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DJ가 다리 놓고, 노무현이 걷고, 문재인이 종착지 달린다

'DJ가 다리 놓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길을 걷고, 문재인 대통령이 완주를 향해 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에는 전·현직 세 대통령의 노력과 성과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13일 2박3일 일정으로 남한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양 정상의 회담 결과는 '6.15 남북공동선언'에 그대로 녹아있다. 7년 후 노무현 대통령은 10월2일부터 역시 2박3일간 평양에서 김 전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노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의 만남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공동선언)으로 나타났다. 다시 11년의 시간이 흐른 2018년 4월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11시간 59분간 함께 하며 '판문점 선언'을 완성했다. 이날은 북한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남한땅을 밟은 날이기도 하다. 특히 김 위원장은 걸어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고 문 대통령과 손을 잡고 MDL을 왔다갔다하는 '파격' 행보도 보였다. 29일 청와대와 현대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선언문에 사인을 했다. '비핵화'는 1991년 마지막날 당시 남한의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한 연형묵 정무원 총리가 서명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으로 거슬러간다. 해당 선언에서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약속했다. 이후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0.4 공동선언'에서 다시 비핵화 방안을 담는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 회담·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면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년 만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내용을 남북 정상이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과 6월 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성실한 운전자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양 정상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는 향후 남북 관계 발전과 경제협력을 위해서 반드시 충족돼야 할 요건 '1순위'로 꼽힌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역시 앞서 발표한 정상회담 결과 설명 자료에서 "북한이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비핵화 실현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긍정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정상회담의 성과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과 북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종전 선언'과 기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평화체재 구축'도 매우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부분이 대표적이다. 이는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2007년의 '10.4 공동선언'을 한발짝 더 진전시켰다는 평가다. 10.4선언에서는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재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또 '3자 또는 4자 정상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당시 선언에 포함돼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평화협정 관련)구체적인 사안은 앞으로 남·북·미·중간 다양한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인 2005년 9월19일 당시 열린 제4차 6자 회담을 통해 마련된 9.19성명에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 활성화'는 '6.15공동선언' 당시의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번 판문점 선언은 이를 위해 가깝게는 6월15일을 포함해 남과 북에 의의가 있는 날들에 당국,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