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 대치 속 꽉 막힌 정국…개헌·개혁 등 난항

여야가 대부분의 현안들에 대해 대립하며 정국이 얼어붙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여당은 개헌·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야당은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들 문제들은 올해 안에 결실을 맺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이 '강한 대여(對與) 투쟁'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이상 정부·여당의 정책안·협상안 등은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들 현안들을 두고 벌써부터 '국회 보이콧' 목소리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16일에도 정부·여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관련해 "국회가 사개특위를 만들어 논의하려는 참인데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버리면 국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은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 제대로 된 여야 협상은 안 될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연히 검찰과 국정원은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사개특위를 만들고 정보위 차원에서 관련 활동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속도위반까지 하면서 '끼어들기'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청와대를 상전 모시는 듯한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최순실 국정농단을 막아내지 못한 한국당의 꼴이 난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국민 투표 관련해서도 그는 "지난 연말에 여야가 어렵게 국회 본회의 합의를 통해 올 6월30일까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와 사법개혁 특위 기간을 정했다"며 "그런데 청와대가 민주당을 아바타 취급하고 국회를 거수기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기다려보다가 국회에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통령 개헌으로 가겠다고 선포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발목잡기'·'아무 말 대잔치' 등의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헌법개정특위가 어제(15일) 1차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며 "그런데 한국당이 개헌 저지를 공언하며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특위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기존 합의를 무시하는 강짜를 부렸다"며 "한국당의 '아무 말 대잔치' 같은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신년사는 누가 봐도 조속한 개헌을 당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니 정권 연장 시도로 매도하는 것은 개헌 밥상을 발로 걷어차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개편과 관련해서도 그는 "한국당이 청와대의 사과 없이는 사개특위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불참을 통보했다"며 "개헌에 이어 사개특위까지 한국당이 딴지를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권력기관 개편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토론하고 협의하면 될 일"이라면서, "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는 시중의 이야기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IMG::20180116000154.jpg::C::480::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1-16 17:14:44 이창원 기자

"1명 뽑으려고… 207명 들러리", 서울 H사립고 채용비리 적발

특정인을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서류심사기준을 변경하고 심사위원들을 회유하거나 청탁을 요구한 서울시내 사립고등학교 교직원 6명이 적발됐다. 3명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부당하게 채용된 교사는 임용 취소가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노원구 H사립고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정청탁에 관여한 교직원 6명을 적발, 소속 학교법인에 파면·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작년 3월 H사립고 교사채용 비리 제보를 접수한 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명의 교직원이 부정 인사청탁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채용을 주도한 행정실장은 파면을, 교무부장과 교사 등 2명에게는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청탁을 받아들인 심사위원 교사 2명과 교감은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심사위원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교무부장과 행정실장은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데,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사립학교 교원채용과 관련해 단지 청탁만으로 처벌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류심사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교사는 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돼 지난 12월 기소처분을 받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이나 승진, 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정하게 채용된 교사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법률자문을 받아 임용취소 요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익제보센터 감사 결과, 작년 1월 H사립고 교무부장(현 교장)과 행정실장은 208명이 응시한 영어과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해당 학교의 기간제교사 L씨가 서류심사에서 최하위권으로 탈락할 것이 예상되자, 서류심사기준을 변경하고 L씨가 최종합격하도록 심사위원들을 회유하거나 청탁했다. 이에 따라 L씨의 직속 상급자인 영어과 대표교사 P씨가 주도해 기존에 확정된 객관적 서류심사항목을 L씨에게 유리하도록 주관적 평가항목으로 변경했고, 청탁받은 심사위원들은 심사기준 변경에 반대하지 않아 L씨는 주관적 평가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아 2위로 서류심사를 통과, 최종 합격했다. 시교육청 감사결과 서류심사와 시강심사, 면접심사 위원 8명 전원이 H고 교원이었고, 특히 L씨의 직속 상급자인 P교사는 서류심사 기준 변경 외에도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시강심사와 면접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해 시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사립학교 교사채용 비리와 관련해 부정청탁법을 적용한 최초의 처분 사례로 앞으로도 사학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1-16 17:11:40 한용수 기자

지적장애 여신도 성추행한 승려 '집유 3년'

지적 장애 여신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60대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6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5년 자신의 법당에 나오는 지적장애 3급인 여신도 B씨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01-16 17:00:45 온라인뉴스팀 기자

"임자도에 KT 드론 떴네"

KT는 16일 오후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에서 'KT 기가 아일랜드 드론 교육장'을 열고 임자도민을 비롯한 신안군민을 위한 드론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자도 마을기업인 '임자만났네' 체험센터에서 열린 오픈식에는 KT 지속가능경영단장 이선주 상무, 신안군의회 주윤덕 의원, 신안군 복지재단 정언호 이사, 나태주 임자면장, 문희숙 임자초등학교장, 남정수 임자노인회장, 정창일 임자만났네 위원장 등 관계자와 임자도 주민들이 참석했다. KT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임자도 주민들의 요청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실생활에 필요한 드론 교육을 위한 교육장을 준비해왔다. 임자만났네 체험센터 3층 옥상에 마련된 드론 교육장은 이론 학습장, 실기 체험장, 시뮬레이션장 등의 시설을 갖췄다. 임자도는 주민의 약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와 부족한 일손 부족 때문에 농약 살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주민들은 최근 무인 헬기로 방제하고 있지만 비싼 운용 비용과 헬기 프로펠러가 발생시키는 소용돌이(와류) 때문에 일부 농작물 손상이 발생하는 등 고민이 많았다. 이와 비교할 때 농업용 드론의 가격은 무인헬기의 10~25% 수준이고, 연간 운용비가 무인헬기의 10% 정도에 불과해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T 드론 교육장에서는 이론, 조종 실습은 물론 향후 드론 자격 검정 및 농업용 드론 임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KT 드론 교육장은 농업용뿐만 아니라 일반인, 학생 대상의 일반 드론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2018-01-16 17:00:11 김나인 기자

에넥스텔레콤, LG유플러스 망 추가…서비스 확대

알뜰폰 사업자 에넥스텔레콤이 올해부터 KT망에 이어 LG유플러스망을 활용한 알뜰폰 서비스를 시작한다. 에넥스텔레콤은 지난 2004년부터 제공해오던 KT 망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 망을 추가 확대해 오는 17일부터 다양한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에넥스텔레콤은 LG유플러스 망 유심단독 상품 12종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에넥스텔레콤은 기존 KT 망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28종에서 총 40종의 LTE 요금제로 구성이 확대됐다. 또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은 'U+알뜰폰멤버십'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 받으면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말 판매도 확대했다. 제휴카드 발급 시에는 1만6000원까지 통신요금 할인이 가능하다. 문성광 에넥스텔레콤 대표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서비스 확대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통신망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에넥스텔레콤은 LG유플러스 망 추가를 기념해 단말기 신청 고객 대상으로 가입서 작성기준 선착순 1004명, 유심단독 신청고객 대상으로 추첨 1004명에게 최신 휴대폰, 백화점 상품권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2018-01-16 17:00:04 김나인 기자

우체국, 알뜰폰 구원투수 나선다

알뜰폰 업계가 보편요금제 출시 정책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알뜰폰 활성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판매우체국 수를 확대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서비스 품질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온라인 판매망 입점 확대, 우체국내 직영판매점 운영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우체국알뜰폰사업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우본과 사업자간 상생협의회를 운영해 우체국알뜰폰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우체국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국민편의 제고를 목표로 2013년 우체국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한 이래 8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강 본부장은 이날 "직원 교육을 강화해 판매율을 높이고 우편, 금융과 마케팅도 공유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면서 "우체국을 이용하는 연령층을 낮출 수 있도록 젊은 층이 공감할 수 있는 서비스도 확충해 가입자층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우체국알뜰폰이 전체 알뜰폰 시장 정착에 큰 도움을 줬지만 지난해는 위기의 한 해였다"고 알뜰폰 업계의 위기 상황을 지적했다. 윤석구 협회장은"취급 우체국 확대와 홍보 강화가 절실하고, 수수료 조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알뜰폰사업자들은 온라인숍 활성화를 위한 방안, 예금·보험사업과 프로모션 연계 등 홍보 강화 방안, 다양한 고객층을 공략할 수 있는 니즈 충족방안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성주 본부장은 "최근 보편요금제 출시 등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에 따라 알뜰폰 업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우체국알뜰폰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1-16 16:59:57 김나인 기자

'먹통'수준…수명 초과 소방무전기 10대 중 4대

전국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소방무전기 10대 중 3.7대는 사용 가능 햇수를 초과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소방서가 보유한 소방무전기 2만5천939대 중 9천588대(37%)는 사용 가능 햇수가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무전기 노후율이 66%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61%), 창원(60%), 충북(58%)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강원·충남·전북 등 4곳은 사용 가능 햇수가 초과한 무전기가 1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 화재에는 소방무전기를 이용한 교신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구형 무전기 사용으로 소방본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간 정보공유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홍 의원은 "무전기가 낡으면 전파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노후 소방 장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신형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8-01-16 16:59:47 온라인뉴스팀 기자

'신과함께' 1300만 돌파…하정우 필모 사상 최고

'신과함께' 1300만 돌파…하정우 필모 사상 최고 식지 않는 열기를 자랑하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신과함께-죄와 벌'이 1300만 관객을 돌파했다. 16일 오후 3시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신과함께-죄와 벌'은 최종 관객수 1300만596명을 기록했다. 이는 하정우 필모그래피 사상 최고 스코어를 기록한 '암살'(1270만5700명)을 뛰어 넘은 것으로, 하정우 역시 자신의 스코어 기록을 자체 경신하며 의미를 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박스오피스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제 12회 아시안 필름 어워드 후보에도 오르며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관심과 열기를 자랑하고 있다. 앞서 12일에는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김용화 감독과 하정우가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2018-01-16 16:57:38 신원선 기자

'대박 아역' 신린아 '리턴' 출연…흥행 공식 이번에도 통하나

배우 신린아가 '리턴'에 출연한다. 오는 17일 첫 방송되는 SBS 새 수목드라마 '리턴'(극본 최경미/연출 주동민/제작 스토리웍스)는 도로 위에 의문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4명의 상류층이 살인 용의자로 떠오르고, 이에 따라 TV 리턴쇼 진행자 최자혜(고현정 분) 변호사가 촉법소년 출신 독고영(이진욱 분) 형사와 함께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범죄스릴러드라마다. 신린아는 극중 재벌 2세인 강인호(박기웅 분)와 금나라(정은채 분)의 딸 달래 역으로 출연한다. 달래는 엄마를 닮아 맑고 밝은 아이로, "크면 아빠랑 결혼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아빠 바보다. 신린아는 그동안 출연작마다 화제를 모으며 기대주로 떠올랐다. 지난 2014년 '끝없는 사랑'에서 황정음의 딸로 데뷔한 신린아는 같은 해 '내 생애 봄날', '왔다! 장보리', '소원을 말해봐'에 출연했으며, 관객수 1400만을 돌파한 영화 '국제시장'에 출연하며 눈도장을 찍었다. 이밖에 드라마 '피고인', '화정', '내 마음 반짝반짝', '미세스 캅'을 비롯해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 '덕혜옹주'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입증했다. 출연작마다 높은 시청률, 관객률을 끌어모으면서 '대박 아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에 그의 '리턴' 출연에도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 신린아의 어머니 신 씨는 "그동안 린아가 작품복과 인복이 많았던 것 같다"며 "특히, SBS와는 최근 연속으로 몇 작품에 출연해서 그런지 관계자분들과 많이 친해지고 편해졌다. 이번 '리턴'의 경우도 흥미진진한 대본, 그리고 좋은 감독님과 관계자분들 덕분에 더욱 신나서 촬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턴'은 드라마시티 '아귀'를 시작으로, 2015년 SBS 극본공모에서 '글마 갸 삼촌'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집필 능력을 인정받은 최경미 작가와 '부탁해요 캡틴', '떴다 패밀리'를 연출한 주동민 감독이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오는 17일 오후 10시 첫 방송.

2018-01-16 16:56:45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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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 17일자 한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