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시작, 여야 일제히 민생 강조…개헌 두곤 여전한 입장차
한 달 동안 진행되는 2월 임시국회가 30일 시작됐다. 여야는 민생을 강조하며 각 정당이 내놓은 법안 처리에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개헌 문제를 두고는 여전한 입장차를 보이며 쉽지 않은 2월 임시국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정책 후속 대책 차원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생계형중소상인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에서의 화재 참사가 있었던 만큼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과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등 세출 부수법안, 물관리일원화, 검찰·국정원 개혁 등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한 대여(對與)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며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전 국회에서 별도의 중점 법안을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8년 국회의 문을 여는 2월 임시국회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가 한 뜻으로 안전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2월 임시국회 첫 날 민생 현안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2018년 첫 임시회 시작을 국민생명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소방안전 관련 법안 처리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의 민생 법안에는 대립각을 세우며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법,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안 등 중점 추진 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저임금 후속 대책 법안과 검찰·국정원 개혁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여야는 개헌 문제를 두고는 여전히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국민의당 김동철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개헌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가 소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 지난 1년간의 논의가 있고, 이제는 조문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라며 "2월에 속도감 있게 (개헌) 논의를 진행하자"고 밝혔다. '지방선거 개헌 동시 국민투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헌법개정, 정치개혁, 사법개혁 특위가 집권당의 일방적인 입장만 갖고 개헌에 접근하고 사법개혁을 리드하는 형국이 아니라 국민적 소망인 제왕적 통제를 종식하는 분권 개헌을 꼭 성공할 수 있는 협치라면 (한국당이) 국회에서 논의를 더욱 더 선도적으로 (하고), 진정한 협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서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 문제에 대해 '지방선거 이후 연내 개헌안 마련'이라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권력구조가 빠진 개헌은 안 되고, 국회에서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하는데, 분권형 대통령제 당론화를 공식화하면 헌정특위에서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 민주당이 길을 터주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