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증가…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 바꾼다
- 올해 조사결과 0.8% 피해응답, 언어폭력>집단따돌림>스토킹>신체폭행 순으로 많아 학교폭력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개편된다. 기존 전수조사에 표본조사를 추가하고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용으로 구분해 조사하기로 했다. 사이버 폭력 증가에 따른 추가 문항도 개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새 조사 방식을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연 2회의 전수조사만 하던 방식을 전수조사 1회와 표본조사 1회로 개편된다. 전수조사는 학년 초에, 표본조사는 학년 말에 실시해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과 심층 원인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표본조사는 학교급별, 학년별 초4~고3학생 중 약 3%(약 10만명)를 표집해, 학교폭력의 세부 실태와 발생 메카니즘을 파악할 수 있는 심층 문항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는 48개 문항, 표본조사는 91개 문항이 될 예정이다. 조사 문항도 최근 사이버 폭력 증가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학생의 발달단계와 인식수준을 고려해 초등용과 중등용을 분리 개발하고, 피해학생의 심리를 고려한 조사문항을 만들기로 했다. 학교폭력 피해유형은 언어폭력, 따돌림, 강요, 금품갈취, 스토킹, 신체폭행, 성희롱(성추행) 등 7개 피해유형으로 나뉘는데, 최근 사이버 폭력 증가에 따라, 실제생활과 사이버상의 경험을 구분해 응답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초등학생이 조사 문항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나 예시, 그림등이 첨가된 초등용 문항을 별도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생들이 솔직한 응답을 할 수 있는 조사환경을 기능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예컨대 피해경험이 없어 설문을 일찍 끝내는 학생에게 퀴즈를 풀게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설문조사를 종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편된 조사방식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전수조사는 전국 초4~고3 대상으로 1학기중인 6월 중, 3%만 시행하는 표본조사는 2학기인 10~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월~10월 온라인으로 치러진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0.8%(2만8천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였다는 응답도 0.3%로 작년과 동일했고, 목격했다는 응답은 2.3%로 전년도바 소폭 감소했다. 피해유형별로 학생 천명당 피해 응답 건수는 언어폭력(5.6건), 집단따돌림(2.6건), 스토킹(1.7건), 신체폭행(1.7건) 순으로 많았다. 피해 장소는 주로 학교(교실 32.6%, 복도 14.0%, 급식실·매점등 9.5%) 안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았고, 피해 시간은 쉬는시간(35.1%), 점심시간(18.0%), 하교이후(13.6%), 수업시간(10.5%)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최보영 교육통계담당관은 "이번 개편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되는 학교폭력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