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 포함 6444명 현 정부 첫 특별사면

'MB 저격수'로 불리는 정봉주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용산 참사 사건과 관련한 철거민 25명도 이번에 사면됐다. 하지만 경제인은 특별사면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생계형 영세 어업인 면허·어업허가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병행돼 특별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총 165만명이 특별사면·복권·감형 및 특별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수형자 1072명 가운데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한 83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는다. 형기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를 복역한 241명은 남은 형을 절반으로 감경받게 된다. 집행유예자와 선고유예자 5324명에 대해선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와 별도로 유아를 데리고 있는 여성 수형자, 고령이거나 중증환자 등 불우수형자 등 18명도 특별사면 대상에 들어갔다, 정부는 형사범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살인·강도·성폭력·뇌물수수 등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으나 이번 특별복권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면 가능성이 점쳐졌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에 대상에서 빠졌다. 한 위원장은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반부패·재벌 개혁' 차원에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