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李 상속세 개편안에 "기업 승계 부담 완화 위한 최고세율 인하가 핵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기업 승계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특유의 무책임 정치가 이번에도 드러났다"며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된다고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고 폄하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올려 서민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란 입장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 혈세로 현금을 뿌리면 경기가 살아나나. 주택 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 보고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나"라며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시기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주택 상속과 관련한 세제 개편도 필요하긴 하다"며 "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 승계 부담 완화"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 자산의 비중이 적다 보니 상속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 쓰리세븐, 유명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 등 강소기업들이 사모펀드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창업자들의 고령화 추세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한민국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최고 세율인 26%보다 훨씬 높다"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중소기업과 가족 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게다가 금융과 자본이 과거에 비해 훨씬 쉽게 국경을 넘고 있다. 전세계 나라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속세 최고세율이나 유산 취득세로의 구조 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무신불립, 정치인이 신뢰를 잃으면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말이 이번만큼은 식언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