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인도네시아 지진 쓰나미, 엄청난 재난 상황...한국인 1명 실종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에 규모 7.5의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해 엄청난 재난 상황에 빠졌다. 지난달 30일 여러 외신들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북부에서 발생한 규모 7.5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현재까지 집계된 832명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지진 쓰나미는 호텔과 빌딩 등을 붕괴시켰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잔해 더미에 갇힌 채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은 술라웨시섬을 강타한 강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 수가 832명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수십명의 실종자와 540명에 달하는 부상자도 발생했다. 팔루 지역에 있는 8층짜리 호텔 건물이 강진으로 붕괴돼 최소 50명이 잔해더미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팔루 지역에서는 중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구조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진 당시 인도네시아 측은 71명의 외국인들이 팔루 지역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자카르타로 안전히 대피했지만 프랑스인 3명과 말레이시아인 1명, 한국인 1명 등 최소 5명의 외국인은 행방불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인도네시아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강진 이후에도 규모 4.0 이상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현지 치안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8-10-01 04:10:59 김미화 기자
기사사진
집사부일체, 히포크라테스 기질테스트 인기

히포크라테스 기질테스트가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0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서는 신애라가 기질 테스트를 해주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제작진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멤버들의 기질 테스트' 내용을 공개합니다. 여러분도 테스트를 해보시고, 우리 집사부 멤버들이 어떤 기질을 갖고있는지 이번주 방송에서 확인하세요"라고 설명하며 기질테스트를 공개했다. 히포크라테스 기질테스트는 자신의 성격을 나타내는 여러 개의 단어를 선택한 뒤, 그 갯수에 따라 다혈, 담즙, 우울, 점액 등 총 4개의 기질로 나눠 성격을 분석하는 도구다. 테스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각의 번호에 따라 네 개의 단어가 나타난다. 당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단어 왼쪽에 표시를 하여 40번까지 모두 마친다.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답해야 한다. 어느 단어가 가장 잘 나타내는지 잘 모르겠다면, 당신의 배우자나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당신의 어렸을 때 모습을 떠올리며 생각해본다. 테스트 결과 강점과 약점의 체크된 수를 파악하여 합계란에 표시한다. 가장 많은 수가 있는 곳이 당신의 주기질, 다음으로 많은 부분이 당신의 부기질이다. 대부분 두 가지 부분이 다른 두 가지 부분보다 많이 나온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순으로 되어 있다. 많이 나온 두 가지 기질을 혼합하여 당신의 기질을 부른다.

2018-10-01 01:19:16 김미화 기자
기사사진
[새벽을 여는 사람들] "함께 해야 더 잘 팔지" 강릉 깨우는 정겨운 목소리, 중앙시장 상인들

동해의 일출은 강릉을 깨우지 못한다. 중앙시장 상인들이 새벽을 열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솔향 가득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도착한 이곳은, 삶에 대한 자부심과 이웃의 정이 빚어진 거대한 송편이었다. 추석 연휴 마지막날에도 쉬지 않고 새벽을 연 상인들을 만나봤다. ◆"최악이야. 그래도 장사해야지" 자전거를 타고 돌아본 오전 5시 시장 풍경은 한산했다. 빈 수레, 채운 수레 한두 개가 골목을 지나며 잠시 멈춘 시장의 혈류를 채우기 시작했다. 사람 냄새를 따라 들어가보니, 한 상인이 어스름 끝에 닿은 하루의 시작을 응시하고 있었다. 중앙전통 도매시장 주인 김태열(57) 씨는 이날 오전 4시 반에 가게 문을 열었다. 연휴지만 업(業)이니까 나왔다고 한다. 김씨는 새벽 공기를 한숨으로 뒤바꿔 내쉬며 동전 바구니를 바라보았다. "최악이야 최악. 작년에는 좀 나았는데 올해는 최악이야, 장사가." 추석 이틀 전 손님이 가장 많았지만, 올해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최저 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어르신 직원 셋 중 한 명을 내보내야 했다. "손님요? 없지, 연휴인데. 그런데 우리가 야채를 대 줘야 식당을 운영할 것 아닙니까." 김씨는 갈증이 난 듯 담배를 찾았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성과는 높이 평가하지만, 시장 살리기에도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 옆에만 농협 하나로 마트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세 곳이에요. 텔레비전에 나온 전문가들, 정치인들이 대형 마트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로 마트라니까." ◆새벽 청소, 사랑의 힘으로 경쟁자를 향한 상인의 울분을 뒤로 하고 지하 1층 어시장에 내려갔다. 형광등 아래로 해산물 냄새만 흐르는가 싶더니, 정적을 깨는 설거지 소리가 들려온다. 윤진네 대게집 간판 아래 쪼그려 앉은 안종배(60) 씨는 이날 새벽 4시 40분에 나와 아내의 개점을 준비하고 있었다. 안씨가 생선 조리 도구를 씻은 뒤 물건을 받아 놓으면, 6시에 아내가 장사를 시작한다. 다리 건너 산다는 옆 가게 부부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 집도 형수님이 장사해요. 아까도 형님이 청소해 놓았는걸요." 친형제는 아니지만, 매일 오전 4시 40분에 나와 청소하면서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가 됐다. 종업원 없는 이곳은 김씨 같은 인건비 부담이 없지만, 불경기 직격탄은 바다에도 떨어졌다는 하소연이 나왔다. 하지만 자식들이 결혼하고 손주도 있는 지금, 안씨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나날이 행복하다. "벽지 파는 지업사와 주유소 운영도 했지요. 이제는 이렇게 아내의 장사를 준비하고, 이후에는 내 생활을 하는 식이죠. 그래도 어제는 장사가 잘 돼 많이 팔았답니다. 자세한 건 아내가 알지만(웃음)." ◆남은 건 자식키운 보람과 시장 이웃들 트럭을 따라 지상에 오르려는 찰나, 앞서 김씨네 가게에서 인사했던 어르신이 아픈 허리에 손을 얹고 스티로폼 상자를 매만지고 있었다. 홍어무침 가게를 운영하는 이명자(77·여) 씨는 노후에 맞이한 '노 마진 시대'가 걱정스럽다. 1㎏에 만원. 한 상자에 5㎏이니 5만원에 팔지만, 남는 돈이 없다고 한다. "가오리 한 짝에 3만5000원. 거기서 4만원으로 올랐는데, 장사가 안되니 값을 올릴 수가 있나. 야채값에 양념값도 올라서 더 받아야 하는데, 올해는 팔아봐야 마진이 없어. 이제는 장사가 안돼. 사는 게 힘들지…." 이씨는 49년 동안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해왔다. "스물 아홉에 고등어, 그 다음에 문어 장사 많이 했지. 홍어 무침은 30년." 한창 때는 문어 판 돈으로 자식 농사를 지었다. "30년 전에는 문어가 쌌거든. 하루에 쌀 한 가마니 버는 건 일도 아녔지. 그땐 진짜 잘 벌었어…."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재산을 잃었지만, 아들 셋과 딸 하나 키워낸 두 손에는 반세기 풍파를 견뎌낸 자부심이 자글자글 배어있었다. 이씨는 이날도 "벅신벅신한" 시장 골목에서 친척보다 가까운 호떡 장수 아주머니들과 하루를 마치기로 했다. ◆함께 해야 잘 되는 장사 어느새 날이 밝았다. 오전 6시를 앞둔 시장 앞에는 바닥에 채소를 늘어놓은 이들이 짝지어 앉아있었다. 박월동에서 온 김정자 씨는 직접 농사 지은 가지와 호박, 열무와 고추를 깨끗이 다듬어 가지런히 쌓아놓았다. 한달에 한두 번 시장을 찾으니 고정된 자리는 필요가 없다. 추석 대목 일등 상품은 도라지와 전 부칠 나물이었다. 바로 뒤에 주차된 트럭 운전자를 위해 힘겹게 일어났다 앉은 김복동 씨는 밤만 팔고 있었다. 그는 5000평 산에서 난 밤을 도매로 넘기고, 남은 물건을 8월 말부터 한 달 간 판다고 했다. 두툼한 밤 한 되에 7000원. "하루에 20~30만원 파니까, 겨울 용돈으로 600~700만원 나온다니. 도매로 다 안 넘기고 이렇게 좋은 것만 남기거든." 자식들은 말리지만, 남편과 단 둘이 보내는 노후에 돈 버는 재미를 포기 못한다. 며느리와 손주 용돈도 밤에서 나왔다. "아들한테 왜 주나! 며느리, 손주 줬으면 됐지(웃음). 그래도 설날에 아들 세뱃돈은 줘." 이 시장 노점은 오전 9시 영업 종료가 원칙이다. 이때까지 밤이 다 팔리지 않으면, 김씨는 남편 차를 타고 강릉고속터미널에서 장사를 이어간다. 자리를 뜨기 전 나이를 물으니 둘 다 72세 돼지띠였다. 시장 상인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던 둘은 자기 옆에 앉은 사람이 동갑임을 알게 되자 반가워 말을 놓기도 했다. "(김복동 씨가 김정자 씨에게) 젊잖아(어려보이네)." "뭐이 젊어." 오늘 처음 본 사람끼리 짝 지어 앉은 이유를 묻자, 당연하다는 듯 구수한 웃음이 흘러나왔다. "옆에 이렇게 사람이 있어야 장사가 잘 돼."

2018-09-30 20:45:48 이범종 기자
교총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교총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학교 붙잡아둔다고 저출산문제 해결되나' 어불성설… 학생발달·교육현장 여건과도 맞지 않아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일률적으로 3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교총은 30일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 연장은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생의 발달단계와 교육현장의 여건과도 맞지 않으므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저출산문제가 소득 수준이나 생활·주거환경, 자녀관과 결혼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는 것이라며, 돌봄을 확대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초등 저학년 3시 학교 방안은 학생과 교육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교총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로, 학교보다 부모의 돌봄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또 학생들은 방과 후에 방과후학교나 사교육기관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가정의 여건이나 학부모 선호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설 확충 등 충분한 인프라없이 시간만 늘리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 공간은 저학년 학생들이 안전하게 놀이와 휴식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이런 현실에서 초등 저학년 학교 시간 연장은 어른의 편의를 위해 학생을 학교에 붙잡아 두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지금도 초등학교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등 공교육 본연의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자의 사명감과 책무감으로 어렵게 부담을 해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적으로 맞지 않고 저출산 문제의 근본 해결책도 될 수 없는 저학년 3시 하교까지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너무 많은만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8-09-30 18:05:3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종영 '미스터 션샤인' 박아인, “촬영하는 매 순간이 꿈같고 행복했다”

‘미스터 션샤인’에서 허당녀 고애순 역으로 사랑받은 배우 박아인이 종영 소감을 전했다. 30일 마지막회를 앞두고 있는 tvN 토일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박아인은 고애신(김태리 분)의 사촌 언니 고애순 역으로 분해 맹활약을 펼쳤다. 허당녀에서 가슴 아린 감정연기까지 보여주며 매 장면마다 남다른 존재감을 자랑하면서 매력적인 씬스틸러로 커다란 사랑을 받았다. 극 중 고애순은 첫 등장부터 시청자들의 시선을 매료시켰다. 그녀는 사촌 동생 고애신을 질투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얄미운 매력을 발산하는가 하면 애신의 팩트 폭격에 휘둘리며 귀여운 백치미까지 발산했다. 또 노름판을 전전하며 허세를 부리던 그녀가 예상치 못한 역전패를 당하며 “내가...호구라니...!”라며 외쳤던 장면은 박아인의 쫄깃한 연기가 더해져 안방극장을 박장대소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고애순이 아이를 낳지 못해 소실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반전 사연이 밝혀지며 그녀의 존재는 시청자들의 마음에 한층 더 깊이 스며들었다. 남편의 타박과 손찌검에 눈물을 흘리던 박아인의 진한 감정 열연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아리게 만들었다. 이처럼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며 씬스틸러에 등극한 박아인은 “너무나 기대하던 작품이었다. 촬영하는 매 순간이 설레었고 꿈을 꾸는 듯 행복했다”며 “순수한 우리 애순이가 때로는 철없이 얄밉게 굴어도 귀엽게 봐주시고 또 사랑스럽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했다”며 뜻깊은 마음을 전했다. 이어 “이번에 받은 에너지로 다음 작품도 열심히 달려볼 용기가 생긴다. 감독님과 작가님, 모든 스태프 분들과 동료 배우분들 그리고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심이 담긴 포부를 드러냈다.

2018-09-30 15:55:58 최성재 기자
기사사진
[로스쿨 도입 10년] 비법학사 등에 문호 개방 '성과'… 변호사시험 합격률 절반 '변시 낭인' 여전

- 졸업생 절반만 법조인 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로스쿨 취지 무색 - 사회배려층·지역인재 많이 뽑는 지방 로스쿨 지원율 더 떨어져 존립 위기감 올해 도입 10년을 맞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변호사 시험 합격률 확대 등의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 변호사시험 합격률 절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취지에 어긋나 30일 교육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5개 대학에 설립한 로스쿨 입학생은 2만776명이다. 이 가운데 1만884명(1~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기준)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됐다. 4년제 대학 졸업후 로스쿨에 입학해 고액의 등록금(2018년 기준, 연세대 로스쿨 1945만원 ~ 충남대 964만원)을 내고 3년을 투자한 로스쿨생 중 절반만 법조인이 되는 구조다. 지난해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통로가 된 로스쿨에 들어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도 법조인이 되지 못하는 '변시 낭인'이 양산되는 것. 기존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식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다. 변시 합격률은 지난 1회 87.25% 이후 2회 75.17%, 3회 67.63%, 4회 61.11%, 5회 55.2%, 6회 51.45%로 매년 감소 추세로, 올해 올해 시험에선 응시자 3240명 중 1599명이 합격해 합격률 49.35%로 50%선이 무너졌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 후 5회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그 안에 합격하지 못하면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법조인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부터 로스쿨 신입생 중 사회배려층 7% 이상을 특별전형을 통해 의무 선발하도록 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회배려층의 로스쿨 입학은 지난 10년간 1307명(6.29%)이었고, 사회배려층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일반전형 입학생보다 더 낮았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비교해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더 떨어지면, 이에 따른 선호도 하락의 악순환으로 존폐 위기감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상당수 지방 로스쿨 재학생들이 로스쿨 반수나 재수를 고려하고 있다. 지방 소재 한 로스쿨 재학생 이모(33)씨는 "지방 로스쿨 재학생 중 상당수가 변시 합격을 위해 서울지역 로스쿨에 재도전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로스쿨 입학도 힘들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도 어려워 로스쿨 재학생들의 스트레스가 크다"며 "로스쿨 취지처럼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로스쿨의 경우 지방인재와 사회배려층 선발인원이 더 많아 변시 합격률은 더 낮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 로스쿨의 경우 최대 27%를 지역할당제외 취약계층 등 '배려 전형'으로 뽑고 있다. 7회 변호사 시험의 전체 합격률 평균은 49.35%를 기록한 가운데, 영남대(59.79%)를 제외한 충북대(31.62%), 동아대(30.18%), 원광대(24.63%), 전북대(27.43%) 등 모든 지역 로스쿨 합격률이 평균 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비법학사·타교출신 확대… 다양한 법조인 양성은 성과 로스쿨 도입 이후 법학 이외의 전공자들도 법조인이 되는 사례가 많아져, 다양한 분야 법조인 양성은 성과로 꼽힌다. 로스쿨 입학생 비법학사나 타교출신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 넘었다. 2018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통계를 보면, 법학전공자는 합격자의 20.89%였고, 나머지 79.11%는 비법학사였다. 계열별로 상경계열 출신이 24.2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계열(23.60%), 법학계열(20.89%), 인문계열(15.48%)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 공학계열(5.22%), 사범계열(3.70%), 자연계열(2.37%), 예·체능계열(0.90%), 의학계열(0.66%) 출신도 있었다. 또 전체 합격생 중 타교출신이 77.40%로 확대됐다. 아울러 지난 10년 간 사회 취약계층 입학자는 1307명(평균 6.29%)였고, 각 로스쿨별 등록금 총액 대비 30%에 해당하는 장학금 중 70%를 취약계층 장학금으로 지급해 사회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고액 등록금 논란에 따라 지난 2016년 15개 사립 로스쿨이 등록금 13%를 인하했고, 나머지 10개 국·공립대 로스쿨은 2020년까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한편 2019학년도 로스쿨 원서접수가 10월1일~5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7월 시행된 법학적성시험(LEET)에 역대 최대 인원이 응시(9753명)해 올해 25개 로스쿨 경쟁률은 전년도 평균(5.19대 1)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2018-09-30 15:11:0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할 듯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할 듯 청와대 인사청문보고서 1일까지 재요청, 채택 가능성 낮아 임명 강행 수순일 듯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유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달 1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간 내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요청한 뒤에도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법에 따라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앞서 27일 전체회의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불참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해 무산됐다. 여당은 내달 1일 오전 9시 예정인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요청 기간이 3일로 짧은데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여전히 유 후보에 대한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여야 의견이 타협을 보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유 장관 임명 강행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보고서 채택 마감시한 직후인 2일 이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 장관 임명 강행은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등에 따라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고, 하반기 중 정책숙려제로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영·유아 방과후 영어 교육 금지 등 산적한 교육계 현안을 매듭지어야 하는 차원에서도 시급해 보인다.

2018-09-30 15:10:4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5G시대, 망중립성 완화와 제로레이팅 도입될까?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 방향에서 망중립성 완화와 제로레이팅이 첫번째로 논의되어 도입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도로 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5G 통신정책 협의회의 제1소위가 9월 28일에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5G 시대 대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향'을 두고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패스트레인 등 민감한 주제가 논의됐다. 망중립성이란 통신망을 이용하는 어떤 서비스도 차단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이용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규칙이다. 회의에서는 현행 망중립성을 유지하거나 법제화를 통해 강화하자는 의견과 5G서비스에 대해서는 망중립성의 예외인 관리형 서비스를 폭넓게 인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사전규제는 하지 않되 불공정행위 발생시 사후규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특정 사업자 콘텐츠의 이용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요금을 매기지 않는 제로레이팅 허용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자회사 등을 통해 자사 콘텐츠를 제로레이팅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발제 의견을 청취하고 추후 7개월동안 논의할 소 주제를 정리해 다음 회의때 확정하며 그 순서대로 앞으로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오병일 진보 네트워크 활동가는 "5G네트워크도 인터넷에 연결될 경우에는 최선형(Best-Effort) 망일 수 밖에 없어 망중립성을 바꿀 이유가 없다" 면서 "망중립성으로 인해 5G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근거가 필요하며 패스트레인을 위한 별도 대가 요구시 중소 콘텐츠 제공자(CP)에 불리하다. 자사 및 배타적 제로레이팅은 불공정 행위시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패스트레인은 돈을 더 내는 사용자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차등을 의미한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규모 인터넷 기업 등장과 동영상 등 대용량 트래픽 발생으로 망중립성 완화 필요성이 증대됐다"며 "5G네트워크 슬라이싱은 관리형 서비스의 활용을 본격화할 것"이라 주장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물리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여러 개의 논리적 네트워크로 잘라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개별 사업자나 트래픽 특성 등에 따라 다른 네트워크로 잘라 운영하므로 맞춤설정이 가능하고 특정 슬라이스내에 오류나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슬라이스의 통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김성환 교수는 부작용을 막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CP가 일정용량 점유시 ISP의 속도지연 허용 ▲중소CP에 한해 패스트레인 제공 ▲제로레이팅은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므로 허용하되 사안별 사후규제를 제안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 논의가 망중립성이나 제로레이팅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5G 시대에 추가적으로 봐야될 것이 있을 것이란 의견에 따라 논의했다. 망중립 정책방향인 만큼 논의와 의제도 중립적으로 하겠다"고 대답했다. 과기부측은 아직은 망중립성 등을 둘러싼 양쪽 주장이 그렇게 열띤 상태는 아니며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나 망중립성 등도 본격적 논의는 안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망중립성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해결책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실증적이란 말대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과기부는 논의 과정에서 먼저 나가면 선두주자의 패널티가 있으므로 외국 동향을 잘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외국 동향과 글로벌 기업 부분을 연계해 논의하겠지만 반드시 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 아니며 주장과 트렌트 등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과기부 관계자는 "5G시대가 도래했을 때 올 이슈를 사전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조율하고 내용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이 목표다"라면서 이용하는 이용자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 핵심은 국민의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추후 논의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된 내용이 나온다면 좋지만 없다면 비슷하게 찬반입장을 정리할 수도 있고 분야별로 봐야될 주장이 통계나 수치적으로 입증되면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18-09-30 14:53:07 안병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