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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5·18 맞아 "짓밟힌 여성들 삶 보듬는 것에서 진실 역사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짓밟힌 여성들의 삶을 보듬는 것에서 진실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메시지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만큼 소중한, 한 사람의 삶을 치유하는 데 무심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겠다. 광주라는 이름으로 통칭됐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성폭행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밝혀내기 위해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가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발생 당시 군용차량에 강제로 태워진 여고생,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다 총을 든 군인들에게 끌려간 회사원, 삶이 짓밟힌 평범한 광주의 딸과 누이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삶, 한 여성의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유린한 지난날의 국가폭력이 참으로 부끄럽다"면서 "우리가 더욱 부끄러운 것은 광주가 겪은 상처의 깊이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 알지 못하고, 어루만져주지도 못했다는 사실"이라며 역사와 진실을 온전히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시 광주시민들이 성숙된 의식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도 상기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는 고립된 가운데서도 어떤 약탈도 일어나지 않았다. 주먹밥을 나누고 헌혈의 대열에 동참했다"면서 "서로 돕고 용기를 북돋우며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이 불의한 국가폭력에 대항해 이기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역사에 남겨줬다"고 전했다. 광주에서 문재인 정부 탄생의 의미도 찾았다. 문 대통령은 "광주와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촛불광장은 오월의 부활이었고, 그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기념식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지만 자신은 마음을 다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고 전하기도 했다.

2018-05-18 14: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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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2심도 실형…법원 "처신 잘못하고 억울함 호소" 질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혐의(강요 미수) 등을 받는 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액 3700여만원을 추징했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모스코스는 최씨와 차 전 단장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검찰과 차씨 등은 1심의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차씨와 송 전 원장은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에 매각된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 등은 부당하거나 사익을 위한 의도 없이 행동했고, 피해자들이 자신들로부터 부담이나 압박을 느끼지 못했다고 여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자고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양날의 칼을 쥔 셈이어서, 사익 없이 오로지 공익만을 위하지 않을 경우 다른 쪽 칼날이 언젠가 자신을 베게 된다"며 "옛말에 '지기추상 대인춘풍(知己秋霜 對人春風)'이 있다. 자기를 대할 때는 가을 서릿발 같이, 남에게는 봄바람 같이 대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들의 입장 내지 그와 동일한 처지의 일반인의 입장에서 높은 권력을 쥔 피고인들의 언행은, 비록 실질적으로 칼을 들지 않았지만 뒤에 든 것 같은 압박감을 주게 된다"며 "과거 피고인들이 오랫동안 창의적인 광고를 했을 때와 일정 지위에 올랐을 때의 처신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 호소한 억울함은 이런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차씨는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자신의 지인 이동수 씨를 KT 전무에 앉히고 최씨가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KT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도 받았다.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아프리카픽처스 운영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려 허위로 만든 직원 계좌에 돈을 넣어 세탁한 혐의도 있다. 송 전 원장은 머큐리포스트로부터 영업 도움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받는 식으로 3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다.

2018-05-18 12:34:3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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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사기' 박근령 2심서 유죄…"생면부지에 준 돈, 청탁 맞다"

1억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18일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받는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과 추징금 1억원도 함께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수행비서 곽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곽씨와 함께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준다며 사회복지법인 대표 정모 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곽씨에게는 박씨의 영향력을 내세워 범행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고 차용증을 썼기 때문에 청탁은 아니라고 본 1심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지인으로부터도 돈을 못 빌리던 박씨에게 피해자가 이체 계좌 관련 합의 없이 차용증만 받고 연 5%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상에 생면부지인 상대방에게 이런 식으로 1억원을 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박씨에게 1억원을 주고 몇 달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어 항의하자, 박씨는 변재 기간 도래가 남았음에도 서둘러 5000만원을 돌려줘 사건을 무마하려던 정황도 인정된다"며 "이는 1년 기간을 정해 차용증을 만든 사람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차용증은 피해자 정씨가 관련 근거를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었을 뿐, 명시적·묵시적 합의 하에 청탁 목적으로 박씨에게 1억원을 줬다고 봐야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를 만났을 때 사업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이유가 사전에 관련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상당히 고심했다"며 "이 사건을 처음부터 보면, 두 피고인이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미 피해 회복이 된 점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씨에 대하서는 "박씨가 1억원을 수수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주체임에도 곽씨가 주범인 것처럼 해서 1년 6개월 선고를 받게 됐다"며 "곽씨의 실형은 형이 현저히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2018-05-18 12:00: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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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 사건’ 나경원 발언에 ‘빵’ 터진 유시민...“국정원 댓글보다 무섭다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드루킹이 보낸 옥중편지에 대해 소설 같은 얘기라고 일축한 가운데,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재조명 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해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한 바 있다.당시 나경원 의원은 "저희는 (드루킹 사건을) '댓글 게이트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들고서 발표를 안 했다. 저희가 국정원 댓글 사건 하듯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댓글 사건이 아주 아주 큰 게이트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정권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전 정권의 기반을 흔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며 "사실 국민의 민심과 여론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거 아니냐. 국정원 댓글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시민은 "그게요?"라며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터트렸고 나 의원은 단호하게 "네"라고 답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은 "그 사람(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자리를 요구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또한 나경원 의원은 "정말 조직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면 명백한 여론조작"이라며 "우리(자유한국당)는 특검을 주장했다. 철저한 수사를 해보고 아닌 게 밝혀지지 않으면 이 정부도 근거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시민은 "이게 바로 '라면논평'이다"라면서 "지금 세 종류의 라면이 있다.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한 일이라면, 대가를 지급했다라면, 매크로같은 기계적 장치를 이용해서 여론조작 했다라면, 세 가지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은 셋 다 아니다. 세 종류의 라면 중 어느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2018-05-18 11:44:40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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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영화 '화려한 휴가·26년' 등 눈길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오늘, 당시의 참상을 다룬 영화가 눈길을 끈다. 5월 18일 이날은 1980년 5월 18일 전후해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중항쟁의 법정기념일이다. 이를 기념해 그날의 아픔을 담은 영화 '화려한 휴가(2007)', '26년(2012)', '택시운전사(2017)'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화 '화려한 휴가'는 5·18 민주화운동 열흘간의 기록을 생생하게 담았다.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발포했던 군인들, 처참하게 쓰러져가는 시민들의 모습이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게 한다. 영화 '26년'은 강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것으로, 광주의 비극과 연관된 5명의 생존자(조직폭력배, 국가대표 사격선수, 현직 경찰, 대기업 총수, 사설 경호업체 실장)들이 26년 후 그날, 학살의 주범을 단죄하기 위해 작전을 펼치는 내용이다. 영화 '택시운전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현장 취재를 통해 광주의 참상을 해외에 알린 독일 외신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그를 도운 택시운전사 그리고 광주시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실화 영화다. 개봉 당시 1000만 관객을 동원했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중 가장 흥행했다.

2018-05-18 11:24:20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