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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3분기 실적 전망 '우울'…신작 없는데 규제만 늘어

신작 부재와 각종 규제 등 사면초가에 빠진 게임 업계가 올해 3·4분기 우울한 성적을 예고했다. 중국의 게임 규제 영향 등 대내외 악재에도 직격탄을 맞았다. 기대했던 새 정부의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사그라지며 중장기적인 게임 산업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867억원, 1258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45% 가량, 영업이익은 60% 가량 떨어지는 수치다. 넷마블도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지난해 동기대비 하락할 것으로 관측된다. 매출액은 5100억원 안팎, 영업이익은 700억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37%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나마 '3N' 중 넥슨이 지난해와 비슷한 성적표를 받아들여 체면치레를 할 것으로 보인다. 넥슨의 3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 6100억∼6600억원대, 영업이익은 2100억∼2500억원대(환율 100엔당 1006원 기준)다. 예상 성적은 넥슨의 지난해 동기 매출인 6151억원, 영업이익 2312억원과 비슷한 수치다. 이번 실적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신작 부재'가 꼽힌다. 지난해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출시한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이 이날도 구글 플레이 기준 최고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안정적인 성적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신규 게임이 없다. 넷마블도 최근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출시 계획을 내놓긴 했지만, 'BTS월드', '세븐나이츠2' 등 기대작이 아직까지 답보상태다. 올해 넷마블이 내놓은 신작은 7개에 불과하다. 다만, 하반기에는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 출격하는 등 신작 경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게임 산업의 대내외 악재다. 중국 시장의 문은 닫혀서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을 질병코드로 등재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게임을 질병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불붙고 있다. WHO는 최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국제질병분류 제11차(ICD-11) 개정판에 올리고 내년 총회에서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업계에서는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조금이나마 개선된 게임에 대한 인식이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서며 타격을 크게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도 업계의 우려 사항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확률에 따라 효과나 성능이 랜덤으로 결정되는 상품을 말한다. 확률에 따라 아이템이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마구잡이로 쓰는 경우도 많아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오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질타도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를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도 없이 규제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말했다. 더구나 중국이 아동과 청소년의 시력 보호와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온라인 게임 규제를 도입하며 판호(중국의 게임서비스 허가권) 발급의 빗장이 더욱 꽁꽁 닫히며 국내 기업들은 해외 시장 전략을 바꾸며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 이후 판호 발급을 받은 국내 게임사는 한 군데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며 게임 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제도가 들어서지 않을까 기대됐는데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되는 분위기라 당혹스럽다"며 "정부가 게임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8-10-21 17:18:40 김나인 기자
주요 제약사 3분기 실적 부진할 것...R&D 비용 증가 탓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3·4분기 실적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7~9월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연구개발(R&D) 비용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20일 기업 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4분기 국내 주요제약사들의 영업이익이 대체로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근당의 3·4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약 9% 증가한 2402억원, 영업 이익은 약 19% 감소한 192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특히 종근당의 3·4분기 영업이익 감소는 2016년 2·4분기 이후 9분기 만에 처음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3·4분기에는 연구개발비가 약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돼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7년 한해 연구개발비가 990억원었으나 올해 3분기 영업이익 누적액은 이미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나금융투자 선민정 연구원은 "종근당의 올해 연간 연구개발비는 약 1100억원 집행될 것"이라며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은 전년 27.4% 성장률 대비 크게 줄어든 8% 내외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미약품은 지난 3·4분기 2459억원의 매출과 20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8%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7.3% 줄어든 수치다. 주요 원인은 R&D비용의 증가다. 한미약품은 올해 전년보다 약 10% 증가한 1900억원을 R&D 비용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SK증권 이달미 연구원은 "한미약품이 제넨텍과의 항암신약 라이선스 계약에서 받은 마일스톤이 지난해 3·4분기 인식되면서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측면이 반영됐다"며 "또 연간 10% 증가가 예상되는 R&D비용으로 올해 3·4분기 영업이익은 역성장세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GC녹십자는 지난 3·4분기 32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됐다. 전년 동기 대비 21.8% 하락한 수치다. 당기 순이익도 전년 동기대비 9.7% 하락한 25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감백신 매출로 인해 3·4분기 녹십자 실적은 분기별 최대치를 기록하는게 일반적이지만, 백신 부문 경쟁 심화와 전년대비 20% 가량 증가한 연구개발비가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JW중외제약과 광동제약 역시 올해 3·4분기 전년 동기 대비 11%, 16.3% 각각 줄어든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3·4분기 눈에 띄는 실적 성장세를 보인 기업은 유한양행이 유일하다. 유한양행은 3·4분기 4064억원의 매출과 26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됐다. 전년 동기 대비 7.3%, 21% 각각 늘어난 수치다. 다만, 증가폭은 기존보다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추석상여금과 여름휴가비 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선 연구원은 "지난해 220억원에 불과한 영업이익의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는 증가세가 나타나겠지만 증가분은 기존 기대보다는 크게 줄어들었다"며 "인건비가 늘었고, 여름 시즌 특성상 생활건강사업 부문에서의 광고선전비가 전년대 비 약 40% 증가한데다 연구개발비도 레이저티닙의 임상 2상 진행으로 전 년대비 약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8-10-21 16:51:4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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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나태주 육필시화집 外

◆나태주 육필시화집 나태주 지음/푸른길 시인이 바라보는 세상에서는 꽃이 피고 지는 것도,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다 황홀한 일이다. 모든 것이 당신 것만은 아닌 이 계절에, 시인은 직접 쓰고 그린 시와 그림을 통해 강아지풀, 실비단 안개,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는 마음만큼은 당신 것이라고 다정하게 속삭인다. 당신 차지라며 초롱꽃과 달님을 선물더미처럼 한가득 건넨다. 정답게 삐거덕대는 마루 소리, 꽃향기, 풍금 소리의 시 같은 풍경, 아니 시 그 자체. 시인이 모르는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 쉬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이 차가운 계절에 부디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슴을 데워 줄 시적 풍경을 선물한다. 136쪽. 1만6000원. ◆세라피나와 검은망토 로버트 비티 지음/김지연 옮김/지학사아르볼 전 세계 수많은 독자를 판타지의 세계로 이끈 화제작 《세라피나와 검은 망토》가 드디어 우리 곁에 왔다. 아마존이 주목하는 작가 로버트 비티의 세라피나 시리즈 3권 중 첫 번째 작품. 타고난 이야기꾼의 첫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아마존·반스앤노블·퍼블리셔스위클리·USA투데이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빌트모어 저택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공포스러운 사건들과 이에 맞서는 세라피나의 이야기. 384쪽. 1만4000원. ◆기업의 미래, 산학협력으로 한계를 돌파하라 이성준 지음/라온북 저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대학을 제시한다. 14년간 대학에서 수많은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과 450건 이상의 기술이전과 110건의 R&D 사업을 기획한 산학협력 전문가가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스타트업에게는 초기 자금과 인프라를 확보하는 방법을, 중소벤처기업에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예비 창업자에게는 사업 아이템 실현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찾아낼 방법을 제공한다. 256쪽. 1만3800원.

2018-10-21 15:31: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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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이웃집 CEO

엘레나 보텔로, 킴 파월, 탈 라즈 지음/안기순 옮김/소소의책 보통 사람도 CEO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그리는 CEO의 모습은 카리스마가 넘치고 대담하며 외향적이다. 정말로 그럴까. 책은 판에 박힌 CEO 유형에서 완전히 벗어난 리퍼블릭 서비스의 CEO 돈 슬레이거를 소개한다. 포춘지가 선정한 미국 500대 기업, 연간 9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리퍼블릭 서비스는 슬레이거의 지휘 아래 주식 자본 수익률이 2012~2016년 S&P 500의 평균 수익률을 넘어섰다. 기업 시가총액은 두 배로 뛰었다. 미국의 직장 평가 사이트 글래스도어가 2017년 선정한 최고의 CEO인 슬레이거의 첫 출발점은 대학 졸업장이 없는 평범한 쓰레기 수거인이었다. 저자들은 성공한 CEO의 공통적인 특징과 반직관적 선택을 분석해 누구나 자신의 경력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2017년 에서 커버스토리로 다뤄지기도 한 이들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실제 CEO 중 70% 이상은 자기 경력의 후반기까지도 CEO 자리에 오르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아이비리그 졸업자는 7%에 불과했고, 8%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 CEO 후보자 중 45%는 경력을 쌓으며 한 번 이상 크게 실패했고, 인터뷰이였던 CEO 중 3분의 1 이상은 자신을 '내성적'이라고 표현했다. 책은 리더십에 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 CEO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평범한 사람이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탁월한 능력을 펼치고 두각을 나타냈을까? 그들에게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정상에 오른 사람과 중간에 좌절한 사람은 어떤 점이 다를까? 질문에 대한 객관적이고 증명 가능한 답을 찾기 위해 리더십 평가 문항 1만7000개, 지에이치스마트의 데이터베이스, 평가 인터뷰 등을 활용했다. 책은 크게 3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CEO처럼 조직을 이끌게 하는 행동은 무엇인지, 최고 인재가 나머지 사람과 구별되는 점은 무엇인지 등을 여러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2부에서는 리더십에 관한 자료를 통해 얻어낸 근본적인 성공 유형을 보여준다. 사회가 CEO를 어떻게 채용하는지, 그리고 CEO로 선택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3부에서는 CEO가 된 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기업을 떠나는 CEO 중 25%는 강제적으로 물러난다고 한다. 정상에서는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지위에 따르는 도전과 정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352쪽. 1만8000원.

2018-10-21 15:31:27 김현정 기자
부고-10월 21일

▲강호성(전 영천북부초등학교 교장)씨 별세, 경덕(전 대구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영덕(한영ENC 대표)·명덕(지산골프연습장 대표)·부덕(자영업)씨 부친상, 비오(㈜우방 과장)·병오(동아대 교수)씨 조부상 = 20일 오후 7시 2분, 영남대의료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23일 오전 8시. 053-620-4241 ▲권위생 씨 별세, 조충제(전 울주군의회 의장)씨 모친상 = 21일 오전, 서울산보람병원 장례식장 102호, 발인 23일 오전 8시. 052-254ㅡ0444 ▲오철한(경북대 명예교수) 씨 별세, 신정(서울탑치과 교정원장) 씨 부친상, 박진우(경북대 치과대학 교수)·천영철(부산일보 차장·김해뉴스 편집국장) 씨 장인상 = 21일 오전 3시 7분,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 205호, 발인 23일 오전 9시. 053-200-6145 ▲노승자 씨 별세, 신동인(신용보증기금 광주지점)·동일(전 광주매일·광주드림)씨 모친상, 이철순(에이치에스엠)·안병석(기아자동차 광주공장)씨 장모상 = 21일 오전 2시, 광주 그린장례식장, 발인 23일. 010-2602-3117 ▲김충치씨 별세, 윤선호(CBS노컷뉴스 PD)씨 빙부상, 김진주·김세은·김미례씨 부친상 = 21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3일 오전 6시30분. 02-833-1188 ▲이기두씨 별세, 이규석(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상무)씨 부친상 = 20일 오전 3시, 경남 김해 조은금강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2일 오전 8시. 055-330-0415 ▲김종석(전 전북일보 편집국장, 전 아시아빈민복지재단 회장)씨 별세, 김도영(SK브로드밴드 부장)씨 부친상=21일 오전 2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 031-787-1500

2018-10-21 15:28: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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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교수 자녀 특혜 의혹'… 교육부 현장실태조사

교육부가 교수 자녀 특혜 의혹을 받는 서울과학기술대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23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과기대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소속 현직 A교수가 지난 2014년 자신의 소속 학과에 아들 B씨를 편입학 시킨 후 본인이 개설한 강의를 수강한 아들에게 모든 수업에 대해 최고학점인 A+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학은 또 현직 직원의 자녀 3명이 대학에 채용됐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번 현장실태조사는 해당 대학 자체 감사와는 별개로, 교육부 차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이다. 조사는 교육부 조사반 5명이 23~26일 이뤄지고, 필요시 더 연장될 수 있다. 조사반은 교수 자녀의 2014년 편입학과 학점 이수 과정의 적정성 여부, 직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서울과기대 교수의 아들이 2014년 서울과기대에 편입한 뒤 2015년까지 학기마다 아버지 교수가 담당하는 수업을 2개씩 수강해 모두 최고 성적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교수의 아들은 한 수업에서 낮은 성적을 받자 아버지 수업을 재수강해 A+로 성적을 올렸다. 이 교수는 아들이 편입학 하기전 학기당 3과목 이하를 강의하다, 아들 편입학 이후 강의를 5~6과목으로 늘렸다가 아들이 졸업한 뒤에는 다시 학기당 강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안은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위중한 사건으로, 바로 현장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드러나면 교직원 등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10-21 15:10: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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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행 2년 연속 하락, 해외여행 지속 증가 추세"

-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컨슈머인사이트 공동기획 - '2018 여름휴가 여행조사'… 해외여행·대도시 휴식여행 증가 여름철 휴가지로 국내는 감소한 반면, 해외는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여행지로는 원거리보다 근거리 도시 위락시설을 찾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관광산업연구소가 여행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와 공동으로 2만72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름휴가 여행조사를 분석한 결과, 해외여행 증가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지난 6월~8월까지 3개월 사이에 응답자 4명 중 3명은 1박 이상의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여행지로는 국내가 66%로 가장 많았고, 해외 27%, 국내·외 16%였다. 국내 여행은 2016년 74%에서 2017년 68%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하락했다. 반면 해외여행은 2016년 19%에서 2017년 24%에 이어 증가세다. 국내 여행 대신 해외 여행을 간 휴가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외 여행 둘 다 다녀왔다는 응답도 2년 연속 증가했다. 국내 여행의 경우 원거리 자연경관 등 볼거리를 찾기보다는 근거리 도시의 위락시설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근거리 여행지 선호와 함께 기록적인 폭염으로 리조트, 호텔 등 시설이 많은 강원도와 수도권은 득을 봤고, 해외여행 증가로 인해 제주도는 손실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여행지는 강원도(24.8%)로 전년도 대비 상승률(1.7%p)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2위 제주도(11.0%)를 2배 이상 차이로 앞섰다. 국내 여행지 점유율 상승율은 강원도에 이어 서울(0.7%p), 경기도(0.3%p) 순이었다. 이는 전국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 주민의 근거리 여행 선호 때문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등 내륙지역 대도시 여행자는 증가한 반면, 제주, 전남, 부산, 경남, 충남 등 바다나 해변 중심의 지역은 모두 감소했다. 내륙 대도시 거주자들이 먼 바다를 찾기 보다는 도시 내 휴가를 선택한 것을 보여준다. 실제 국내 휴가여행 장소로 '바다·해변'(36.9%)이 가장 높았지만 전년 대비 1.2%p 감소했고, 2위인 '리조트, 호텔 등 위락시설'(17.3%)은 전년 대비 2.0%p 상승해 처음으로 '산·계곡'(16.2%)을 밀어내고 2위를 기록했다.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 관계자는 "여름휴가 기간은 여전히 국내여행 최대 성수기"라면서도 "대체공휴일제의 도입과 휴가사용촉진 정책으로 여름에 집중되던 여행소요가 분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여름휴가 여행의 내용도 달라지고 있다. 극심했던 폭염도 큰 변수였다"고 말했다.

2018-10-21 14:54: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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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사립유치원 잡는다"… 법·행·재정적 전방위 압박

-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온라인 입학 시스템 가입 안하면 지원금 안준다 - 25일까지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지원금, '보조금'으로 바꿔 '형사처벌', '간판갈이' 막는 법안도 나온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립유치원들의 비리 감사결과가 공개된 뒤 교육 당국의 전체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강도 높은 행·재정적 전방위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안과 유치원 회계투명성을 위한 방안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사립유치원 원생 모집'도 압박… 처음학교로 참여 안하면 지원금 차단 서울시교육청은 온라인으로 유치원 3곳을 선호도별로 지원하면 추첨해 선발하도록 하는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줄이고, 남는 돈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유치원에 나눠주기로 했다. 사립유치원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처음학교로 유치원 등록을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들이 유치원 이곳 저곳을 직접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시범도입 후 지난해(2018학년도) 본격 도입한 온라인 시스템이다. 모든 국공립유치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원아를 모집하지만,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의 참여유은 매우 낮다. 서울의 경우 2016년과 작년에 각각 17곳(2.5%)과 32곳(4.8%)만 처음학교로를 이용해 원생을 뽑았다. 올해는 지난 15일까지 39곳(6.1%)이 등록했다.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다보니 학부모들은 각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원서를 내고 추첨일에는 온 가족이 동원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유아교육법과 지난해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유치원 원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교육청이 행정·재정조처가 가능해졌다. 시교육청은 처음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유치원에는 월 52만원의 원장 인건비 지원금과 학급당 월 15만원인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서 남은 예산은 처음학교로 이용 유치원에 차등 배분한다. 또 처음학교로 미이용 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처음학교로 태스크포스(TF)와 '유아모집 불공정사례 공익제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처음학교로 미이용 유치원은 내년도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감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25일까지 '비리 유치원 실명'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서 공개 비리 사립유치원 이름이 25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들을 압박하는 한편, 비리의 경중 등 감사 내용을 공개해 학부모들이 모든 사립유치원을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의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다. 공개 대상은 유치원 실명으로, 설립자와 원장 이름은 제외된다. 교육 당국은 중대 비리의 경우 설립자와 원장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 추후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 종합감사를 상시로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 비리 신고 유치원 ▲ 대규모 유치원 ▲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 19일부터 온라인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와 콜센터(02-6222-6060)을 운영해 유치원 현장 학부모나 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신고센터를 개통한 첫날에만 온라인 12건, 콜센터 6건 등 총 18건의 비리신고가 접수됐다. 시도별 서울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경기(각 2건), 부산·울산·전남·전북(각 1건)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오전 대전의 한 카페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와의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대책 행보를 이어간다.유 부총리는 이날 학부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가 타협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예정이다. 교육부는 여당 등과 협의를 통해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오는 25일 내놓고 사립 유치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 '비리 유치원 간판갈이' 막는 법 등 추진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허투루 쓰지 못하도록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이 유치원을 폐원한 뒤 다시 여는 이른바 '간판갈이'를 막는 법안도 나올 예정이다.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첫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오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투명한 회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둔 사립유치원 근절 3법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 예정인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횡령한 돈은 환수된다. 법안은 또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지 못하도록 유치원 개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된다.

2018-10-21 14:53:50 한용수 기자