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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쟁' 막바지..핵심 쟁점 예산 '평행선'

문재인정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12월 2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예산전쟁'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지만 양 측 모두 좀처럼 협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시한을 놓치지 않겠다며 원내지도부와 '2+2+2',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소위 등 협상 테이블을 '풀가동'시키고 있지만, 특히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 자금, 주거 안정 대책,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쟁점 예산을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선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3당 원내지도부 회동을 주재하면서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통은 지켜나가는 것이 옳고 바람직하다"며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을 것을 당부했지만, 여야3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로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공무원 증원 예산 문제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양보 못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저임금과 공무원 문제가 목에 걸리는 '보틀넥'(병목현상)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은) 우 대표 혼자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청와대와 (상의)해서 안을 내놓아라. 요지부동으로 해서는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산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야는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은) 액수를 조절하면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아동수당 관련 야당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여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쟁점 예산들은 여야가 '패키지'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 또한 녹록치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의제로 올라온 예산은 다 패키지로 봐야 한다. 4~5개에서 의견이 좁혀지더라도 한 개가 안되면 다 안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정 국회의장이 이른바 '초고수익기업·초고소득자 증세' 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함으로써 여야의 대립이 한층 고조된 분위기도 연출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있어 자칫 예산안이 지각 처리되거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표결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듯 예산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면서도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은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예산과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 법인세 인상 등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이것은 좌파 포퓰리즘적 국정운영 철학을 야당에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정부·여당이 공무원 증원 문제를 고집하며 내년 예산안이 표류할 조짐"이라면서, "예산안 협상의 암초를 정부가 먼저 제거해주길 바란다. 공무원 증원 문제의 해법은 상식을 따르면 된다"며 "소방안전관 등 필수 현장인력은 증원하되 무차별적 내근직 증원은 무책임하고, 구조개혁과 인적 재배치를 통해 일선 현장 중심의 조직으로 혁신하는 일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최저임금 보상, 공무원 충원, 아동 수당 등은 오로지 국민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하기 위한 필요예산이라 하겠다"면서, "야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처리시한 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2017-11-29 17:23:1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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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논의.."소득주도성장 디딤돌"

당정이 생계형 장기소액연체자의 채권을 소각하고, 대부업자 규제 강화와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발생·누적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등의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무자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후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규제를 강화하고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국민행복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도 "채무자의 상환액이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후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지자체, 관련 민간단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정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159만 명으로 금액은 6조2000억 원이다. 다만, 당정은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장치도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도덕적 해이문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 이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 알려서 공감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이번 결정이 '빚 탕감'이 목적이 아닌 문재인정부의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연장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 채무조정계획이 필요하다. 이번 조정계획은 빚 탕감이 목적이 아니다"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이란 패러다임에 디딤돌 놓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절하게 채무 조정되면 소비에 참여할 수 있어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당국은 장기연체자 특성 맞게 조정게획 수립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11-29 17:23:0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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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국어·수학 기초학력 떨어졌다"… 영어 기초학력 미달자는 감소

-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취도 높아…"자기주도학습이 성취도 향상에 영향 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국어와 수학 성취도가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남학생보다 높은 추세가 지속됐고, 자기주도학습이 성취도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수준의 학업목표 달성도 파악과 학교 교육의 체계적 질 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된다. 올해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표집평가로 진행됐다. 조사는 지난 6월 중3과 고2 학생 93만5059명 중 약 3%인 2만8131명을 대상으로 국·영·수 3과목에 대해 이뤄졌다. 평가결과를 보면,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3과목 모두 떨어졌다. 고등학생의 과목별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국어 76.2%, 수학 76.9%, 영어 82.5%로 지난해보다 각각 7.9%p, 1.3%p, 3.5%p 하락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와 수학의 경우 증가했으나, 영어는 감소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4.7%, 수학 9.2%로 각각 1.5%p, 3.9%p 높아졌고, 영어는 3.8%로 전년보다 1.3%p 감소했다. 중학생의 학업성취도 또한 하락했다. 중학교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국어 85.2%, 영어 73.4%, 수학 68.4%로 전년보다 각각 4.9%p, 1.3%p, 0.2%p 감소했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성취도가 남학생을 크게 앞섰다. 특히 국어와 영어에서의 격차가 컸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중학교 국어(남 80.2%, 여 90.7%)·수학(남 67.4%, 여 69.5%)·영어(남 68.9%, 여 78.3%), 고등학교 국어(남 69.5%, 여 83.6%)·수학(남 75.9%, 여 78.0%)·영어(남 78.7%, 여 86.7%)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 역시 남학생이 크게 높았다. 중학교의 경우 국어(남 3.8%, 여 1.0%), 수학(남 8.0%, 여 5.8%), 영어(남 4.2%, 여 1.8%)로 집계됐고, 고등학교도 국어(남 6.7%, 여 2.4%), 수학(남 10.8%, 여 7.5%), 영어(남 5.2%, 여 2.3%)로 조사됐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가 읍·면 지역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특히 중학교 수학과 영어에서 큰 차이를 보여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수학의 경우 대도시 72.6%, 읍면 58.6%였고, 영어는 대도시 77.0%, 읍면 65.0%였다.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기주도학습 시간'이 가장 컸다. 고등학생의 경우 자기주도학습이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인 학생들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91.9%에 달했고, 1~2시간인 경우 81.3%, 1시간 미만 72.7%, 전혀 하지 않는 학생은 43.7%에 불과했다. 이밖에 심리 적응도, 교육환경 만족도, 학교생활 행복도, 진로성숙도 등이 학업성취도와 관련 있는 지표로 분석됐고, 수업태도, 학업적 효능감이 '보통학력 이상'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가르는 주 요인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개발된 수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 지표 분석 결과, 학습의욕·가치·흥미·자신감 등의 요소가 보통학력 이상 학생에서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초3부터 중3까지 시행하던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내년부터는 초1부터 고1까지 확대 적용해 학습부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 지원하는 등 기초학력수준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17-11-29 17:13: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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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LTE TV로 이동형 방송시장 공략 나서

KT스카이라이프는 '스카이라이프 LTE TV(이하 SLT)' 판매·설치점 및 고객 혜택을 대폭 확대해 이동형 방송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고 29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위성방송에 롱텀에볼루션(LTE)을 접목시켜 이동 중에도 끊김 없이 고화질 방송을 즐길 수 있는 SLT를 선보였다. 인공지능(AI), 5G,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카와 같은 '스마트한 자동차'가 미래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SLT 기술 업그레이드, 콘텐츠 강화, 설치 인프라 확장을 통해 '차량 플랫폼'으로 포석을 다질 방침이다. SLT 서비스는 폭우가 내리거나 터널에서 위성신호가 약해지면 LTE망을 통해 실시간 방송이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위성신호가 양호해지면 수신방식을 LTE에서 위성으로 자동 복원해 화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KT스카이라이프는 고객의 콘텐츠 만족도 개선을 위해 내년 초에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LT 플라자를 800여개까지 확대해 시·군·구 지역 거점 별로 SLT 판매부터 설치, AS까지 원스톱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판매채널 확대에도 나선다. SLT 플라자 모집은 접수센터를 통해 12월부터 1월말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된다. 또 내달까지 무료 시청을 제공하며 SLT 장착 시 필요한 부자재비 지원에도 나선다.

2017-11-29 16:48:20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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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D2SF, AI 분야 3개 스타트업에 신규 투자

네이버의 기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D2스타트업팩토리(D2SF)가 29일 인공지능(AI) 분야 3개 스타트업에 각각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D2SF가 투자한 스타트업은 올해만 10개로, 현재까지 총 19개에 이른다. 투자 대상이 된 스타트업은 ▲비닷두(V.DO) ▲딥메디(DeepMedi) ▲알레시오(Alethio)다. 이들 모두 빠르게 성장 중인 초기 단계의 기술 스타트업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탄탄한 전문성과 독창성을 갖추고 있다. 비닷두는 딥러닝 기반의 동영상 분석 기술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D2SF의 대학(원)생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 투자로 이어졌다. 머신러닝 및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해 동영상 내 특정 대상의 상황이나 행동을 인식하고 추출해내는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딥메디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으며, 알레시오는 딥러닝 기술 기반으로 태아의 입체 초음파 사진을 분석하고 특징을 추출해 예상 생후 사진으로 변환해주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양상환 네이버 D2SF 리더는 "3개 스타트업 모두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높은 가치를 줄 수 있는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며 "네이버를 포함해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 및 플랫폼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D2SF를 통해 국내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가는 한편, 대학(원)생들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017-11-29 16:48:13 김나인 기자
"택시 승차거부 안돼용"… 강남역 일대 '집중단속'

"택시 승차거부 안돼용"… 강남역 일대 '집중단속' 서울 강남구가 심야 택시 승차 거부로 악명 높은 강남역과 역삼역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새벽 시간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하는 연말을 맞아 교통불편을 덜어주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구는 공무원 34명을 4인 1조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해 오는 12월 1일, 7일, 14일, 22일, 29일 5회에 걸쳐 저녁 7시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 밤샘 단속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집중단속지역은 강남역을 중심으로 역삼역, 신사역, 선릉역, 수서역, 강남 CGV 등이다. 이곳에선 불법 심야 택시를 단속한다. 또 개포로, 양재대로, 헌릉로 등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화물차량도 단속한다. 중점단속사항은 심야 택시 영업 관련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도중하차, 버스정류장 질서문란행위, 타 시·시도 택시의 사업구역 외 영업 등과 화물차량 관련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밤샘주차이다.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도중하차 법규위반 시는 1차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2차 과태료 40만 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3차 과태료 60만 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로 과중 처분된다. 특히 택시의 경우 위반내용과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와 통신료 지원이 6개월간 중단돼 행정적·경제적 이중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택시 종사자는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조춘식 주차관리과장은 "심야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도중하차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 교통불편사항을 지속해서 단속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17-11-29 16:44:4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