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민생법안, 연내 처리 가능할까

12월 임시국회가 내년 1월 9일까지 회기가 자동 연장된 상황에서 산적한 민생법안들의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민생·개혁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 연장 문제로 야당과 '평행선'을 달리며 본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여당은 대야(對野) 전선을 가다듬고 이번 주 임시국회 본회의 재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개혁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회가 결국 자유한국당의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인해 빈손 국회로 끝날 위기에 직면했다"며 "개혁과 민생을 위한 일하는 국회로 자유한국당이 속히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남은 일주일 동안 국회가 국민의 상식에 부응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도 이날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전략 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은 본회의 정족수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외유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민주당의 움직임과는 달리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민주당은 원포인트 국회를 말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계속 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며 "민주당이 국회의 개헌 논의는 걷어차고 비열한 정치공세로 본회의 무산에 대한 야당 책임전가에만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특사 방문 의혹과 관련해 진실 은폐에 힘쓰고 있다"며 "민주당은 야당에 (22일 본회의 무산) 책임을 돌리며 방탄국회 운운하고 있는데 오히려 '방탄 임종석', '방탄 청와대'를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여야의 대립 상황 속에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는 불가능할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개헌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변수인 만큼 여야 어느 쪽도 양보할 수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극적 타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지난 예산안 정국에서 생긴 야당의 '앙금'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현재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높은 지지율과 '빈손국회'에 따른 비판적 여론 가능성 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