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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신기술·신산업에 새 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혁신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의 공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간의 합의에 감사드린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규제혁신법안에 대해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면서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을 촉진해 혁신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소비자에게는 새 제품과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면서 "물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다.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일방적인 규제 고수나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

2018-10-08 11:21: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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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폼페이오 방북, 2차 북미회담 조기 개최 여건 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됐다"고 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후 곧바로 한국으로 와서 결과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도록 마음을 써준 트럼프 대통령과 미 측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평양을 갔다 서울로 온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을 같은 날 저녁 청와대에서 예방하고 "곧바로 한국으로 와서 결과를 공유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차 북미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뤄질 전망이고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면서 "이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의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나가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 과정이 잘 진행되고 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들께서도 정부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18-10-08 11:03: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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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가까운 미래, 김 위원장 다시 만나길 기대"

[b]"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관해 진전 이뤄져"[/b] [b]7일 서울 들렀던 폼페이오, 8일엔 베이징行[/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가까운 미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과 관련, "폼페이오 장관이 오늘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관해 진전이 이뤄졌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관련 사진 3장도 게재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과 악수하는 사진,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이 서로 바라보며 웃는 사진, 그리고 오찬 회동 전 이뤄진 면담 사진이다. 면담 사진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대형 탁자를 마주하고 북측에서는 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통역이, 맞은 편에는 폼페이오 장관과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앉은 모습이 담겼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의 방문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방북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을 평양에서 만나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나워트 대변인이 밝혔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전날 만남을 8일 보도를 통해 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폼페이오 장관과 작별인사를 하면서 "조만간 제2차 조미(북미)수뇌회담과 관련한 훌륭한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북미) 양국 최고수뇌들사이의 튼튼한 신뢰에 기초하고 있는 조미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앞으로도 계속 훌륭히 이어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 간 회동 소식을 전하며 "긍정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반도 지역 정세에 대하여 평가하시고 비핵화 해결을 위한 방안들과 쌍방의 우려 사항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차 조미 수뇌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양국 최고지도부의 입장을 통보하고 진지한 토의를 하시였다"고 전했다. 전날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던 폼페이오 장관은 당일 서울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과의 면담 결과 등을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8일엔 중국 베이징으로 넘어가 역시 평양 방문 결과에 대해 중국측에도 설명을 한뒤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2018-10-08 09:51: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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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저유소 화재, 박주민 의원 "유독가스로 인한 안전에 유의 바랍니다"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 진압은 애초 사고 당일인 7일 자정 진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자정을 넘겨 8일까지 화재는 계속 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고양시 저유소 화재 주의를 부탁했다. 박 의원은 7일 오후 7시 13분쯤 SNS를 통해 고양시 소재 저유소 화재 소식을 언급했다. 그는 화재에 따라 발생한 '유독가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주민 의원은 "고양시에서 발생한 휘발유탱크 화재진화가 처음 예상보다는 늦어진다는 소식입니다.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있으니 인근지역과 매연의 영향권에 속하는 분들 그리고 화재진압에 애쓰시는 모든 분들 안전에 유의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고양시 소재 저유소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검은 연기가 인근 서울로 유입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박주민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구는 고양시 덕양구 바로 동쪽에 접해 있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불은 오전 10시 56께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84-1번지에 위치한 대한송유관 공사 경인지사에서 발생했다. 소방본부는 고양시 저유소 화재 직후 소방차를 집중 배치하고 현재 불끄기에 주력하고 있다. 아직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정확히 보고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8-10-08 02:56:16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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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콩레이 피해, 김부겸 장관 "피해 복구 최선의 지원 다하겠다"

태풍 콩레이는 사망자 2명 실종자 1명을 발생시키는 피해를 입히고 지난 6일 오후 한반도를 통과했다. 태풍 콩레이 피해로 전국 이재민 470명이 발생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했다. 7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타까움을 드러낸 뒤 빠른 복구를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복구'라는 글을 통해 "경북 영덕을 다녀왔는데 죄송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면서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했다. 당장 피해조사를 시작해 무엇이 문제인지 꼼꼼히 조사하고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영덕을 방문해 피해 복구 및 현장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영덕에는 이번 태풍 때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강구시장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겪었다. 김 장관은 "태풍이 할퀴고 간 자리마다 어김없이 수재민들의 눈물이 남아있다"라며 "만조기가 된 데다 태풍 해일까지 겹쳐 바닷물이 역류하는 바람에 강구시장이 어른 가슴께까지 물이 차올랐다. 생계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망연자실한 채 울분을 터트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했고,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손님에게 팔 과일이며 생선이며 전부 진흙 범벅이었다. 쓰레기를 치우는 데만도 한참 걸릴 것 같다"고 거듭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빠른 피해복구를 약속하며 수재민들이 속히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수재민들의 아픔을 지켜보지만 않겠다"라며 "지자체와 힘을 합쳐 하루빨리 그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10-08 02:44:43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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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2차 정상회담 갖기로 뜻 모아

미국과 북한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와 장소 결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6시 56분께 청와대에서 이날 평양 방문을 마치고 예방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환담을 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결과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환담은 40분 가량 이어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환담이 끝난 뒤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 개최키로 김 위원장과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면서 "또 미북 양측은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 등에 대해 협의가 있었으며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측이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정상회담 일정 등을 빠른 시일내 협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오늘 북한 방문에서 상당히 좋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지만, 아직 우리가 할 일이 상당히 많지만 오늘 또 한 걸음 내디뎠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헀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문 대통령께 감사드린다. 제가 북한을 방문한 다음 곧장 여기를 방문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이 비핵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곧장 방문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오늘 수고 많으셨다. 미국과 남북한 모두에 아주 중요한 날"이라며 "폼페이오 장관께서 오전에 북한을 방문하시고 방북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한국으로 와서 결과를 공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언론 카메라들이 많이 있으니 (폼페이오)장관이 그 결과에 대해 공개할 수 있다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에 폼페이오 장관은 "나중에 둘만 있을 때 더 자세히 말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다"며 "문 대통령과 한국이 여기에 오기까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고,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여러 다양한 조치를 취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을 지금 전 세계가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 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청와대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안보실 1차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권희석 안보전략비서관, 조한기 제1부속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 성김 주필리핀 대사,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패트릭 머피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앤드류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안미션 센터장, 엘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이 각각 배석했다.

2018-10-07 21:20: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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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앞으로 다가온 과방위 국감, ICT 이슈 '총동원'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기업의 대표들이 줄줄이 채택됐다. 이번 국감에서도 IT 업계의 민감한 이슈들이 총동원 돼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국내외 기업의 역차별, 통신비 인하 등의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 상당수가 국감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며 IT 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이동통신 3사와 삼성·LG전자 등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 첫날인 10일에는 이뿐 아니라 양대 포털사 대표이사들도 모두 부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각각 국감 증인대에 서게 됐다. 당초 여야는 해당 분야 실무자의 참석을 협의했지만, 회의 후 대표이사로 격상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을 인물로는 이해진·김범수 창업자가 꼽힌다. 이번 증인 채택은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한 만큼 야당은 이들을 상대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포털의 공정성 등에 대한 날선 질문들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은둔의 경영자'라고 불렸던 이해진 전 의장(현 글로벌투자책임자)은 지난해 국감에 이례적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국감 첫날인 10일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를 없애는 내용을 포함한 '모바일 메인 개편안'을 공개하기도 한다. 다만, 이해진 창업자는 정부 주최로 열리는 프랑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가계 통신비 이슈에 대해 여야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할 지도 눈길이 쏠린다. 특히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의 경우 지난 8월 대표이사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와 관련, 내년 상용화 예정인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업체로 화웨이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될 전망이다. 그러나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 국회 과방위 국감이 자칫 맹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ICT 업체의 한국 법인 대표들도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이사,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영업대표 등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업체의 한국법인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들 3사 한국법인 대표들 또한 지난해 과방위 국감 때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 이들이 국내 ICT 기업과 역차별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업계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구글은 외국계 IT 기업 대상으로 세금 회피를 막자는 취지에서 '구글세'를 걷자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하며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 또한 최근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가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는 올해 국감 게임 분야 관련 증인들이 줄줄이 채택됐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장병규 블루홀 의장이다. 국감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의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와 모바일 게임 '리니지M' 등은 과금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블루홀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 문제 등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회 과방위는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고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2018-10-07 21:17:51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