요금제인 데이터중심요금제의 도매대가 비율을 전년대비 평균 7.2%포인트 인하했다. 특히 데이터 300MB~6.5GB 제공하는 구간은 평균 11.7%포인트 인하했다. 사용한만큼의 요금을 지불하는 종량요금제에 적용되는 단위당 종량도매대가의 경우 전년대비 음성은 12.6%(1분당 26.40원), 데이터는 16.3%(1MB당 4.51원)씩 각각 인하했다. 종량도매대가는 지난 4월, 수익배분도매대가는 지난 7월부터 소급해 정산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KT나 LG유플러스가 유사한 비율로 도매대가를 인하할 경우 알뜰폰 원가부담이 최대 620억원까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이 요금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알뜰폰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알뜰폰 업계에서는 애초 정부가 약속했던 인하폭인 10%포인트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중 하나로 LTE 요금제 수익배분 도매대가 비율을 10%포인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7-11-08 19:29:00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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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장시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에 "잘못했다" 눈물

검찰이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케 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재판을 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김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결심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씨가 주도한 국정농단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세 사람이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들로 인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내밀한 관계가 밝혀진 점 ▲자기 책임을 피하던 다른 피고인들과 다른 모습을 보인 점 ▲장씨가 횡령액 3억원 전부를 변제한 사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자신과 아들이 촛불 시위에 참여한 뒤 장씨 변호를 맡고 '역사 앞에 진심으로 반성하자'며 자백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씨의 아들이 친구들의 괴롭힘을 받다 싸운 사실과, 장씨가 매일 밤 자식 걱정에 울고 있다는 점도 알렸다. 장씨는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이 학자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벌을 받겠다며 울먹였다. 최씨의 결심은 미르·K재단 출연 강요, 삼성의 승마지원 등 다른 사건들과 병합돼 추후 진행된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의 선고는 다음달 6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최씨와 장씨,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을 압박해 16억2800만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2억원을 각각 영재센터에 후원케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를 받는다. 장씨는 국가보조금 7억1683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혐의를 인정한 장씨는 영재센터가 받은 1·2차 국가보조금 3억원 전액을 변제했다. 다만 1억1000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는 자신이 출근하지 않았을 때 일어났다며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 등도 받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2015년과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독대하는 과정에서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씨를 모든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는 인정했다. 최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씨의 구속기간은 19일 만료된다.

2017-11-08 17:30:3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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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좌편향'·'장인그림' 도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진행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사법기관이 대거 구입한 후보자 장인의 미술작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야당들은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라는 점을 근거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됐을 때 많은 국민이 헌재마저 좌편향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했다"며 "유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헌재도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추는 게 아니냐는 견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여상구 의원은 "법원 내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법관들 대부분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으며,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지금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나 헌법재판소, 법무 관련 단체를 구성해 편향적인 인사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가 발족할 때 편향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았다"며 "판사들은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편향된 시각을 갖고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1988년 외국 학술, 법률 이론 연구를 안 할 수 없어 다양한 법률 문제 연구를 위해 우리법연구회가 창립된 것"이라며 "판사들은 중립성 있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본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의 장인인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민경갑 화백의 미술작품을 법원·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에서 대거 구입한 사실을 둔 공방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전국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이 구입한 유 후보자 장인의 미술작품이 22점, 2억1000만원"이라며 "특히 유 후보자가 1993년 헌재에서 근무할 때 헌재는 4200만원을 주고 유 후보자 장인의 그림을 구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민 화백은 생존해 있는 작가 중에 인지도가 15위다. 한국화 작가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순위다. 명실상부한 한국화의 대표 작가"라고 말했으며,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헌재가 소장한 예술품 71점 가운데 민 화백 그림은 단 1점"이라며 "법원이 소유한 민 화백 그림 21점 중 9점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기증받은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30년 전 뉴욕에서 살 때 민 화백이 전시회를 한 적이 있다"며 "의원회관 사무실에도 민 화백의 그림이 걸려 있다. 오히려 민 화백의 그림이 저평가돼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법원과 헌재에 (장인의) 그림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은 알고 있다. 특히 헌재는 청사를 이전하면서 그림을 구입한 것 같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동성애·동성혼, 양심적 병역거부, 사형제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유 후보자는 동성애·동성혼 문제와 관련해 "동성애와 동성혼은 달리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동성애는 찬반을 논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동성혼은) 국민들의 전체적인 의사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양심·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 거부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가 안전 보장의 가치와 기본적 인권 보장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11-08 17:27:4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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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비타500, 환경성적표지 '물발자국' 인증

광동제약 비타500, 환경성적표지 '물발자국' 인증 광동제약은 비타500이 환경부가 부여하는 '물발자국'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올해 1월 제도 도입이래 처음 시행된 것이다. 물발자국 인증이란 원료를 채취해 제품을 생산·수송·사용하고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소모되는 물의 양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관련 정보를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제품이 환경개선이나 환경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중 하나다. 이번 인증을 통해 광동제약은 비타500 생산 과정에서 물 소비량과 수질 영향 등을 파악해 제품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 한편, 비타500이 물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환경부가 이번에 물발자국 인증표지를 부여한 제품은 광동제약 비타500을 비롯해 삼성전자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850 EVO, LG전자 드럼세탁기(TROMM) 등 총 10가지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물발자국 인증을 받게 돼 더욱 뜻 깊다"며 "앞으로도 친환경과 관련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수자원 보호와 탄소절감 등 미래세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동제약은 지난 2009년부터 비타500, 옥수수수염차, 헛개차 등 11개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성과로 환경부 탄소발자국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아왔다. 2014년에는 비타500 칼슘과 옥수수수염차 등 6개 제품이 탄소발자국 탄소중립제품 인증을 받았다. 탄소중립제품은 실질적인 탄소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 제품에 부여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거나 숲을 조성하는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2017-11-08 17:04:50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