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달라진 정부정책 국민이 직접 느껴야"
그동안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었던 초음파,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로봇수술 등 3800여 비급여 진료항목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급여항목으로 바뀐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현재 63% 수준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소위 '문재인 케어'가 본격화되면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1000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올해 일반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도 새로 마련한다. 9만명에 가까운 대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설날이나 추석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대체공휴일이 내년부터 더 늘어난다. 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올해 3.2%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이 내년에도 3%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청년실업률은 최고 수준인데 이들의 고용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가계부채 부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3%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자신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 국민들이 달라진 정부정책을 직접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범후 연간 경제정책방향으로는 이날 처음 내놓은 현 정부는 특히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 성장 정책을 통해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들이 달라진 정부 정책을 가장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로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민간부문에도 적극 협조를 기대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을 위해서도 중요한 혁신성장은 사례 구체화, 규제 개혁,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 이날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을 먹여살렸던 조선, 해운,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키로했다. 예고됐던 대로 내년엔 미국,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 무역 영토를 넓히는 작업도 추가로 진행한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 인프라시장 공략을 위한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 방안', 유라시아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는 '신북방정책 로드맵'도 내년 3월과 4월에 나온다. 만연한 채용비리로 일대 홍역을 치렀던 공공기관의 운영 시스템도 전면 개편한다. 또 고용 불안과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수출이 회복되면서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고,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한 경상성장률은 올해의 5.7%보다 둔화된 4.8%를 예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22명에게 새로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광두 서강대 교수를 포함해 총 23명의 민간위원이 대통령에게 경제와 관련한 각종 정책을 자문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