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입개편, 시나리오 정한뒤 시민 400명 설문조사로 정한다
현 중3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참여형 공론화 방식이 정해졌다. 이해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고교 교사, 대학 등을 포함한 국민이 참여해 대입개편 시나리오를 짜고, 이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이를 바탕으로 만 19세 이상 400명 내외의 시민참여단이 시나리오별 여론조사를 벌여 최종 공론 결과를 확정한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공론화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추진 방식과 절차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대입 개편 공론화 과정 가운데 6월~7월 진행되는 ▲공론화 의제 선정 ▲대국민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대입개편특별위원회(대입개편특위)는 5월까지 진행되는 온-오프라인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범위를 설정해 공론화위에 넘긴다. 공론화위가 7월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를 대입개편특위에 보내면 대입개편특위가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교육부에 전달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6월부터 진행되는 공론화 의제 선정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대학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논의를 통해 공론의제에 대한 시나리오(모형)를 작성하고, 각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고 보완해 최종안을 정하는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을 진행하게 된다. 최종 시나리오가 정해지면 이후 7월까지 이에 대한 권역별(호남·제주,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 등 4곳) 대국민토론회와 TV토론회, 온라인 소통채널 의견수렴 등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학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미래세대 토론회'가 별도로 마련된다. 이들의 의견은 최종보고서에도 담긴다. 토론회 등 국민적 숙의과정을 거친 뒤에는 400명 내외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대입 개편 시나리오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시민참여단은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한 후,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에는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1차 숙의(권역별 토론), 2차 숙의(종합 토론) 등 체계적인 숙의과정을 거쳐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응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에 제공되는 숙의자료는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검증을 거치고, 국민토론회, 미래세대 토론회 동영상자료도 참고자료로 제공된다. 공론화위는 아울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정례회의를 갖고 위원장이 소집하는 수시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사·숙의·소통 등 3개 분과를 만들었고, 국민 소통을 전담하는 대변인으로 한동섭 위원을 선출했다. 김영란 공론화위 위원장은 "공론화를 계기로 대학입학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오늘 추진계획을 토대로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추진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절차의 설계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