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 중인 임시국회, 활동 재개는 언제쯤?

'공전(空轉)' 중인 12월 임시국회의 정상화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3당은 지난 예산정국 직후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산적해 있는 입법과제와 개헌 등을 처리하기 위해 2주간의 임시국회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은 됐지만,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기지개'조차 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온전히 실행될 수 있도록 이른바 민생·개혁입법 처리를 서두르는 모습이지만, 지난 12일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꾸린 자유한국당은 아직 원내 구성을 마치지 못해 논의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여야는 임시국회의 절반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지난한 신경전만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혁과제와 민생입법을 모두 가로막을 거면 왜 임시국회 소집에 동의했는지 자유한국당에 국민이 묻는다"면서 "부패 의원 몇 명을 구하려고 '방탄국회'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면 입법에 협력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제1야당으로 문재인 정권의 극단적인 좌파 포퓰리즘, 무차별한 퍼주기 복지를 통한 인기영합주의적 국정운영, 전방위적 정치보복 및 안보무능포기 등을 강력하게 저항하고 저지하겠다"면서 "더 이상 한국당은 지난번 예산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제1야당을 고의적,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국정운영을 일삼아 온 문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공통공약 입법 추진을 검토하기로 합의하는 등 협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강한 대여 투쟁'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또한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김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방문해 두 정당의 공통공약에 대한 입법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회동에서 우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회기 내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대한 대승적 협조를 부탁했고,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공통공약에 대해 양쪽이 협의하기로 했다"며 "우리가 공통공약으로 생각하는 법안을 리스트로 보내주면,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보고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 판단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패싱'이라고 해서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문제는 정리하고 국회를 빨리 가동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제 국회를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으로 인해 어느 정도 임시국회에서의 입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원내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주 이후 민주당의 법안 리스트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여야의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처리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