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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전직 부장검사 2심도 집행유예 "이마 짚고 비틀"

후배 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모 전 부장검사가 13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중이던 지난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는 지난해 6월 중순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지난 1월 31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 처벌 사례로 주목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항소심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공소가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 一本主義)'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리오인을 주장했다. 형사소송규칙 118조 2항은 '공소장에는 규정된 서류 외에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소장 기재 방식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됐다"며 "이렇게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단계에 이른 경우,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며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소장에 일부 수긍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해도, 전체적인 구성요건을 살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원심 판결 이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원심 선고 자체가 김 부장판사의 무거운 형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항소 기각 선고를 들은 김 전 부장검사는 3초간 고개 숙인채 움직이지 않다가, 이마를 짚은 채 비틀거리며 법정을 나섰다. 이후 화장실을 두 차례 오가던 그는 '상고 계획이 있느냐' '면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2018-09-13 11:41: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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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법부, 위기 극복하고 민주화 대개혁 이뤄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내고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기념식외에 학술대회, 특별전시회 등도 함께 열렸다. 문 대통령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고,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이라며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며 ▲대법원의 국가배상청구 제한 위헌 판결(1971년) ▲새로운 헌법을 탄생시킨 6월 민주항쟁(1987년) ▲소장판사 430여 명의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 선언(1988년) ▲서울중앙지법 판사 40여 명의 사법부 자기반성 촉구 및 법원 독립성 확보 요구(1993년) 등의 과정을 차례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은 재심 판결 등을 통해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왔고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이 저질렀던 범죄의 청산도 지속적으로 이뤄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그와 함께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로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라며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로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법원은 '사법발전위원회'를,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사법 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이라며 "(법관)한 분 한 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인권변호사로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한승헌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76년 당시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대해 분명한 논리로 무죄판결을 선고해 법관으로서 양심과 용기를 보여준 고 이영구 판사, 한국사회의 여성 인권 증진에 힘쓴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국민훈장 모란장 을 각각 받았다.

2018-09-13 11:41: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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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24시간 소통 '남북공동연락사무소' 14일 문 연다

남과 북의 지속적인 대화 창구 역할을 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문을 연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했던 내용이다. 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의 당국자가 상주하며 365일, 24시간 소통을 하게 된다. 차관급이 각각 맞기로 한 소장은 남측의 경우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직한다. 13일 청와대, 통일부 등에 따르면 14일 개성공단내에 개소하는 연락사무소에는 남측에선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20명이 상주한다.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 10명을 포함하면 총 30명 정도 규모다. 북측도 15∼20명 정도로 상주 인력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인원의 통행과 편의는 당국 회담 대표단과 동일하게 보장된다. 연락사무소 인원들의 신분 및 활동에 대해서도 기존 남북관계 관례와 국제법·국제관례를 준용해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남측과의 연락을 위한 통신망도 5회선 설치했다. 연락사무소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지만, 긴급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 때를 대비한 비상연락수단이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사무소 청사는 과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던 건물을 개보수해 마련됐다. 개성공단 내 위치한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로 연면적 4498.57㎡ 규모다. 2층에 남측사무실, 4층에 북측 사무실이 있으며 3층 회담장에서 수시로 만나게 되는 구조다. 1층은 교육장과 안내실 등으로 사용된다. 우리 직원 숙소로는 역시 교류협력협의사무소 숙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개보수해 이용하기로 했다. VIP룸 4실을 포함해 총 44개의 방이 있다. 전기는 남측에서 배전방식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봐가며 향후 연락사무소를 발전시켜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런가운데 정부는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필요한 물품과 유류 등의 지원이 유엔(UN)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 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남북 대화의 물꼬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기조연설에서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해 "분단 이후 최초로 양측은 이제 더 이상 만남 그 자체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지 않아도 되는 상시연락체계를 갖게 된 것"이라며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제도화의 획기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8-09-13 11:33: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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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교육, 회화 중국어 '이치 중국어' 출시

장원교육, 회화 중국어 '이치 중국어' 출시 장원교육(대표 문규식)은 초등~성인 대상 중국어 프로그램 '이치(一起) 중국어'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치 중국어는 학습자들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중국어 회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단행본이다. 실용 대화문을 중심으로 입문부터 고급 과정까지 총 5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중국어 기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문형과 다양한 예문이 수록됐고, 단어-문장-회화 순으로 자연스럽게 중국어 회화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힙합 리듬에 맞춰 핵심 문장을 따라 부르는 중독성 강한 랩 챈트와 단어, 회화 등 다양한 유형별 문제가 수록된 것이 특징이다. 또 핵심 단어, 회화, 랩 챈트만으로 구성된 휴대용 미니북이 제공돼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학습도 가능하다. 주 1회 20분씩, 월 4회 원어민 강사와 함께 일대일로 화상 수업을 하고, 교재와 세이펜으로 예·복습을 할 수 있다. 장원교육 중국어 파트는 "학생층 뿐 아니라 직장인, 주부 등 성인들의 중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이치 중국어는 실질적으로 회화를 할 수 있도록 유용한 문형, 예문, 문제를 다양하게 수록했고, 원어민 강사와 화상 수업을 하는 것이 장점이다"고 전했다.

2018-09-13 11:17: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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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가 콕 짚는 대입 전략]⑮ 올해 수능 응시자 수학가형·과탐 감소… 수시 원서접수 후 전략

-재수생 줄고, 재학생 증가 -생활과 윤리, 지구과학I, 아랍어 선택 많아 -수시 지원 후 수능·대학별고사에 전략적 대비해야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 2019 수능 응시 원서 접수 결과 모두 59만 4924명이 지원해 전년보다 1397명 증가했다. 지원 자격별로 고3 재학생이 44만 8111명으로 전년보다 3237명 증가한 반면 졸업생은 13만 5482명으로 전년보다 2050명 감소했다. 올해 고3 재학생 지원자 반짝 증가는 2000년 밀레니엄 시대 출생으로 2018년 4월 기준, 고3 학생은 57만 2021명(일반고 41만 4904명 등), 전년도 고3 학생수 56만 8075명(일반고 40만 7983명 등)보다 3946명 많기 때문이다. 또 졸업생 지원자 감소는 2018년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대학진학률이 77.2%로 2017년 76.9%에 비해 0.3%p 소폭 증가하여 그만큼 재수 비율이 소폭 감소한 때문으로 보인다. 선택 영역별로는 수학가형 응시 비율이 전년보다 0.8%p 감소했고, 수학나형은 0.8%p 증가했다. 탐구영역의 경우 사탐은 전년과 동일하고 과탐은 0.1%p 감소, 직탐은 0.1%p 증가했다. 최근 들어 자연계열(과탐 지원자) 응시자 비율이 증가한 추이(2017 수능, 2018 수능)와 비교하면 올해 들어 과학탐구 증가 비율이 주춤하는 추세인데, 이는 수능에서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과 정시 전형에서 상위 등급과 표준점수 등을 받기가 보다 수월한 수학나형, 사회탐구 지원이 전년보다 늘었기 때문이다. 선택 과목별로는 사회탐구에서 생활과 윤리 지원자가 가장 많았고, 사회문화, 한국지리 순이고, 경제가 가장 적었다. 과학탐구는 지구과학I이 가장 많았고, 생명과학I, 화학I 순이고, 물리II가 가장 적었다. 직업탐구는 상업경제가 가장 많았고, 회계원리, 공업일반 순이고, 수산해운 산업기초가 가장 적었다.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에서는 아랍어I(제2외 지원자의 69.02%)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일본어I, 중국어I 순이고, 러시아어I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수능 선택 과목 추이는 이른바 '쉬운 과목'으로의 쏠림이 더욱 심화되어 사회탐구에서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과학탐구에서는 지구과학I과 생명과학I, 제2외국어에서는 상위 등급 받기가 수월한 '묻지마 아랍어 지원'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2019 수시 원서접수는 주요 대학들은 12일까지 대학에 따라 14일 모두 끝난다. 종합적으로 수시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시 전형에 따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므로 우선 수능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다음으로 지원 대학별로 대학별고사(면접, 논술, 적성 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면접은 1단계 전형 발표 이후에 대체로 실시하므로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나면, 전년도 기출 문제(면접 상황 등)를 참고해 실전 면접 훈련을 하는데, 인성 면접은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숙지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연습을 하고, 제시문 기반 면접은 전년도 기출 문제를 참고해 대비한다. 논술고사, 적성 시험, 면접 등은 시험 일정에 맞추어 수능 전에 실시하는 경우, 수능 대비와 논술, 적성, 면접 대비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학습 시간표를 작성해 준비하고, 수능 후에 대학별고사를 보는 경우에는 우선 수능 시간표에 맞추어 마무리 수능 대비 학습을 하도록 한다. 정시까지 대비하는 경우에는 수능 영역을 고르게 공부하는 게 기본이나 수능 최저 학력기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학생들은 우선 최저 맞추는 것이 가능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2018-09-13 11:17: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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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5G통신망 활용해 원격 무인 지뢰제거 시연

LG유플러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상분야 방위산업 전시회 '2018 대한민국방위산업전'에서 5G통신 기술을 활용한 원격제어 지뢰제거를 시연했다고 13일 밝혔다. '2018 대한민국방위산업전'은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2014년부터 2년마다 여는 전시회다. 30개국 250개 업체가 참여해 1200여개 부스에서 각국 지상군이 사용하는 최첨단 지상 무기와 대테러 장비를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벤처기업 로하우와 공동으로 국방부 과제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서 개발 중인 5G통신 기반 중장비 원격조작 시스템을 활용해 원격제어 지뢰제거를 시연했다. LG유플러스는 5G 초고속 통신과 저지연 영상전송 기술을 제공하고, 로하우는 원격제어로봇장치(고스트)를 개발한다. 정밀한 원격제어를 위해서는 작업자가 실제 굴삭기에 탑승해 작업하는 것처럼 신속한 반응 속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5G 초고속 통신과 저지연 영상전송 기술이 필수적이다. LG유플러스는 시연을 위해 킨텍스 야외전시장에 위치한 지뢰제거 굴삭기에 '카메라 3대(좌측·중앙·우측), 저지연 영상송신기, 5G통신장치, 원격제어로봇장치를 탑재했다. 굴삭기에 장착한 카메라 3대로 촬영한 영상은 저지연 영상송신기에서 초고속으로 압축된 후 5G통신망을 통해 원격제어 스테이션으로 전송된다. LG유플러스는 실내전시장의 원격제어 스테이션에서 5G통신망으로 전송된 영상을 통해 조종기로 굴삭기를 제어하며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기존에는 굴삭기에 사람이 탑승해 조종했기 때문에 간혹 채버켓 안에서 대전차 지뢰가 폭발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가 이번 방위산업전에서 선보이는 5G통신 기반 원격조작 시스템은 지뢰제거 현장에서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제철소, 폐기물 처리, 건물 철거 등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중장비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전세계에서 지뢰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DMZ의 지뢰제거 작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유플러스 5G추진단 최윤호 담당은 "지뢰제거처럼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작업을 최첨단 통신 기술로 대체했다"며 "다가오는 5G시대에 보다 많은 산업현장에 통신 기술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2년간 국방부 과제(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로 5G통신을 활용해 일반적인 굴삭기를 원격조작 굴삭기로 전환 시켜주는 시스템 연구를 수행한다.

2018-09-13 11:00:17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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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등 코딩교육 의무화'… 재능교육, 코딩 교구 '스카티 고' 출시

'내년 초등 코딩교육 의무화'… 재능교육, 코딩 교구 '스카티 고' 출시 폴란드 비크레오사 개발, 국내 독점 공급 재능교육(대표 박종우)은 폴란드의 에듀테크 기업인 '비크레오(Becreo)사가 개발한 코딩 교구 '스카티 고!(Scottie Go!)'를 국내 독점 계약해 1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스카티 고는 폴란드 현지 학교에서 적극 활용될 만큼 코딩 교구로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세계 50여 개 나라에도 수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코딩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코딩 교육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스카티 고는 만질 수 있는 코딩 타일로 컴퓨터 없이 프로그래밍하고, 그 결과를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의 코딩 교구다. 179개 코딩 타일을 이용해 10단계, 91개의 미션을 수행하면서 '조건문', '반복문', '변수', '함수' 등 코딩의 핵심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했다. 때문에 코딩을 처음 접하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하다. 재능교육 박종우 대표이사는 "스카티 고는 재능교육의 학습법인 '스스로학습법'이 추구하는 스몰 스텝(Small-Step) 교육 방식과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며 "아이들이 팀을 구성한 후 서로 논의하면서 미션을 진행하는 등 상황에 맞게 가정과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카티 고는 13일~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8 이러닝 코리아' 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이고, 10월부터는 한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2018-09-13 10:07: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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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LPGA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LG 시그니처 마케팅 진행

LG전자가 LPGA 메이저 골프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超프리미엄 LG 시그니처(LG SIGNATURE)를 적극 알리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LG전자는 13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에서 열리고 있는 '에비앙 챔피언십'의 공식 파트너다. 대회 기간 동안 골프클럽에 LG 시그니처 제품을 설치해 대회 관계자와 갤러리들이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대회 주최측은 이번 대회에서 8번 홀을 'LG 시그니처 홀'로 지정했다. LG전자는 8번 홀 주변에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해 LG 시그니처 브랜드와 제품을 소개한다. 8번 홀에서 홀인원을 하는 선수에게는 LG 시그니처 제품을 선물하고 온라인 응모에 참여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홀인원 선수의 사인이 담긴 공과 모자를 증정하는 홀인원 이벤트도 진행한다. LG전자는 대회를 주최한 에비앙과 협업해 LG 시그니처 제품을 활용한 디지털 영상도 공개했다. 이 영상은 미슐랭 스타 셰프이자 에비앙 로열 호텔 수석 셰프인 패트리스 반더와 유럽 유명 셰프인 크리스토퍼 크렐, 후안 아르벨랴즈가 LG 시그니처 와인셀러를 활용해 와인과 어울리는 시그니처 요리를 준비하는 과정을 그려냈다. 영상에는 LG전자가 후원하는 박성현 선수와 전인지 선수가 완성된 요리를 LG 시그니처 와인셀러가 최적의 온도로 보관하던 와인과 함께 맛있게 먹는 모습도 담았다. 에비앙 챔피언십은 ANA 인스퍼레이션,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US 여자 오픈', '리코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과 함께 세계 5대 메이저 여자골프대회다. 170여 국가에서 2800만 명 이상이 시청하고 있으며 LG전자는 작년부터 3년간 이 대회를 공식 후원하고 있다. LG전자 한창희 글로벌마케팅센터장은 "프리미엄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초프리미엄 LG 시그니처를 집중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13 10:02:45 안병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