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흔든 망중립성, 우리나라도 영향 줄까?…통신사엔 호재
미국의 망중립성(Net Neutality) 정책 폐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는 당분간 이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미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당장 국내 정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오는 14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하는 방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5명의 FCC 위원중 아짓 파이 위원장을 포함한 공화당 추천 인사가 3명, 민주당 추천인사 2명으로 구성돼 3대2로 무난하게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망중립성 정책 전환 기조가 보이면서 국내 통신·인터넷 시장도 이에 대한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 사업자(ISP·통신사)가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모든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망을 차별 없이 개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망 중립성 폐지안은 망 제공자인 통신 사업자는 반가워할 일이지만, 인터넷 사업자에게는 부정적이다. 미국에서 이동통신사인 AT&T 등 망 사업자는 이를 반기고 있는 반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인터넷 사업자(CP)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통신 사업자의 경우 인터넷 망을 구축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지만 구글, 넷플릭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막대한 네트워크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미국의 망중립성 정책 변화와 관련해 "오바마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바뀌며 변화를 시도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정책 기조 반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미국에서 촉발되는 망중립성 정책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 글로벌한 트렌드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있다고 본다"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과장은 "당장 국내 정책에 변화가 있다든지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재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달리 망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해 '제로레이팅'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제로레이팅이란,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자사 콘텐츠를 이용할 때 소비자 대신 데이터 요금을 내주는 서비스다. 최근 SK텔레콤이 나이언틱의 '포켓몬고' 게임에 소요되는 데이터요금을 경감해주는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내놓아 이슈가 됐다. 국내 제로레이팅 서비스는 SK텔레콤의 관계사 서비스인 '11번가'를 비롯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벅스', KT의 'KT 내비', LG유플러스의 '지마켓', 동영상 서비스 '비디오포털'의 일부 콘텐츠 등이 있다. 대부분 자사 서비스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로레이팅은 망 중립성 위배 여부와 맞닿아 있다. 모든 콘텐츠 사업자에 망을 차별 없이 개방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재성 과장은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하면 당분간 규제할 생각이 없다"며 "다만, 자회사에서는 제로레이팅을 제공하는데, 다른 인터넷·콘텐츠 사업자가 같은 조건을 요구할 때 거절하는 상황 등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와 콘텐츠·포털 사업자들도 미국 망중립성 정책 변화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가 이와 맞닿아 있는 만큼 국내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2011년 12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2013년 2월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을 마련했으며 통신사들은 이를 준수하고 있다"며 "미국의 망중립성 완화가 국내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ISP들에게 망 대가를 제대로 평가 받는 기회가 돼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CP들은 협상력 우위를 이용해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등 '무임승차' 현상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때문에 미국 망중립성 정책 변화는 앞으로 글로벌 CP들에게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부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